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국「중서부지역 외자투자 권장산업 목록(中西部地區外商投資優勢産業目錄, 이하 ‘중서부 목록’)」수정안이 6월부터 시행됨.

 

- ‘중서부 목록’은 중국 중서부 지역의 각 성(省)급 단위가 어떤 분야(산업)에서 외자 유치를 장려하고 있는지 보여주는 문건임.

 

ㅇ 중국 전체 지역을 대상으로 외자투자 권장·제한·금지 산업을 지정한 가이드라인인「외자투자 권장산업 목록(外商投資産業指導目錄, 이하 ‘목록’)이 있으나, 투자가 집중되는 동부 연해지역의 상황이 많이 반영되어 있음. 이에 경제발전 환경이 연해지역과 다른 중서부 내륙지역의 외자 유치 확대를 위해서는, 현지 상황에 맞는 접근과 더 많은 우대가 필요하다는 인식에서 본 ‘중서부 목록’이 마련됨.

 

- ‘중서부 목록’은 ‘목록’의 범위를 크게 벗어나지 않으나, 보통 ‘목록’에서 장려하고 있는 것보다 더 많은 산업을 장려하고 있음. 

 

- ‘중서부 목록’에 포함된 권장산업에 투자할 경우, ‘목록’에서 ‘권장류’로 분류된 산업과 같은 우대정책이 적용되며, 추가적인 우대정책도 있음.

 

■ 이번 ‘중서부 목록’ 수정안은 2008년의 수정안과 비교해 △하이난(海南)성이 새롭게 추가되었고 △권장산업 개수가 137개 늘어났으며 △2011년 ‘목록’의 ‘권장류’에서 제외된 일부 산업이 권장산업으로 포함되어 있음. 

 

- 하이난성 정부는 최근 하이난다오(海南島)를 국제적인 관광섬으로 만드는 프로젝트를 시행 중임. 이에 외자투자가 확대될 수 있도록 하이난성이 본 목록에 추가됨.

 

- 전반적으로 △의료·양로 서비스, 애니메이션, 통신과 같은 서비스업이 많이 추가되고 △산업 분류 기준이 좀 더 구체화·첨단화 되었으며 △시멘트, 석탄 등 환경오염 유발이 높거나 공급과잉을 빚고 있는 산업이 제외된 모습을 보임.

 

- 또한 ‘목록’의 ‘권장류’에서 제외된 자동차 완성차 제조, 도로 여객운송 등의 산업이 ‘중서부 목록’에는 권장산업으로 남아 있는 특징이 나타남.

 

■ ‘중서부 목록’은 각 지역마다 외자 유치를 장려하는 산업이 어떻게 다른지 잘 보여 줌. 중국 중서부 지역 진출에 관심 있는 정부 및 기업 관계자는 본 목록처럼 해당 지역의 특수성을 보여주는 자료를 잘 참고해야 할 것임.

 

- 본 목록에 따르면, 자동차 완성차 제조업은 샨시성과 같은 서부 지역에서만 권장산업으로 분류하고 있음. 따라서 관련 분야 투자자가 서부 지역에 진출한다면, 정책적 우대를 받을 수 있을 것임. 

 

 (자료: 中西部地區外商投資優勢産業目錄(2008)」,「中西部地區外商投資優勢産業目錄(2013)」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