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하이시는 2013년 7월 1일부터 마일리지 제도처럼 점수를 적립하여 일정 점수에 도달할 경우 자녀 교육 등 공공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상하이시 거주증 관리방법(上海市居住證管理瓣法)>을 도입함.

- 이 제도는 상하이시 거주증 소유자 중 합법적으로 6개월 이상 거주 및 노동하고 있는 시민에 대해 마일리지를 적용해 표준 점수(120점)를 만족할 경우 자녀 교육이나 사회보험 등 관련 공공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것으로, 기본지수·가산지수·감점지수·취소지소 등 4가지로 구분됨.  

- 이 정책은 고학력자 혹은 전문기술 보유자를 우대하는 정책으로 다수가 혜택을 보기 어려움. 

◦ 기본지수: 연령·학력·전문기술·기술 등급·현지 근무 여부·사회보험 납부 연한 등 반영. 학력의 경우 최고 점수 110점.

가산지수: 부족 직업군· 투자를 통한 세금 납부 및 현지 일자리 창출·직장인 사회보험료 납부·특정 공공서비스 분야 종사·4년제 대학 해당 연도 졸업자 등을 반영.

감점지수: 허위자료 제공·행정구류 기록이나 일반 형사범죄 기록 여부 등 반영. 예를 들어 최근 5년 내 행정구류 기록이 있을 경우 1회당 50점씩 차감.

취소지수: 산아제한정책 위반·심각한 형사범죄 기록 여부 등을 반영하여 마일리지 신청 자격을 취소.

■ 상하이시는 중국에서 고령화가 가장 빨리 진행된 도시로, 상당수의 상하이 노동인구 및 청년인구가 외지(外地)에서 유입된 인구임.   

- 2012년 말을 기준으로 상하이시 호적인구는 1,419만 명이며, 외래(外來) 상주인구는 960.2만 명으로 이들이 전체 상주인구의 40.3%를 차지함.  

- 2010년 제 6차 인구센서스 결과에 따르면 상하이시의 외래 상주인구의 88.8%인 797.7만 명이 15세에서 59세 사이임. 이는 상하이시 15세 이상 60세 이하의 상주인구 중 45.4%가 이민자 출신임을 의미. 
 

■ 하지만 외래 상주인구는 상하이시 사회보험의 혜택에서 제외되어 있는 경우가 많으며, 보장 영역도 한정적임.

- 이들이 상하이시에서 직장을 통해 받을 수 있는 사회보장보험은 의료, 양로, 산재보험 뿐이며, 실업과 생육보험은 포함되지 않음.

- 상하이시에서 프리랜서, 자영업자, 고용업체에서 양로·의료보험 가입되지 않은 비정규직 직원의 경우 상하이시 도시 및 농촌 호적이 없으면 사회보장보험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개인의 부담이 매우 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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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상하이시의 조치는 호적제도를 유지한 채로 외래 상주인구에게도 사회보장보험의 혜택을 부여하는 과도기적 조치임.

- 중국 내 다른 도시에서 적용되는 것과 유사한 방법과 기준, 목적을 가지고 있으나 호적을 부여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구별됨. 

ㅇ 광저우시는 학력, 기술, 직업, 개인소득세 납부 수준 등에 따라 차등적으로 점수를 부여하고(점수적립제), 호적변경 신청자가 많을 경우 고득점자 순으로 호적 변경을 허함. 

ㅇ 허페이시는 합법적이고 안정적인 직장에서 연속 3년 근무하며 고정된 거주지에 거주(임대한 주택 포함)하고 있으며. 2년간 사회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실적이 있으면 호적을 취득할 수 있음.

<자료: 상하이 통계국 홈페이지, 中国新闻网 및 각종 신문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