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3년 7월, 다롄시 소프트웨어 업계의 노사 대표는「다롄시 소프트웨어 임금 항목 단체계약」초안을 정식으로 통과시킴¹⁾.

- 이로써 프로그램 개발, SW테스트, 애니메이션 화면연출 등 노동 강도가 높은 10개 영역에서 최저임금, 야근수당 등의 최저 기준선이 마련됨.

ㅇ 상기 영역의 최저임금기준은 다롄시 법정 최저임금보다 약 38%~154%까지 높게 책정되었음²⁾.

- 이번 초안은 지난 2012년 4월 중국 IT업계 최초로 다롄시에서 체결된「임금단체계약」에서 한 단계 발전한 것으로, 노동자 권익 개선을 둘러싼 노사 간의 협의가 일회성으로 그치지 않고 지속되었음을 보여줌³⁾.

ㅇ 2013년 단체계약을 맺은 IT업체는 500여개에서 700여개로, 수혜 인원은 11만에서 12만 명으로 증가했으며, 지역 범위도 다롄시 일부에서 시 전체로 확대됨.

■ 중국 정부는 노동자의 권익을 향상하기 위한 제도를 강화해 왔으며, 중국의 단체계약은 정부의 적극적인 장려 하에 추진되고 있음.

- 중국은 개혁개방 이후 정부가 주도했던 노무 관리의 권한을 기업에 이임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법적 장치로 단체협상을 장려함⁴⁾.

ㅇ 중국 단체계약의 법적 근거는「노동법(1995년)」과「노조법(2001년 수정)」을 포함해, 중국 노동보장부에서 제정한「임금단체협상시행방법(2000년)」,「단체계약규정(2004년)」에 제시되어 있음.

ㅇ 한국을 포함한 서구국가에서는 노사 양측이 주도적으로 단체협상의 필요성을 자각하고 이에 대한 법적 방안을 강구한 반면, 중국은 정부가 입법의 형식으로 단체계약을 도입했음.

ㅇ 따라서 중국에서는 단체계약이 노동자의 의식 없이 정부 주도의 상명하달, 형식적으로만 존재해왔다는 비판이 있었음.

■ 2011년 초, 중국 전국노조가「2011-2013년 중국전국총노조 단체협상의 심도 있는 추진을 위한 공작 규획」을 하달하면서, 최근 중국의 단체계약은 업종별, 지역별로 확산되는 추세임⁵⁾.

- 상기 규획은 2011년부터 3년간 노조가 설립된 기업의 80%이상이 단체협상제도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함.

- 2012년부터 단체계약 체결이 가시화되고 있으며 시멘트, 택시기사, 차량수리공 등 비교적 근무환경이 열악한 업종에서 단체계약이 체결되고 있음.

- 지역별로는 전국에 걸쳐 나타나며, 가장 최근에는 산둥성이 노동계약 조례 표결을 통과해 단체협상을 특별규정으로 상세히 다룬바 있음⁶⁾.

ㅇ 이는 단체임금협상을 추진하라는 정부의 압력이 강화되면서 법적 근거도 구체적으로 마련하는 것임⁷⁾.

■ 이번 다롄시 단체계약 체결은 노사가 1년 이상 지속적으로 협의한 결과 끌어낸 결과이며, 향후에는 외자기업도 중국의 단체계약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성이 높아질 것임.

- 이번 단체계약 체결에는 외자 IT업체도 포함되어 있음⁸⁾.

- 과거에는 정부에서 단체계약을 강제적으로 추진되었다면, 앞으로는 노동자 주도의 단체계약 체결 방향으로 나아갈 가능성이 있음.

ㅇ 지금까지 중국의 단체계약은 ‘입법’의 문제가 아니라 ‘법률의 실시’에 있었는데, 노동자들의 권리의식이 제고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기존의 법률적 근거를 활용한 다양한 단체계약 사례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

 
1) 정식 명칭은「大連市軟件行業工資專項集體合同(草案)」임. 단체계약은 노동조합과 기업 간에 체결되는 계약을 의미하며, 노조 미설립 기업은 그 지역의 상급 노조가 노동자 협상대표를 선출한 후 사용자와 집단협상을 진행하게 됨.
2) 2013년 다롄시의 법정 최저임금은 월 1,300위안으로, 여기서 38%~154% 증액하면 1,794~3,302위안까지 상승하게 됨.
3) 2012년 4월 체결된 계약의 정식 명칭은「大連高新區軟件行業工資集體合同(草案)」임.
4) 郑桥. 『热点凝视』,「中国劳动关系变迁30年之集体协商和集体合同制度」, 2009年 2月刊.
5) 정식 명칭은「中華全國總公會2011-2013年深入推進工資集體協商工作規劃」임.
6) 굳이 지역을 나열하는 것이 무색할 정도로 산둥성, 랴오닝성, 쓰촨성, 네이멍구, 후베이, 선전, 장쑤, 하이난 등 동부연해지역, 동북, 중서부 등 다양한 지역에서 사례가 나오고 있음.
7) 코트라(2013.8.14).「중, 산둥성 노동계약 조례 표결 통과, 올해 10월부터 시행」, 글로벌 윈도우, 칭다오 KBC.
8) 다롄은 일본, 미국 등 IT서비스 아웃소싱이 특화된 도시로 인텔, 오라클 등을 포함한 약 80여개의 외자 IT업체들이 진출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