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외환관리국은 2007년 중국투자공사(CIC)를 설립한지 5년 만에 또 하나의 투자기구를 신설했다. <신세기(新世紀)> 1월 14일자 보도에 따르면 국가외환관리국은 몇 개월 전에 이미 외화보유액 위탁 대출업무실(SAFECo-Financing)을 신설, 국장급으로 편제하고 중국 외환보유고의 다원화 경영을 전담하도록 했다고 한다.

기존 외환보유액 투자 관리실태에 비추어보면 이번에 신설된 ‘업무실’은 중국 외환보유액 투자관리 개혁의 신호탄이라 할 수 있다. 과거 외환관리국의 위탁대출은 주로 정책은행을 통해 이루어진 반면 ‘업무실’의 운영방식은 좀더 시장 친화적으로 변모할 것이다. 협상을 통해 이루어지던 위탁대출은 경쟁 방식으로 바뀌고 대출의 주요루트도 정책은행뿐만 아니라 시중은행까지 전격적으로 확대될 것이다. 심지어 중견급 민영은행들도 경쟁에 참여하게 된다.
 
외환관리국의 ‘업무실’ 신설 및 위탁대출운영에 시장원리를 도입한 것은 분명 높이 평가할 만하다. 위탁대출에 경쟁시스템을 도입함으로써 외환보유액의 수익률을 높일 수 있으며 협상대출방식이 야기할 수 있는 비효율적인 렌트 추구 행위(rent-seeking behavior)도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전체 외환보유액투자관리의 각도에서 보면 ‘업무실’신설과 위탁대출운영의 시장화는 전체 외환보유액 투자관리의 시장화에 대한 기대를 높여주기도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만은 않다. 이번 조치는 그저 외환보유액 관리시장화에 대한 탐색전에 불과해 전반적인 시장화까지는 아직 갈 길이 멀다.
 
이런 측면에서 논한다면 향후 외환보유액투자관리의 시장화에 대해 비관하기 보다는  ‘업무실’이 갖춰야 할 관련 시스템, 미흡한 외환보유액 관리에 대한 개혁의식 그리고 민간의 외환보유액사용에 대한 제한에 관해 좀더 관심을 가져야 한다. ‘업무실’의 가동이 아직은 소극적인 외환보유액 관리개혁조치의 성과를 내지 못하고 민간의 해외직접투자가 정책적으로 제한된 상황에서는 업무실의 신설이 가져올 시장화에 대한 큰 기대를 걸기에는 아직 무리가 있다.    
 
첫째, 외환관리국이 ‘업무실’을 설립한 지 거의 반년이 지났음에도 여전히 미완성단계이다. 직원수도 작고, 업무도 매우 단조로우며, ‘업무실’을 국장급 행정기구로 지정하여 자유롭게 운영되는 독립법인과는 상당한 거리가 있다. 또한 ‘업무실’의 시장화 경영과 관련된 법적 제도, 인센티브 시스템이나 정보공개 등과 관련된 소식도 거의 없다. 아울러 주목해야 할 것은 외환관리국이 비록 위탁대출기관 선정에 있어 시장원리에 입각해 성격이 다르고(정책은행과 상업은행), 규모가 다른(5대 국유은행과 민영은행들)은행들이 경쟁입찰에 참여할 수 있다고 밝혔지만 정작 돈을 빌리는 기업입장에서 생각해볼 때 ‘민영기업보다 국유기업위주’의 편향성을 벗어날 수 있을지, 해외로 진출하는 민영기업과 국영기업에게 동일한 대출기준이나 금리를 적용할 지의 여부가 경영시장화의 명확한 척도가 될 것이다.

