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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세미나]광둥(廣東)성, 기초인프라 건설 투자에 박차

김홍원 소속/직책 : KIEP 중국 권역별 성별 연구팀 전문연구원 2013-04-19

■ 올해 초 부임한 후춘화(胡春華) 광둥성 당서기가 지방정부 공작회의에서 광둥성의 경제성장 둔화와 지역격차 문제를 제기함.1)

- 2012년까지 24년간 광둥성은 중국 내 경제규모 1위인 지역이었으나, 조만간 장쑤(江蘇)성이 광둥성을 추월할 가능성이 제기됨.
ㅇ 2012년 광둥성과 장쑤성의 GRDP는 각각 57,068억 위안과 54,058억 위안임.
 
- 후춘화 당서기는 광둥성의 지속적인 성장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지역격차를 지목함.
ㅇ 광둥성의 21개 지급시 중 1인당 GRDP가 가장 높은 선전(深圳)시와 가장 낮은 메이저우(梅州)시의 1인당 GRDP 배율은 6.6배임. 또한 13개의 지급시가 중국 평균 1인당 GDP에 못미침.2)
ㅇ 지난 3월 광둥성은 광둥성 공무원(약 300여명)을 대상으로 한 ‘제92회 광둥학습논단(廣東學習論壇)’에서 장쑤성 사회과학원장을 초청하여 ‘지역조화발전(區域協調發展)’에 대한 주제로 보고회를 개최하였음.3)
 
- 또한 그는 지역 간 불균형한 성장, 경제구조의 전환 등 광둥성의 제반 문제가 광둥성 동부 · 서부 · 북부 지역의 기초인프라의 부족과 연관 있다고 언급함.4)
 
■ 최근 4월 7일 광둥성 정부는 ‘주요 기초인프라 건설 촉진을 위한 공작방안(加快推進全省重要基礎設施建設工作方案)’을 공표하였음.

- 본 방안에 따르면 광둥성은 2015년까지 인프라건설에 1조 4천억 위안(한화 약 250조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특히 동부 · 서부 · 북부지역의 고속도로 등 교통인프라 확충을 강조함.
ㅇ 인프라 투자계획 중 교통부문이 전체 투자의 58.9%를 점유하며, 지방정부 채권발행으로 확보한 자금의 대부분을 고속도로 건설에 투입할 계획임. 

- 광둥성 12·5규획과 비교해 투자규모는 변함없어, 다소 미진했던 프로젝트 추진에 대해 추진 과정에서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사업완수를 독려하는 차원에서 발표한 것으로 보임.
ㅇ 지난 2년간 기초인프라 투자는 전체 12·5규획기간의 인프라 투자규모의 28.6%에 그침.
ㅇ 유관기관의 목표 책임제 도입, 투자금 확보, 토지 징수 등 건설용지 확보, 심사과정 간소화 등 프로젝트 이행에 필요한 일련의 조치방안들이 사실상 해당 문건의 핵심임.
 
■ 인프라 투자와 관련하여 자금조달 및 채무관리 문제가 두드러질 전망이며, 특히 교통인프라의 경우 유동인구가 적은 광둥성 동부 · 서부 · 북부지역의 공사수익 보전에 대한 해결방안이 필요함.

- 현재 광둥성 내 건설 중인 1,700km의 고속도로의 총 투자액(2,170억 위안) 중 65%가 은행 대출임. 또한 2012년 기준 광둥성의 유료 도로의 채무규모는 2,267억 위안이며, 이를 합산한 전체 채무규모는 3,678억 위안에 달함. 5)

■ 한편, 유력한 중국 차기 지도자 후보 중 한 사람으로서 후춘화 당서기가 앞으로 어떻게 광둥성의 성장세를 이끌지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음.

- 후춘화가 네이멍구 당서기로 재직하는 동안 네이멍구는 연속 8년(2002년~2009년)간 GRDP 성장률 전국 1위를 달성하였음. 6)           
  
 
1) 林小昭(2013. 4. 10),「追赶江苏 广东投1.41万亿发力基建」,『第一财经日报』
2) 2012년 선전시와 메이저우시의 1인당 GRDP는 각각 110,421위안 16,623위안임. 자료: CEIC
3) 『南方日报』(2013. 3. 28),「第92期"广东学习论坛"报告会举行 胡春华朱小丹等出席」; 참고로 장쑤성 13개 지급시의 4)2011년 1인당 GRDP 최대/최소 배율은 3.9배이며, 2개의 지급시가 중국 평균 1인당 GDP보다 낮음. 
4) 광둥성은 주장삼각주(9개 시), 동부(4개 시), 서부(3개 시), 북부(5개 시)지역으로 구분하며, 주장삼각주 지역의 토지면적은 광둥성 전체의 30%에 불과하나, 전체 GRDP의 약 80%를 차지함. 
5) 王小明(2013. 4. 13),「万亿投资计划出炉 广东重返投资拉动轨道」,『中国经营报』
6) 宋馥李(2012. 1. 19),「胡春华:破除资源魔咒」,『经济观察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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