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중장기 경제주기 맞물린 가운데 안정적 성장 전망됨

2011년 2/4분기 이후 중국경제는 계속 내리막길을 걸었고, 6분기 연속 하락하였다. 이러한 연속 하락추세는 단기적인 주기조정과 중장기 추세적 감속이 맞물린 결과였다. 단기적 조정이란 부동산과 인프라투자 감소와 맞물려 외부수요까지 급감하면서 경제의 주기적 하락파동이 야기된 것을 의미한다. 중장기 추세란 중국경제가 7~9% 수준의 중속(中速)성장기에 진입한 것을 의미한다. 제18차 전당대회 보고에서 경제규모를 2배로 성장시키겠다는 목표가 제시되었고, 이를 위해서는 매년 7.2% 수준의 성장이 필요하다. 2012년 7.8%의 성장률을 기록한 점을 감안하면, 향후 매년 평균 6%의 경제성장을 실현하는 경우 전당대회에서 제시한 목표달성이 가능하다.

2012년 4분기의 주요 경제지표는 ‘안정적 성장’ 정책의 영향을 받아 매달 호전되는 양상을 나타냈다. 단기간에 이루어질 수 없는 구조조정의 특성을 감안했을 때, 2013년 중국경제는 전반적으로 지금의 ‘L’자형 바닥권에서 쉽게 벗어나지 못할 것으로 전망된다. 필자는 7.4%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한 2012년 3/4분기가 이번 단기사이클의 바닥이었다고 본다. 2013년 중국경제는 안정적으로 반등하여 2012년 7.8%보다는 높은 8% 수준의 성장을 실현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2013년 경기전망에 있어 핵심변수는 부동산가격, 취업, 인플레이션일 것이다.

투자는 여전히 중국 경제성장의 주요동력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부동산 시장의 경우, 부동산가격에 대한 정부와 국민간 온도차이가 여전히 존재하고, 최근 빠른 회복속도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부동산 조정 및 통제정책이 계속 유지될 전망이다. 일부 업종에서 나타난 과잉생산력 문제로 인해, 제조업 전반의 투자는 상대적으로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수요가 지속적으로 호전되고 재고가 소진됨에 따라, 하반기에 들어 제조업 분야의 투자도 살아날 것으로 전망된다. 내년엔 인프라투자의 경제성장 기여도가 높아질 것으로 예측된다. 2012년 하반기부터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일련의 인프라투자 프로젝트를 비준하였으며, 총 투자액이 1조 위안 이상이다. ‘12차 5개년 규획’기간에 예정된 2조 위안 규모의 농경지수리공사도 이미 착수되어 예정보다 앞당겨질 것으로 보인다. 또한, ‘12차 5개년’ 규획과 관련된 프로젝트들도 한창 진행되고 있다. 2013년 정부예산은 서민용 저가주택(保障房)과 인프라건설, 삼농(농촌, 농민, 농업)문제, 에너지절약과 온실가스감축, 자주적 혁신과 구조조정 등에 집중 투입될 전망이다. 또한, 2013년 인프라구축을 위한 투자도 대폭 확대될 것으로 예측된다. 이 외에 신형 도시화건설에 필요한 대규모 인프라수요도 존재하며, 이 역시 단기적인 경제성장 촉진제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2012년 지지부진한 소비추세가 개선되지 않았고, 투자는 결국 시장의 공급과잉현상을 야기했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소비증가가 절실한 상황이다. 중국 경제구조를 ‘수출’중심에서 ‘내수’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한 핵심요소는 바로 경제성장에서 차지하는 소비의 비중을 높이는 것이다. 2013년 국민소득 분배구조에 대한 조정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사회보장, 주택 등 분야에 대한 민생투자가 확대될 것이다. 특히 농민수입을 다각도로 보전하여 실질구매력과 기대지수가 개선되고 이에 따라 국민의 소비력 역시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 마련되는 각종 재정 및 세제정책도 기업의 소비능력 제고에 일조할 것으로 예측된다. 2013년 중국 경제성장에 대한 내수시장의 기여도가 더욱 높아질 것이고, 소비의 실질적인 증가속도는 2012년과 유사한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무역의 경우, 2013년 호재가 많아지고 세계경제의 전반적인 성장률도 2012년 수준 이상일 것으로 전망된다. 우선, 미국의 재정절벽문제가 잠정적으로 합의되어 경기회복 전망이 밝아졌다. 또한, 미국 부동산경기의 지속적 반등, 실업률하락 등도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를 높이고 있다. 더불어, 3차 양적완화(QE3)도 단기적으로 경제성장의 활력소가 될 것이다. 둘째, 유럽재정위기 해결을 위해 오랜 기간 고통스러운 과정을 겪어내야 하지만, 각국의 지원방안과 적자 감축계획이 적절하게 시행되면서 단기적으로 해결점을 찾았기 때문에 사태가 더욱 악화되지는 않을 전망이다. 셋째, 2013년 ‘세계시장 점유율의 안정적 확대’를 위해 수출안정책을 지속적으로 시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여기에 기저효과가 미미한 상황을 고려하면, 2013년 수출증가속도는 2012년 보다 다소 빠를 것으로 예측되며, 소폭의 무역흑자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2013년 거시정책전망

