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경제는 금융위기 후의 기나긴 조정기를 거치고 있다. 그러나 회복의 기미는 보이지 않은 채 성장추세가 꺽이고 있으며, 경제성장이 기존의 평균 성장률보다 낮아지는 상황이 고착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중국경제도 더 이상 ‘나 홀로 성장’을 거듭하기는 어려운 상황에 처했다.

금융위기가 지난 후 ‘이례적 현상’들이 점점 일상화 되어가고 있다. 2012년은 그야말로 ‘이례적인’ 한 해였다. 경제성장은 고점대비 ‘매분기 하락’을 시현해 13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하며 3년 만에 또다시 8%성장률이 깨졌다. 거시조정과 정책조정과정에서도 교착상태가 심했으며 정책적 균형 유지가 더욱 어려웠던 한 해였다. 게다가 주기적이고 구조적인 정체와 외부수요감소 및 내수위축까지 ‘이중으로 겹친’ 한 해였다. 

국제환경도 매우 복잡하게 돌아갔던 한 해였다. 유럽재정위기는 더욱 깊은 수렁에 빠져들었고 미국경제는 활력을 잃은 채 재정 적자는 점점 커져만 갔다. 그리고 신흥국들의 경제성장도 현저하게 정체되었다. 글로벌경제가 전반적으로 저조한 성장을 이어가자 세계각국에서 불붙은 ‘유동성 확대 경쟁’으로 인해 위안화는 한 해 동안 크게 출렁거렸고 국제자본도 대량으로 움직였다. 이 때문에 중국경제는 외부환경과 내부적 경제금융환경이 모두 가혹하고도 복잡한 상황을 맞이했다. 
 
중국경제의 단기적 추세에 대한 시장의 견해는 대체로 일치하는데 2012년의 거시경제지표들이 이를 증명한다. 비록 2012년에는 13년 만에 최저치인 7.8%라는 성장률을 기록했지만 산업생산의 개선과 수출지표상승 그리고 기업들의 ‘재고정리’가 일단락되면서 4/4분기에는 동기 대비 7.9%의 성장률을 기록했다. 이로써 2012년 3분기까지 7분기 연속 마이너스성장에 마침표를 찍었으며 경제가 ‘바닥을 치고 반등하는’ 명확한 신호를 보여주었다.
 
2012년 경제성장률 하락은 주기적인 요인과 구조적 요인이 동시에 맞물린 결과이다. 특히 외부수요가 급감함으로써 수출주도형 경제성장방식이 더 이상 통하지 않게 되었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원인이다. 2012년도 중국의 수출입규모는 연초에 설정했던 10% 성장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 2012년 중국의 수출입은 동기 대비 6.2%증가하는데 그쳐 2011년보다 16.3%낮은 수치를 보여주었다. 이는 당초 목표인 10%에도 못 미칠 뿐 아니라 WTO가입 이후 평균 20%에 달하는 성장률보다도 크게 떨어지는 수치이다.

2012년 들어 유럽재정위기의 여파로 글로벌시장의 수요가 크게 감소했다. 아세안이나 브릭스(BRICs)국가와의 무역이 여전히 활발하여 10%이상의 증가세를 유지했으나 그 비중이 비교적 작아 선진국경기하락에 따른 ‘빈틈’을 메우기엔 턱없이 부족했다. 3분기 동안 상품과 서비스의 GDP공헌도는 -5.5%였는데 최근 5년 간 수출의 GDP공헌도가 평균 26%로 GDP성장의 2.5%정도를 담당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격차가 너무 크다.
 
크게 저조한 수출로 인해 이와 관련된 제조업과 산업생산도 타격을 받았다. 2012년도의 고정자산투자는 명목상으로 동기 대비 20.6% 증가했다고는 하나 그 속을 들여다보면 실상 인프라나 부동산투자가 대부분이었다. 전반적으로 경제의 성장동력이 고갈되었다고 볼 수 있는데 이는 기업의 자발적 투자나 중장기성 대출이 거의 없다는 데서도 그 일면을 엿볼 수 있다.
 
경제성장은 ‘침체되어’ 있는데 반해 전반적 물가수준은 오히려 ‘오르고’ 있다. 중국의 소비자물가지수(CPI)는 2012년 10월부터 동기 대비 오르기 시작하여 12월에는 2.5%의 상승률을 기록하는 등 11월과 12월 연속으로 올랐다. 전세계적인 2차 양적 완화와 중국 내 통화 공급 증가 등 완화된 통화정책으로 인해 향후 어느 시점에서는 소비자가격지수와 생산자가격지수(PPI)가 동기와 전기 대비 오를 것이고 몇 년간은 중국 내 인플레이션압력이 비교적 높아질 것이다.
 
중국 앞에는 여전히 장기적인 난제가 놓여있다. ‘디레버리징’은 위기가 발생할 때마다 필연적으로 따르는 것으로, 글로벌경제의 회복과정에서 주요국들은 3년에서 5년간 디레버리징 과정을 겪는다. 세계경제의 잠재적인 총산출과 총수요는 장기적으로 중국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것이다. 미국과 유럽의 장기적인 ‘디레버리징’ ‘부채 줄이기’ 과정과 맞물려 중국도 기나긴 ‘산업 구조 조정’과정을 겪을 것이다.
 
중국은 이미 전례 없는 혹독한 산업 구조 조정기에 접어들었다. 현재 중국을 제약하는 가장 큰 문제는 ‘수출, 투자와 소비’에 동반되는 수요요인이 아니라 공급측면의 제약이다. 즉 인구배당효과의 감소, 생산요소의 원가상승, 총 요소 생산성(TFP)의 정체가 가져오는 잠재성장률의 추세적 하락이라는 문제인데 중국은 경착륙을 잠시나마 피했다는 이유로 득의양양할 필요가 없다.
 
내부적인 압력 외에도 중국을 둘러싼 글로벌환경도 큰 변화를 겪고 있다. 중국의 제조업구조가 전반적으로 고도화되면서 중국과 선진국간의 무역마찰도 기존의 중저가영역에서 고급제품 영역으로 확대되고 있다. 세계각국의 지도부 교체 및 미국의‘아태지역으로의 복귀’, ‘제조업부활’이라는 전략적 행보와 맞물려 전세계의 시장과 자원, 그리고 치킨게임이 벌어지는 산업을 둘러싼 새로운 경쟁은 이미 피할 수 없게 되었다. 향후 중국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예상할 수 없을 만큼 복잡한 도전일 것이다. 

저자: 장모난(張茉楠)
출처: 2013-1-21, 중경망(中經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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