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7월 4일 중국 재정부는 ‘2013년 지방정부채권 자체발행시범방법(2013年地方政府自行發債試點辦法, 이하 '시범방법')’을 반포하고, 지방채 자체발행 시범지역을 6개 지역으로 확대키로 함.

- 중국 지방채는 △2009년부터 재정부에서 대리 발행하는 지방채¹⁾와 △2011년부터 시범지역에서 자체 발행하는 지방채, 2가지로 나뉨.²⁾

ㅇ 재정부에서 대리 발행하는 지방채의 발행규모는 연간 2,000~3,000억 위안이며, 전국 대부분 지역을 포함함.

ㅇ 2013년 7월 기준 이 둘의 지방채의 발행 잔액은 각각 6,360억 위안, 518억 위안임.

- 기존 시범지역이던 상하이(上海)시, 저장(浙江)성, 광둥(廣東)성, 선전(深圳)시와 더불어 산둥(山東)성, 장쑤(江蘇)성이 추가되었음.  

ㅇ 2011년부터 시범지역에서 지방채를 자체 발행하기 시작, 2012년 기존의 3년물 · 5년물 채권에서 7년물 채권을 추가 도입하였고, 2013년에 이르러 시범지역을 6개 지역으로 확대함.
 

■ 지방정부의 대출상환을 위한 자금유동성을 확보하고, 지방정부 채무를 투명하게 관리하기 위한 차원에서 시범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지방정부의 대출상환금이 2013년 전후로 집중되어 있으며, 일부 지방정부의 부채율(담보책임 포함)은 219.6%에 달함.³⁾

ㅇ 2013년 상반기 토지출양금은 1조 1,305억 위안에 달하며, 전년동기대비 60% 증가하였으며, 베이징과 상하이는 각각 전년동기대비 390%, 277% 증가하였음.⁴⁾

- 중국 정부는 관련 규정을 신설하여 지방채의 발행에 대한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는 동시에 지방정부 채무 문제를 점진적으로 합법화하는데 주안점을 둠.

ㅇ 이번 '시범방법'에 따르면 해당 지방정부의 신용등급평가에 대한 규정 및 제도적 기반을 만들 것을 지시함.  
 
■ 시범 지방채의 발행이자율은 여타 지방채의 발행이자율보다 낮은 수준이며, 매수기관들의 목적은 수익이 아닌 지방정부와의 협력관계를 증진시키는데 있음.⁵⁾
 
- 2012년 9월 광둥성은 시범발행채권으로서 5년물과 7년물을 각각 3.21%, 3.4%의 이자율로, 저장성은 5년물과 7년물을 각각 3.3%, 3.47% 이자율로 발행함.⁶⁾
 

- 채권의 주요 매수기관은 은행이며, 이들 기관은 지방정부의 채권을 매수한 뒤 지방정부의 국고금을 유치하려는 의도임. 

■ 지방채 발행하는데 제약요인으로 작용하는 예산법을 개정하고, 증가하는 지방채무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현행의 분세제(分稅制)를 조정해야 함. 

- 향후 중국 정부는 점진적으로 지방채 발행을 확대할 것으로 보이나, 지방정부의 자체 발행을 위해서는 예산법 개정이 뒷받침되어야 함.⁷⁾

ㅇ 2011년과 2012년 시범적으로 자체 발행한 지방채 규모는 각각 229억 위안, 289억 위안이며, 올해는 약 700억 위안에 달할 것으로 예상됨.

- 각 지방의 공공지출 및 지역개발사업 중 지방정부가 부담하는 비중이 높아, 현행 제도하의 중앙과 지방정부간 세수분배가 불합리함.

ㅇ 1993년 분세제를 개정하기 이전 총 재정수입 중 지방 재정수입 비중은 78%였으나, 이후 40%대까지 감소하였음. 반면에 지방 재정지출은 총 재정지출의 약 80%를 차지함. ⁸⁾
 
 
1) 중국은 1998년 처음 장기건설국채를 발행하여 지방정부에 전대(re-lending)하는 방식을 통해 지방정부의 재정을 보조하였고, 2009년 재무부가 지방정부를 대신하여 채권을 발행하는 방식으로 지방채를 발행하여 왔음. KIEP 북경사무소(2012. 7. 30),「12 · 5규획 기간 중국의 지방정부성 채무부담 예측」
2) 平安证券(2013. 7. 5),「《2013年地方政府自行发债试点办法》点评:地方债试点扩容、与财政刺激无关」
3) 審計署(2013. 6. 10),「36个地方本及政府性债务审计结果」
4)『经济参考报』(2013. 7. 2),「地方债高企倒逼政府卖地 北上广三地收入超过1739亿」
5) Yang Na(2011. 12. 1), "Basement Yields for China's Municipal Bonds", Caixin;『新财经』(2013. 7. 7),「地方债“借新还旧” 何时休」
6)『广州日报』(2012. 9. 7),「广东发86亿元地方债 中标利率回归合理区间」; 财新网(2012. 9. 21),「浙江省发行87亿地方债 利率合理回归」
7) 중국 현행 예산법 상 법률 또는 국무원의 별도 규정 외에 지방채를 발행할 수 없음.
8) 유호림(2010),「중국 지방정부의 재정부실 현황과 향후 전망」
 
참고자료: 平安证券, 广州日报, 经济参考报, 審計署