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개방 이후 30여 년 간 중국의 도시화 수준은 1978년 17.92%에서 2011년 51.27%까지 높아져 매년 평균 1%씩 꾸준하게 발전해왔다. 2011년 중국의 도시인구는 6억9,079만 명으로 증가한 반면 농촌인구는 6억 5,656만 명으로 감소하여 처음으로 도시인구가 농촌인구를 앞질렀다. 이는 중국의 개혁개방 이후 경제성장의 가장 큰 특징이다. 

하지만 중국의 도시화 수준은 서구 선진국들에 비해서 크게 떨어진다. 특히 두 가지 측면을 주목해야 하는데 첫째, 인구가 백만 명 이상인 도시집중도가 세계평균보다 5%정도 낮은데 이는 중진국보다도 11%, 선진국보다는 무려 21%가 낮은 수치이다. 구체적으로 미국보다는 28%, 일본보다 26%, 독일보다 30%가 낮다. 둘째, 중국의 대도시의 경제기여도 또한 세계각국의 다른 도시보다 현저하게 떨어진다. 일본의 경우 도쿄가 전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8.6%이고 영국의 런던은 17%, 서울은 26%인 반면 중국의 베이징과 상하이가 전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2.5%, 4.6%에 불과하다. 이는 중국의 도시구조가 규모만 클 뿐 인구규모나 경제규모는 상대적으로 적은 불균형상태라는 것을 보여주는데 특히나 서비스업은 매우 낙후되어 있다.
 
중국의 도시화 건설은 매우 중요하면서도 험난한 과제이다. 도시화는 내수확대를 위한 잠재력을 내재화하고, 경제 구조조정을 위한 전제조건인 동시에 중국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담보하는 핵심요소이다. 중국은 향후 도시화에 더욱 박차를 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2050년까지 도시화율을 70%까지 끌어올리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이는 매년 1,000에서 1,200만 명의 농촌인구가 도시로 유입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앞으로의 도시화 건설과정에서 중국은 갈 길이 먼 만큼 최대한의 노력을 경주해야 하며 다음과 같은 문제들을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

첫째, 도시인구 문제이다. 현재 중국에는 1억6,000만 명에 달하는 농민공들이 있는데 이들은 도시인구로 흡수되지 못한 채 여전히 반도시화 상태에 있으며 도시민들이 누려야 할 공교육, 의료보건, 사회보장, 최저생계보장, 사회 구호, 주택 보장 등의 혜택을 전혀 누리지 못하거나 일부만 받고 있는 실정이다. 엄밀히 말해 도시인구라고 할 수 없는 이 농민공들을 통계에서 제외한다면 중국의 실질 도시화율은 36%에 불과하다. 
 
둘째, 도시 인프라의 전반적인 구조문제이다. 중국도시들의 인프라는 대개 주먹구구식으로 건설됐다. 몇몇 도시들은 자원환경의 수용능력을 고려하지 않고 막무가내로 덩치만 키워 비효율적 에너지사용과 환경오염 같은 ‘도시병’을 유발했다. 이제 국토전체에 걸쳐 수리공정, 전기와 가스공급, 환경오염방지의 중요성이 점점 더 커지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물부족 문제가 가장 심각하다. 현재 중국전역의 657개 도시 중 400여 곳이 물부족에 시달리고 있으며 그 중 110곳은 상태가 심각하다. 중국의 도시생태환경도 전체적으로는 여전히 악화되고 있으며 일부분만 개선되었을 뿐이다. 중국 환경부의 통계자료에 따르면 90%의 도시지하수가 정도는 다르지만 다양한 독성유해물질에 오염되어 있다고 한다.
 
지금부터 2050년까지 중국의 도시는 자원과 에너지 소비 속도를 ‘제로’나 ‘마이너스’로 떨어뜨려야만 한다. 또한 유엔에서 제시한 도시의 ‘4배 성장 공식’이라는 목표(에너지 총 소비량은 2000년의 절반수준으로 줄이고GDP는 2000년의 두 배 수준으로 늘리기)를 달성해야 한다. 도시의 토지를 합리적이고 균형 있게 이용하고 도시에 청정에너지를 도입하며 현재 총에너지 중 75%에 이르는 석탄비중을 40%까지 줄여야만 한다. 상술한 모든 것이 만만치 않은 과제이다. 
 
