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국 최대 정치행사인 전국 양회(兩會)에 앞서 각 성(省)의 지방양회가 2014년 1월에 걸쳐 개최되었음.
 
- 양회는 전국인민대표회의(전인대)와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를 함께 지칭하며, 매년 중국의 주요 경제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정부업무보고(政府工作報告)’를 발표함.
 
ㅇ 전인대와 정협은 그 성격과 기능이 서로 다름. 전인대는 헌법에서 규정한 중국의 최고의사결정기관이자 집행기관으로 헌법개정, 법률제정, 지도부선출권한 및 국민경제발전계획수립 등의 역할을 담당함.
 
ㅇ 정협은 중국 최고의 국정 자문기구로서 정책 결정 전 관련 사안에 대한 협상진행 및 논의를 수행함.
 
■ 중국 동북3성(랴오닝, 지린, 헤이룽장)에서도 2014년 1월 지방양회를 각기 개최하였으며 2013년 경제성과 및 2014년 정책방향에 관한 정부업무보고를 발표하였음.
 
- 2013년 동북3성의 grdp는 중국 전체 성장률(7.7%)을 모두 상회하였음.1) 『中國國家統計局』 (2014.1.20) 「国家统计局局长马建堂就2013年全年国民经济运行情况答记者问」(http://www.stats.gov.cn/tjgz/tjdt/201401/t20140120_502414.html) (검색일: 2014년 2월 13일).
 
- 랴오닝을 제외한 2개 성의 2013년 grdp 성장률은 예상 목표치에 미달했고, 2014년 동북3성의 grdp 성장률 목표는 전반적으로 하향 조정됨.
 
ㅇ 2013년 중국 31개 성시(省市) 중 약 1/3이상이 목표 성장률에 미달했는데, 여기에는 성장보다는 개혁과 경제구조조정에 중점을 두겠다는 중앙정부의 방침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임.
 
ㅇ 이 외에도 성장을 제한한 특수한 요인들이 있는데, 동북에서 목표 성장률에 가장 미달한 지린성의 경우 상반기에는 9%이상의 성장률을 보였으나 하반기에 집중된 자연재해로 농업 생산량이 타격을 입은 것으로 보임.   

  

■ 이번 양회 결과, 2014년 동북3성에서 우선순위를 두는 정책 방향은 지역별로 조금씩 차이를 보였음. 
 
- 랴오닝성은 연해지역을 중심으로 한 교통 인프라 건설 프로젝트는 현저히 감소한 반면 물류, 유통 등 서비스 분야 투자에 집중할 것으로 보이며 우수기술도입을 위한 공격적인 인수합병 등 산업구조 고도화에 우선순위를 부여함.    
 
- 지린성은 2014년 중점개혁임무로서 내수확대와 투자구조 선진화 등을 우선적으로 제시하였는데, 전반적으로 개혁보다는 성장에 더 방점을 두는 모습임.2)
 
- 헤이룽장성은 농업‘개혁’을 강조하고 있지만, 당분간은 농업시설투자와 생산량 증대에 좀 더 초점을 둘 것으로 보이며, 산업기반 확충을 위한 인프라 투자가 지속될 것으로 보임. 
 
ㅇ 러시아 극동지역 및 네이멍구 동북지역과의 개발도 2014년 주목할 사업임.
 
■ 지방양회 결과 2014년 동북3성 정책목표에는 개혁과 산업구조조정을 강조한 중앙정부의 방향성이 반영되었음을 알 수 있으나, 실제 개혁이 어느 강도로 추진될 것인지는 지역마다 차이가 있을 것임.

 

 
1) 『中國國家統計局』 (2014.1.20) 「国家统计局局长马建堂就2013年全年国民经济运行情况答记者问」(http://www.stats.gov.cn/tjgz/tjdt/201401/t20140120_502414.html) (검색일: 2014년 2월 13일).
2)투자구조 선진화란 무조건적 투자보다는 투자의 방향과 우선순위를 정하고, 민간자본의 인프라 및 공공사업 진입을 확대하는 것임.
3) 헤이룽장성 양대평원(三江平原, 松嫩平原)에 설립된 현대농업종합개혁시범구가 2013년에 국가급 프로젝트로 승격된 바 있음. 헤이룽장성-네이멍구 동북지역의 경계에서의 개발개방은 2013년 11월에 국가급 전략으로 승격되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