■ 7월 25일 중국 국무원 상무회의에서 중부지역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내용을 담은 문건(「중부굴기 전략¹⁾을 강력히 실시·촉진하기 위한 의견, 이하 ‘의견’)」²⁾)이 통과됨.

- 이는 2006년에 발표된「중부굴기 촉진에 관한 의견」을 보강한 것임.


■ 현 시점에서 본 의견을 발표한 것은 △「중부굴기 촉진 규획(이하 '규획')」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중부지역의 발전을 가속화함으로써 중국의 경제성장을 견인하기 위한 것임.³⁾

- 규획의 시행기간은 2009년~2015년임. 올해는 규획 시행기간의 중간 지점으로, 중간점검 및 목표 달성을 위한 노력이 필요한 시점임.

- 동부 연해지역과 달리 빠른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는 중부 지역을 성장의 동력으로 삼고자 함.⁴⁾


■ 2006년의 의견과 비교해 추가·강화된 내용은 △내륙 수운과 항공 인프라 건설의 필요성 강조 △경제발전이 뒤떨어진 지역의 발전 도모 △민생 개선 등이 있음.

- 창장(長江), 화이허(淮河)의 본류와 지류에 높은 등급의 항로⁵⁾와 내륙항을 건설하고, 공항을 확충할 것을 촉구함.

- 그 동안 경제발전에서 소외되었던 산시성 중남부 지역(晋中南), 안후이성 북부 지역(皖北), 장시성 남부 지역(赣南) 등을 중점 개발할 것을 촉구함.

- 의무교육과 직업교육을 강화하고, 농촌의 보건환경을 개선하며, 사회보장 시스템을 확충해야 함을 강조함.


■ 본 의견의 발표에 따라 중부지역에서 경제발전을 위한 사업이 지속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보이며, 특히 이번 의견에 추가·강화된 내용과 관련된 프로젝트가 중점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전망됨.

- 후난성 창사(長沙)시는 최근 8,292억 위안에 달하는 프로젝트 추진 계획을 발표하였는데, 중점 프로젝트 중 하나는 황화(黄花)공항 시설 확충과 관련된 것임.
 

1)상대적으로 낙후된 중부지역의 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한 중국정부의 거시개발전략으로, 2000년대 중반부터 이의 필요성이 논의되기 시작하였으며, 2009년「중부굴기 촉진 규획」이 발표되면서 본격적으로 추진됨. 여기서 중부지역은 후베이(湖北)성, 후난(湖南)성, 허난(河南)성, 안후이(安徽)성,  장시(江西)성, 산시(山西)성 6개 성을 가리킴(그림 1 참조).

2) 국무원에서 발표하는 ‘의견’은 강령적 문건임. 의견이 발표·통과되면 각 부처는 이에 의거해 [각주 1]의 규획과 같은 구체적인 정책을 만들고 시행함.

3)中國經濟網(2012.8.1),「中部屈起再昇溫有何新看点」.

4)2012년 상반기 중국 각 지역의 작년 동기대비 경제성장률은 베이징과 상하이가 7.2%를 기록한데 반해 중서부 지역은 모두 10%를 넘어섬.

5)수심 3.2m, 폭이 45m 이상인 항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