셋째, 인프라 관련 투자문제이다. 2050년까지 도시 인프라건설에 필요한 자금은 대략 40조~45조 위안으로 매년 8,000억에서 9,000억 위안이 투입된다. 이는 대략 2001년 GDP의 10분의 1수준이다. 인프라가 잘 갖춰지고 정비되어야만 도시로 새로운 부(富)가 집중되어 경제 성장의 원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 
 
넷째, 지역간 균형발전을 모색하여 동반성장을 이뤄야 한다. 현재 중국은 지역간의 도시화 수준이나 도농간 격차가 심하다. 가급적 빨리 이러한 불균형을 바로잡아 사회의 이원구조를 타파하고, 나라 전체가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는 장기적으로 반드시 이뤄내야만 하는 의무이다.  

이러한 난제들을 풀기 위해 중국은 적합한 조치를 취해야 하는데 첫째, 호적제도 개혁을 서둘러 농민공을 도시주민으로 흡수해야 한다. 농민공들이 스스로의 힘으로 도시에 적응하기에는 그들의 경제적 능력이 매우 미흡하다. 그들의 임금만으로는 도시에서 기본적 생활조차 영위하기 어렵기 때문에 지원시스템이 절실하다. 물론 과거에 비해 각종 불합리한 세금이 없어지고 농민공 자녀들도 동등한 교육을 받는 등 정책제도상으로 크게 개선된 점도 있다. 그러나 현재의 정책이나 제도상의 목표는 농민공을 도시주민으로 흡수하기보다는 그저 그들의 권리를 개선하는 데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 농민공들을 도시주민으로 흡수하기 위해서는 정책적으로 그들을 국민으로서 평등하게 대우해주어야 한다. 즉 호구제나 도시복지제도, 사회보장제도, 정치참여의 기회 등에 존재하는 차별적 요소들을 폐지해야 한다.       

둘째, 도시화 발전은 전체적으로 서로 연관된 큰 유기체라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 도시화 과정에서 각급도시의 규모나 분포 등을 면밀히 고려하여 도시개발과정에서 인위적으로 한 쪽으로만 치우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전국의 도시분포를 다시금 재편하여 도시의 기능을 업그레이드하고 도시확산효과를 극대화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를 주도하게끔 해야 한다. 또 대도시의 규모나 수를 정비하여 인프라 건설과 서비스업 발전에 중점을 두고 국제도시나 인재, 무역, 물류, 금융, 기술, 정보, 문화 등에 특성화된 지역중점도시로 탈바꿈시켜야 한다. 대도시는 도시 시스템에서 도시의 규모효과, 경제효과와 사회효과를 중점적으로 발휘하도록 하여 도시화 전략의 핵심주력으로 삼아야 한다. 중소도시건설에도 박차를 가해 도시건설의 품질을 높이는데 노력하고 특히 기반시설구축과 서비스업 발전, 지역사회 조성에 힘써야 한다. 중소도시는 도시시스템에서 중추적 역할을 하는 만큼 그 발전현황은 중국 도시화 과정에 직접 영향을 끼친다. 

셋째, 최근의 트렌드인 저탄소녹색도시를 만들어야 한다. 도시화 추진과정에서는 에너지절약과 환경보호를 가장 우선시해야 하며 생태 환경 파괴를 최소화하여 에너지 절약과 온실가스감축에 부합하는 각종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

넷째, 각 지역의 경제상황에 걸맞는 맞춤형 전략을 통해 포지셔닝을 하되 특화된 산업과 브랜드를 가진 새로운 도시로 탈바꿈시켜 경쟁력과 파급력을 갖도록 해야 한다. 결코 맹목적으로 건설에만 집착해 어딜 가나 똑 같은 천편일률적인 도시로 만들어선 안 된다.  

중국의 도시화 건설은 실로 거대한 프로젝트이다. 도시화 건설은 향후 10년간 중국의 8%성장률을 뒷받침하는 핵심요소이기도 하다.

저자: 쉬창원(徐長文) 상무부 국제무역경제협력연구원 연구원
출처: 중국전문가포럼(CS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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