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통에 따르면, 소득분배 개혁 종합안이 올해 양회 개최 이전에 나올 것이라 한다. 그러나 이러한 소식도 국민들의 기대를 불러일으키지는 못할 듯 하다. 소득분배 개혁안에 대한 논의는 그 동안 거듭 미루어져 사람들의 인내심이 이미 바닥났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소득분배 개혁 자체에 대한 기대를 접는다는 것은 아니다. 이익구조의 심층부까지 큰 영향을 주는 방아쇠 역할을 하는 개혁인 만큼 구체적 방안마련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소득분배 개혁은 중국을 소비형 사회로 전환하는 것과 장기적인 경제의 건전성과 관계될 뿐만 아니라, 사회 조화 및 안정과 관련된 이슈이기도 하다. 이는 소득분배 개혁의 목표 중 하나가 소득격차를 줄여 국민들이 적극적으로 부를 창출하도록 유도하고 중산층이 두터운 다이아몬드 형 사회구조를 만드는데 있기 때문이다. 바꿔 말하면 이는 경제적 이슈인 동시에 정치적 이슈라는 것이다.

정치적 문제는 당연히 정치적 방식으로 풀어야 한다. 소위 정치적 방식으로 해결한다는 것은 큰 장애물이나 오랜 시간이 필요한 난제를 만났을 때 지도부가 사회의 전반적 발전현황과 민심의 향배 등을 감안하여 개혁 추진 여부나 개혁의 속도를 조절하며 최종결단을 내려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소득분배 개혁안은 바로 이런 정치적 방식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이다.

국가발전개혁위원회와 인사부(人社部) 관련인사들의 발언에 따르면 개혁안은 주로 독점국유기업과 ‘자류지(自留地-자유경작지)’를 보유한 관련부서 때문에 표류되었다고 한다. 이런 상황에서는 오로지 정치적 결단만이 장애물을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때문에 소득분배 개혁에서는 여러 가지 난관 극복이 요구된다. 

한편 국민의 입장에서는 소득분배 개혁안이 빠른 시일 내에 마련되길 바라지만, 난관이 많은 개혁인 만큼 개혁안 공포 이후에는 가급적 현재의 소득분배 현황이 바뀔 수 있어야   한다. 만약 발표되는 개혁안이 이도 저도 아닌 그저 원칙적인 규정에 그쳐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해 실질적 영향력 없이 현재의 이익구조를 타파할 수 없다면 아무 의미 없는 그림의 떡일 뿐이다. 개혁안은 소득분배 격차를 점점 벌어지게 하는 구체적 문제점들을 겨냥한 현실적인 방안이어야 한다.

이런 측면에서 현재 개혁안 작성에 참여하고 있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지금 단계에서 대다수가 주목하고 있는 소득분배 측면의 문제점은 단지 고용인의 임금비중, 정부수입규모, 국유경제의 비중 등 양적 지표 상에 나타나는 문제들이 아니다. 오히려, 소득분배구조에 존재하는 현저한 비합리성, 격차확대, 공정성 결여, 이전지급과 직접세를 통한 소득재분배시스템 미비로 인한 불충분한 효과, 그리고 재산성 수입(財産性收入, 부동산과 금융자산소득)에 대한 효과적 지침이나 구속력 미비, 국유기업의 자산소득이 공공복지에 대한 공헌이 미미한 점 등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필자는 전문가들이 말하는 구조적 불합리 등의 문제가 분명 지금의 소득격차 확대를 가져온 중요한 요인임에는 동의한다. 하지만 소득분배 격차에 있어 양적인 원인이 핵심요소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다. 주지하다시피 소득 분배 격차가 확대된 원인은 딱 두 가지 밖에 없다. 하나는 불공평한 초기분배이고 또 다른 하나는 이차분배에서 정부의 지출방향과 구조상의 문제로 돈을 써야 할 곳에 쓰지 않거나 충분히 쓰지 않는다는 점이다. 중국은 이 두 가지 측면에서 큰 결함을 갖고 있다. 먼저 초기분배과정이 기업위주로 되어있고 기업은 세비명목으로 정부에 ‘상납’한다. 현재 정부자체를 유지하기 위한 행정비용만 해도 국가재정 전체수입의 30%정도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는 과다한 정부인력도 문제지만 몇몇 정부관리들의 사치스런 소비도 한몫하고 있다. 다음으로 정부의 지출을 살펴보면 최근 몇 년간 민생관련 지출이 늘었다고는 하나 인프라 구축을 제외하고 실질적으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민생예산 비율은 고작 재정지출의 30%수준인데 이는 선진국의 절반수준에 불과하다. 이 비율은 세계적으로 통틀어보아도 비교적 낮은 수준이다. 이 두 가지가 바로 양적 요인이라는 것이다.

효율적 처방을 내리기 위해선 문제를 정확히 파악하고 해결책을 제시해야 한다. 조만간 공포될 소득분배 개혁방안과 정책이 효율성을 갖기 위해서는 소득분배 개혁에 일반국민들을 적극적으로 참여시켜야 한다.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한 배려는 전혀 없는 실정이다. 국민의 이익과 결부된 개혁임에도 대다수 국민들은 참여권 없이 그저 방관자로 개혁안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어떤 절차를 거치고 누가 제정하는지 전혀 알지 못한 채 단지 언론의 발표만 기다릴 뿐이다. 소득분배개혁 같은 중차대한 일은 개혁안이나 정책입안에 관한 기본원칙, 여러 문제점들, 목표설정, 해결방법 등을 대중에 공개하고 토론을 통해 공감대를 형성해야만 한다. 이런 과정을 통해 도출된 방안과 정책만이 오류를 최소화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저자: 덩우원(鄧聿文) 중공중앙당교 학습시보사
출처: 2013-1-7, 중경망(中經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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