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허페이시 정부는 4월 초 열린 회의에서, 외지인의 허페이시 호적 취득을 한층 용이하게 하는 내용을 담은 정책(「호적관리제도 개혁에 관한 의견(關于深化戶籍管理制度改革的意見)」)을 통과시킴.

- 본 개혁안의 주요 특징은 △호적 취득 요건 중 하나인 ‘고정 거주지’에 임대 주택을 포함시킨 것 △고급 인재의 호적 취득을 장려한 것임.

ㅇ 이전에는 허페이시의 주택을 구매한 이들만 호적을 취득할 수 있었으나, 본 개혁안에 따라 주택을 임대한 이들도 호적을 취득할 수 있게 됨. ¹⁾이로써 주택 구매 능력이 없는 저소득층의 도시 호적 취득이 좀 더 수월해짐.

ㅇ 특별한 기술이나 능력을 보유한 이들은 ‘고정 거주지’와 같은 요건을 갖추지 않아도 허페이시 호적을 취득할 수 있게 됨.²⁾

■ 허페이시의 이번 개혁안은 중국 대도시에서 점진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호적제도  개혁을 보여주는 한 예임.

- 도시와 농촌으로 이원화된 중국의 호적제도는 인구의 합리적 이동을 막으며 여러 문제를 유발시킴.

ㅇ 대표적인 문제 중 하나는 도시로 대거 유입된 이농민들이 도시민으로서의 권리와 혜택(사회복지, 자녀교육 등)을 제공받지 못함으로써 빈민화 된 것임.      

- 이에 중국 정부는 90년대 중반부터 호적제도 개혁(도·농 구분 폐지, 도시 호적 취득 요건 완화)을 시작하였으나, 주로 인구이동의 영향이 덜한 소도시³⁾ 중심으로 개혁이 이뤄짐.

ㅇ 한 예로, 광둥(廣東)성은 2003년 도·농 구분이 없는 일원화된 호적제도를 추진할 것이라 발표하였으나, 광저우(廣州)와 선전(深圳)과 같은 대도시는 이러한 개혁에서 제외됨.⁴⁾

- 대도시의 호적제도 개혁은 2000년대 중반부터 점진적으로 추진되기 시작하였으며, 각 도시의 사정에 따라 다양한 방식을 채택하고 있음.

ㅇ 광저우시는 이주민의 학력, 기술, 직업, 개인소득세 납부 수준 등에 따라 차등적으로 점수를 지급하고, 그 총점에 따라 도시 호적을 얻을 수 있게 하는 ‘점수 적립제’를 운영하고 있음. 

ㅇ 상하이(上海)시는 ‘상하이시 거주증’을 7년 이상 소지한 사람이 특정 조건(사회보험 7년 이상 가입, 전문 기술 보유 등)을 충족시킬 경우 추첨을 통해 상하이 호적을 발급함.

- 대도시에서 추진되고 있는 대부분의 개혁은 일정 수준의 재산과 능력을 갖춘 엘리트 유동인구가 주 수혜자라는 한계가 있음. 

■ 허페이시의 이번 개혁은, 대도시들이 호적제도 개혁을 인재 유치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는 모습을 공통적으로 보여주는 한편, 주택 임대자에게까지 호적취득 요건을 넓혔다는 점에서 좀 더 개방적인 모습을 띄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음.  

- 이는 연해지역 대도시들과 달리, 허페이시는 내륙의 신흥 공업도시로서 산업 발전을 위한 활발한 인력 공급이 필요하기 때문이라 판단됨.    
  

 
1) 가령 허페이시 도심 지역의 경우, 외지인이 ‘△합법적이고 안정적인 직장에서 연속 3년 근무 △고정 거주지 보유(임대한 주택 포함) △2년간 사회보험 가입’이라는 세 가지 요건을 갖추면 호적을 취득할 수 있게 됨.
2)예를 들어, 과학 기술, 교육, 문화, 기업 경영 등의 분야에서 탁월한 성과를 발휘한 이들, 성(省)급 이상의 기능대회나 스포츠경기에서 3위 안에 든 이들은 다른 조건에 구애받지 않고 호적을 취득할 수 있게 됨.
3)인구 2만 명 이하의 현(顯)급 시, 현 정부 소재 진(鎭) 등이 해당함.
4)정종호. 2005.「현대 중국사회의 연속성과 불연속성」. 김익수 편.『현대 중국의 이해』. 나남출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