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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세미나]중국, 국가급 신구(New area) 비준 현황과 전망

오종혁 소속/직책 : KIEP 중국 권역별 성별 연구팀 전문연구원 2014-11-11

■ 2014년 10월 14일, 중국 국무원은 쓰촨성 청두(成都)에 위치한 톈푸신구(天府新区)를 11번째 국가급 신구로 비준하였음.

 

- 톈푸신구는 청두시를 중심으로 주변 메이산(眉山)시, 즈양(资阳)시 일부를 포함한 면적 1,578㎢, 인구수 600만 명 규모의 지역임.

 

○ 톈푸신구는 6대 주력 산업(IT, 자동차, 신재생에너지, 신소재, 바이오의약, 금융)과 8대 산업 단지를 보유하고 있음.

 

○ 2020년 까지 GDP를 1,300억 위안(2013년)에서 6,500억 위안으로 5배 가량 끌어올리고, 2030년 까지 다시 2배 가량 끌어 올려 베이징, 상하이 수준의 도시로 발전하는 것을 목표로 함.  

 

■ 국가급 신구는 국가개발전략에 따라 중국 국무원에서 비준하는 일종의 경제 특구임. 

 

- 중국은 1979년 경제의 대외개방을 시작하면서 선전을 특구(Special Economic Zone)로 지정하였으며, 이후 1990년부터는 신구 형태로 지정하여 대외경제정책을 시범적으로 우선 실시하고 있음.

 

○ 1992년 상하이 푸둥신구를 시작으로 2014년 11월 기준 총 11개의 도시가 신구로 지정됨.  

 

- (관리방식) 국가급 신구는 국가 발전전략에 부합하며, 해당 성(시, 자치구)을 포함, 주변 지역의 발전을 견인하는 것을 목표로 함. 또한 국무원이 비준하며 직접 관리하는 방식임.

 

- (운영방식) 국가급 신구는 별도의 관리위원회를 두어 운영되며, 특수 관리 권한이 부여되고 있어 기존의 산업단지와는 차별화 됨.1)

 

■ 2011년 이후 국가급 신구의 비준이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은 도시화 전략의 변화와 더불어 실크로드 경제벨트, 창장 경제벨트 등 국가 발전전략의 변화와 관계가 있음.

 

- 2011년부터 8개의 국가급 신구가 잇달아 비준되면서 예년에 비해 파급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이 있으나 국무원이 직접 발전목표를 설정하는 국가급 신구의 특성상 해당 지역 및 주변일대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높을 것으로 보임. 

 

- 국가급 신구가 비준된 지역이 실크로드 경제벨트, 창장 경제벨트에 포함되는 범위와 거의 일치함.

 

■ 신창타이(新常态, New normal)시대 들어 국가급 신구는 기초인프라 투자 및 산업고도화를 추진하는데 효과적인 수단으로 활용될 것으로 보여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늘어날 전망

 

- 국가급 신구는 정책적 지원, 프로젝트 우선 배치 등의 효과 외에도 도시의 브랜드 가치를 높혀 투자 유치에 있어서도 긍정적인 효과를 가짐.  

 

○ 2014년 11~12월 중 난징 장베이(江北)신구, 창사 상장(湘江)신구가 추가로 국가급 신구로 지정될 것으로 전망

 

- 향후 국가급 신구는 50개, 자유무역구는 10개, 하이테크산업단지는 400~500개에 달할 전망2)
 
 
1) 관리위원회 주임은 차관급 인사에 해당

2) 经济观察网(2014.11.5),「国家级新区的诱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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