2013년 3월경, 중국정부가 경제성장 ‘마지노선’을 7.5%전후로 제시할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 GDP 수치에 반영된 과대 추정요인을 고려할 때, 약 7.5%가 현정부의 심리적 마지노선일 가능성이 높다.

안정적 경제성장이 유지되는 상황하에 시행되는 적극 재정정책은 경제구조 전환과 발전방식 변화라는 효과를 유발할 것이다. 재정정책의 ‘적극성’이 경제구조 전환에 있어 결정적 역할을 할 것임은 분명하나, 동시에 재정정책 자체에 대한 구조개혁 요구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정부의 경상적 지출을 엄격히 통제하고 ‘삼농’, 저소득계층 보호, 기술혁신 지원을 위한 지출을 늘려야 한다. 또한, 보조금과 구조적 감세조치를 확대하여 중소기업과 전략적 신산업을 육성하는 동시에 내수와 서비스업 발전을 도모해야 한다. 실업률을 효과적으로 통제한다면, 급진적인 재정정책이 출현할 가능성은 희박하다.    

상대적으로 과잉 공급된 통화량은 통화정책에 제한요인이 될 것이다. 2012년 말 광의 통화량(M2)은 95조 위안 이상으로, 2001년의 6.02배에 달하는 것으로 계산되고 있다. 그런데, 같은 기간 동안 GDP총량은 4.64배 증가하는 데 그쳤다. 게다가 돼지고기 가격의 주기적 상승, 국제 벌크상품의 가격상승, 자원품 가격개혁(이원화된 가격구조의 통합과 저가 구조의 타파)조치가 2013년 인플레이션 압력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2013년 CPI는 3~3.5%수준으로 상승할 것으로 예측된다.

부동산가격은 금리에 매우 민감하다. 정책당국은 마이너스금리가 국민의 자산가치를 하락시키는 것을 방관하지 않을 것이 분명하다. 따라서, 2012년 금리인하 가능성은 매우 낮다. 또한, 투자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지준율을 1~1.5포인트 정도 낮춰 신용대출규모와 사회융자총액을 적절히 늘려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2013년 신용대출규모는 8조 5천억~ 9조 위안에서 적절하게 증가하고, 직접융자규모(특히 채권융자)는 급속히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경제구조 전환과 경제주기 사이클에서 출현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이 보조를 맞출 것이다. 이에 통화정책은 전반적으로 ‘안정된’ 가운데 ‘적당한 긴축’을 동반할 것으로 전망된다. 2013년에도 통화정책의 주요수단으로 공개시장조작과 지준율 조정 등 양적 규제조치가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위안화 환율은 안정이라는 대전제하에 적당한 변동성을 유지하면서, 외부에서 유입되는 인플레이션 압력을 완화시키고, 내수시장의 경제적 수요에 부응할 것으로 전망된다. 

저자: 쉬엔위(宣宇)
출처: 2013-1-9, 중경망(中經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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