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이하‘발개위’)는 8월 26일 「2012년 서부대개발 사업 추진 현황 및 2013년 업무 관련 통지(이하‘통지’)¹⁾」를 발표함.

 

- 중국정부는 1978년 개혁‧개방 실시 이래 동‧서부 지역 간 격차가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것을 억제하고,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2000년부터 서부대개발을 추진함.

 

ㅇ 중국 서부지역은 서부에 위치한 12개의 성․시․자치구²⁾로 국토면적의 71.5%(685만㎢), 인구의 26.9%(3억 6,400만 명)를 점유함. 

 
- 통지는 2010년 이후 매년 1차례 발표되고 있으며, △ 서부지역의 경제사회 발전 상황 △ 주요 프로젝트 추진 현황 △ 향후 발전 방향 등을 제시하고 있음.

 

■ 2012년 중국 서부지역 GRDP는 11조 3,915억 위안으로 전년대비 12.5% 증가하였으며, 중국의 권역 중에서 가장 빠른 성장 속도를 기록함.

 

- 고정자산투자는 8조 6,150억 위안(전년 대비 24.7% 증가), 사회소매판매액은 3조 6,614억 위안(15.8% 증가), 교역액은 2,364억불(28.5% 증가), 재정수입은 1조 2,765억 위안(18.0% 증가)을 기록하였음.

 

- 2012년 서부지역의 투자, 소비 증가세가 예년에 비해 다소 둔화되었으나, 중국내 타 지역에 비해서는 여전히 높은 편임.

 

- 전자, 자동차, 가전, 장비제조 등 분야의 대기업들이 이전한 충칭, 쓰촨, 윈난, 산시(陝西), 칭하이, 닝샤 등은 FDI가 두 자리수 증가폭을 나타냄. 

 

- 서부대개발 추진 이래 중점 프로젝트에 총 3조 6,800억 위안이 투자되었으며, 2012년 신규 착공된 중점 프로젝트는 22건으로 5,778억 위안에 달함.

 

ㅇ 12개가 교통망 구축관련 프로젝트, 9개가 에너지 개발 관련 프로젝트임³⁾. 

 

■ 발개위는 2013년 업무로 정책 개선을 통한 지원역량 강화, 신규 착공 중점 프로젝트 등을 제시함.

 

-「중·서부 지역 외상투자 우대산업 목록⁴⁾」을 개정하여 중·서부 지역에 대한 외자유치 확대 및 산업이전 가속화를 유도함.

 

ㅇ 2013년 6월 개정된 목록에서는 의료 서비스·애니메이션·통신 등 서비스업종이 장려목록에 추가되었고, 산업 분류 기준이 좀 더 구체화·첨단화 되었으며, 시멘트, 석탄 등 고오염, 공급과잉 산업이 제외됨.

 

- 2013년 신규 착공 중점 프로젝트는 여전히 도로 등 교통인프라, 수리시설, 통신 등 공공 인프라에 집중 될 것임.

 

■ 향후 서부지역은 △ 기초 인프라에 대한 대규모 투자 지속  △ 도시화의 빠른 추진 등으로 인해 고속성장이 지속 될 것으로 전망됨.

 

- 서부대개발 정책이 10년 넘게 지속되면서 도로, 철도 등 교통 인프라와 에너지 상황은 크게 개선되었음.

- 그러나 여전히 전반적으로 인프라가 부족한 편이므로 향후에도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상황임.

 

ㅇ 리커창(李克强) 국무원 총리는 8월 19일 ‘서부발전·빈곤해소 촉진 사업좌담회’에서 서부지역의 중점 기초시설, 수리시설 건설 촉진 등을 언급하며, 향후에도 서부지역에 대한 인프라 투자를 지속할 것으로 밝힘.

 

- 서부지역의 도시화율은 44.9%로 전국 평균(52.6%)보다도 크게 낮은 탓에 도시화 개발 수요가 매우 높은 편임. 「2012 서부발전청서」에서는 향후 도시화가 서부지역의 경제성장을 이끄는 주요 동력이 될 것으로 전망하였음.

<자료: 국가발전개혁위원회, CEIC, 중국 언론보도 등 참조>

 

 

1) 「2012年西部大开发工作进展情况和2013年工作安排」.
2) 충칭(重慶)시, 쓰촨(四川)성, 구이저우(貴州)성, 윈난(雲南)성, 샨시(陝西)성, 간쑤(甘肅)성, 칭하이(靑海)성, 닝샤(寧夏)자치구, 신장(新疆)자치구, 네이멍구(內蒙古)자치구, 광시(廣西)자치구, 시짱(西藏)자치구
3) 그 외의 1개는 ‘광시 팡청강 철강기지(广西防城港钢铁基地)’로 산업 관련 프로젝트임.
4)「中西部地区外商投资优势产业目录(2013 年修订)」.