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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세미나]대북 제재 이후 북·중 관광 재개 가능성

임민경 소속/직책 : KIEP 중국 권역별 성별 연구팀 전문연구원 2013-06-18

■ 2013년 2월 북한의 3차 핵실험 강행 이후 국제사회의 대북한 제재가 고조되자, 같은 해 4월 초 중국 정부도 대북 단체관광을 잠정적으로 중단하였음.

- 북한의 3차 핵실험 이후인 2013년 3월 8일, UN 안전보장이사회는 중국을 포함한 5개 상임이사국이 참석한 가운데 ‘대북제재 결의 2094호’를 만장일치로 채택함.

ㅇ 본 결의안은 핵이나 무기로 전용될 가능성이 있는 대북 거래를 금지하는 조항을 의무화 함.

ㅇ 중국의 대북 관광 중단은 상기 결의안에서 명시한 사항은 아니지만, 중국에서도 대북 제재에 동참한다는 의미로 실시하는 바가 컸음. 

- 중국의 대북 단체관광 중단 지시는 심양, 단동, 연길, 훈춘 등 북·중 접경 도시에 소재한 여행사에 통보되었으며, 2013년 6월 현재까지 대북 단체관광은 공식적으로 중단된 상태임.

ㅇ 중국의 대북 관광은 크게 단체관광과 개인관광으로 나누어지는데, 단체관광은 각 지방 관광국에 사전 신고해야 한다는 점에서 개인관광과 구별됨.
  

■ 그러나 공식 입장과는 달리, 도시에 따라서 단체관광이 이루어지고 있음.

- 랴오닝성의 성회(省會)인 심양에서는 대북 단체관광이 아직 중단된 상태이나, 접경 지역에 위치한 단동에서는 소규모의 관광이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음.

ㅇ 단, 핵실험 이후 정세의 불안정을 이유로 북한으로 관광을 가려는 관광객의 수가 크게 줄었고, 관광 상품도 제한적으로 운영되는 것으로 나타남.

- 단동이 대북 관광의 가장 큰 통로 역할을 하고 있고 중국 내에서 북한 관광 상품을 취급하는 여행사가 가장 밀집된 도시라는 점에서 대북 관광 중단 조치를 지속하기가 어려웠을 것이라 사료됨.

 

■ 중국의 대북 관광은 빠르면 2013년 6월 말 공식적으로 일부 재개될 것으로 보임.

- 그러나 중국의 대북 관광이 핵실험 이전과 같이 완전 정상화될 것이라고 보기에는 아직 무리가 있으며, 부분적으로 조금씩 재개될 가능성이 큼.

ㅇ 2013년 6월 초, 시진핑 국가주석의 방미(訪美)결과는 중국의 대북 태도가 과거에 비해 변화했음을 보여주었음.

ㅇ 따라서 대북한 관광도 완전 재개보다는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상황을 고려해 부분적으로 서서히 재개할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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