둘째, 2007년 중국투자공사 출범 이후 중국의 외환보유고투자관리개혁은 급진전하는 듯 했다. 2008년 3월 외환관리국은 외환보유고의 5%를 해외상장회사의 주식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젝트를 허가 받았고 2010년 5월에는 국가개발은행(China Development Bank)과 중국최초의 외환보유액 위탁대출협정을 체결했다. 현재 국가개발은행은 1,800억 달러에 달하는 외환대출규모를 자랑하는데 이는 모두 외환보유고에서 나온 것이다. 하지만 앞서 언급한 외환보유액 투자관리개혁은 2006년 이후 중국이 세계최고의 외환보유국이 되었다는 사실에 비추어 보면 무언가 부족한 감이 있다. 중국의 외환보유고는 최근 10년간 매년 35%씩 증가했으며 7년째 세계최고의 외환보유국이라는 타이틀을 갖고 있는데 지금의 외환보유액 투자관리개혁은 중국의 외환보유고 증가속도와 이에 따른 불가피한 위안화 통화량 증가문제를 해결하기에는 뒤처진 감이 있다. 또한 외환거래제한(최근 들어 약간 호전)과 위안화 절상예측에 따른 불가피한 통화량의 증가는 지준율이나 중앙은행 어음 등의 기술적 수단만으로 대처하기가 힘들다. 이런 이유로 중국의 GDP대비 M2의 비중은 전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다. 이런 상황을 감안해보면 최근 몇 년간 중국이 내놓은 외환보유고 투자 관리 개혁은 개혁에 대한 자발적 의식보다는 어려운 외부환경에 대처하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 

셋째, 현재 중국은 민간의 해외직접투자를 정책적으로 제한하고 외환보유고 투자관리는 주로 정부기관이 주도하게끔 하여 시중에서 외환을 보유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이 조성되지 못했다. 물론 외환당국에서 2007년부터 은행의 외환거래를 점차 확대시켜 작년 말에는 해외자본이 중국으로 직접투자 시 자유롭게 환전할 수 있게 되었지만 중국의 민간자본이 해외로 나갈 때는 허가 절차나 한도액수에 있어 정책적 규정이 여전히 엄격하다. 또한 작년 3월 국무원은 원저우를 금융개혁 시범구로 지정하면서 개혁조항 제4조에 원저우에서 개인의 해외직접투자를 시범적으로 허가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개혁은 원저우에 국한된 것으로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아닐뿐더러 개인의 해외직접투자를 허용했으나 말 그대로 개인에게만 국한된 것으로 민영기업에는 해당사항이 없다. 게다가 투자부문이나 구체적인 액수에는 여전히 제한을 두고 있다. 이로 미루어볼 때 중국에서 좀더 자유로운 민간해외투자가 허용되려면 상당한 인내를 갖고 기다려야 할 것이다. 만약 이러한 제한이 대폭 풀리지 않는다면 위안화 환율은 안정된다고 하더라도 민간의 외화보유와 운용에 대한 의식이나 자발적인 힘은 깨어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되면 외환보유고증가로 인한 위안화의 통화량증가는 흐르지 않는 호수(閉塞湖)처럼 고인 채 쌓여만 가다가 결국엔 해결책을 찾지 못할 것이다. 이러한 대전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외환당국이 아무리 외환보유고 투자 관리 개혁을 서두른다고 해도 결국엔 행정력이 미치는 범위 내에서만 맴돌게 될 것이며 외환보유고투자의 운용효율이나 관리비용 또한 민간의 해외직접투자효과와는 비교도 안될 만큼 떨어질 것이다.
 
중국의 외환보유고는 3조 3천억 달러에 이를 정도로 막대하지만 다른 나라의 국채투자를 주요 수익원으로 삼고 있다. 위안화의 통화량이 불가피하게 늘어나고 주요 선진국에서 지속적으로 양적완화를 실시하고 있는 만큼 이제 시장원리에 입각한 외환보유고 투자관리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그러나 반드시 주목해야 할 것은 이 개혁이 단지 정부주도의 틀 아래서만 이루어지는 흉내내기인가 아니면 투자 관리 제도 자체를 바꾸는 구조적 개혁인가 하는 점이다. 
 
진정으로 중국의 외환보유고 투자효율을 높이고 투자관리의 제도적 비용을 줄이고 싶다면 시장화 개혁을 과감하게 추진해야 한다는 점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즉 민간의 해외직접투자를 허용하고 민영기업과 국유기업이 동등하게 외환보유고에 접근할 수 있게 하는 구조적 개혁을 실시해야 한다. 이를 통해 민간에서 적극적으로 외환을 보유하고 운용하게 하고 민영기업의 해외 진출 시 투자한도를 늘린다면 만년 저조한 외환보유고의 투자효율을 개선할 수 있을 것이다. 
 

 
저자: 양궈잉(楊國英)
출처: 2013-1-17, 중경망(中經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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