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국경제연구원과 ≪중국경제주간≫은 중국 23개 성시(省市) “토지재정 의존도¹⁾ 순위” 보고서를 발표함. 

- 보고서의 통계수치는 2014년 1월 23일부터 각 성, 자치구, 직할시의 심계청²⁾(국)이 연이어 발표한 “성별 정부성 채무 심계결과³⁾”에 근거한 것임.

ㅇ 심계결과에서는 현재 지방 채무관리에 있어 지나친 토지재정⁴⁾ 의존과 그로 인한 부동산시장 조절능력 제한가능성을 지적함.

- 보고서는 수치화된 지표를 제공하여 지방정부가 토지재정과 관련된 당면 문제와 해결점을 분석하는 기초자료로써의 의의가 있음. 

■ 보고서는 지역별 토지재정 의존도(%), 토지재정으로 상환을 약속한 채무규모(이하 토지담보 채무규모), 부문별 순위에 대한 내용임. 

- 토지재정 의존도 순위를 살펴보면 저장(浙江, 66.2%)이 1위, 톈진(天津, 64.5%)이 2위로 두 지역은 채무의 약 2/3를 토지재정에 의존하고 있음.

- 의존도가 가장 낮은 산시(山西, 20.6%), 허베이(河北, 22.1%)에서도 최소 1/5을 토지재정에 의존함. 

- 토지담보 채무규모는 베이징(3,601.2억 위안)이 가장 높았으며 저장, 상하이, 쓰촨(四川), 랴오닝(辽宁) 순으로 그 뒤를 이음.

■ 토지담보 채무규모와 토지재정 의존도는 비례추세를 보였으나 예외적인 지역들이 존재함.

- 토지담보 채무규모가 1,000억 위안이상의 성들은 토지재정 의존도가 높은 편이며, 1,000억 위안 이하 성들의 토지재정 의존도는 낮은 편임. 

- 그러나 광둥(广东)의 경우, 경제규모가 장기간 전국 1위이며, 제조업을 중심으로 한 실물경제의 발달로 토지재정 의존도를 어느 정도 상쇄시킴.(의존도18위, 채무7위)

- 하이난(海南)은 “국제 여행섬” 사업추진으로 부동산시장에 대한 기대가 높아져 토지담보 채무 자체는 낮은 편이나, 토지재정 의존도는 높은 순위 차지.(의존도4위, 토지채무20위)

■ 한편, 관련 전문가들은 시·현급 정부의 일부 높은 토지재정 의존도를 우려하며, 민간자본 도입 및 지방채 발행 등으로 지방 재원을 마련하는 방안을 다시 제기함. 

- 지방정부의 지나친 토지의존 원인으로 일부 산업발전이 부족하고 지방재정이 불안정한 지역의 채무상환 어려움, 지방정부가 지방토지의 유일한 공급자로서의 지위, 지방채무의 미숙한 관리 등을 들었음.

- 높은 토지재정 의존도는 필연적으로 지방정부의 자금수요에 따라 고가 토지판매·저가 토지매수가 이뤄질 것이며, 결국 높은 부동산가격과 토지징용 분쟁, 불법토지매매 등을 초래할 것임.

<자료:  人民网, 新浪网, 经济网, 中国经济周刊,  각 성급 심계서 홈페이지 등> 

1) ① 토지재정의존도: 성·시·현급 정부가 상환해야할 책임이 있는 총 채무에서 토지재정을 통해 상환을 약속한 채무의 비율을 뜻함.(토지재정으로 상환을 약속한 채무/성·시·현급 정부의 총 채무*100) 

   ② 토지재정 의존도가 높을수록 지방정부가 (토지재정을 통한)재정확보에 힘써 토지가격이 상승할 가능성이 있으며, 경기둔화 등으로 토지재정 소득이 감소할 경우 채무상환의 어려움을 초래하게 될 것임.

2) 심계서 우리나라 감사원에 해당함. 

3) 성별 정부성 채무 심계결과의 주 내용은 △최근 정부성 채무관리 강화의 주요 조치 △정부성 채무규모 및 구조 현황 △전국 성(省) 정부성 채무부담 현황 △정부성 채무관리의 주요문제로 구성됨.

4) 중국은 도시 토지가 국유임으로 정부가 토지사용권을 판매하는데 이를 통한 수입을 토지재정이라고 하며, 지방토지의 경우 지방정부가 관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