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11월 20일 한중일 삼국의 경제장관들은 한중일 FTA협상개시에 합의하면서 2013년 초에 첫 번째 협상을 시작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삼국의 경제관련인사들이 오랫동안 바라던 일이었다. 그러나 2012년 9월 일본정부가 ‘댜오위다오를 매입’하겠다고 발표하면서 중일관계가 급격히 악화되었다. 12월16일 일본의 중의원선거에서 선출된 새로운 지도자가 양국의 이러한 긴장관계를 완화할 만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한중일 FTA협상과정에도 영향을 끼칠 것이다.
 

한중일 삼국은 서로 밀접하게 얽혀있어 경제협력 잠재력이 매우 크다. 한국과 일본은 자본과 기술집약형 산업분야에서 뛰어난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반면, 중국은 주로 자원과 노동집약형 산업에 경쟁력이 있다. 삼국은 서로간에 중요한 무역대상국이다. 중국은 몇 년째 한국과 일본의 최대무역대상국으로 떠올랐으며, 중국의 무역대상국 중에서 일본과 한국은 각각 4위와 6위를 차지하고 있다. 삼국간의 무역량은 1999년 1,300억 달러에서 2011년 6,900억 달러로 네 배가 넘게 급증했다. 한국과 일본은 중국에도 상당한 투자를 전개하였다. 2012년 6월말 기준으로 일본과 한국의 기업은 각각 830억 달러, 500억 달러에 달하는 자금을 중국에 직접투자하고 있다. 한중일 공동연구보고서의 예측에 따르면 삼국의 FTA가 체결되면 중국GDP에는 1.1%-2.9%, 일본 GDP에는 0.1%-0.5%, 한국 GDP에는 2.5%-3.1%정도의 상승효과가 유발되어 세 나라가 함께 시너지효과를 얻게 될 것이라고 한다.

삼국의 FTA협상을 진전시키기 위해서는, 먼저 양국간의 FTA, 즉 한중, 중일, 한일FTA를 체결해 상호간에 존재하는 여러 우려를 불식시킨 후 진행하는 것이 순조로울 것이다. 2012년 5월에는 한중FTA가 협상에 들어갔는데 12월 한국의 대선이 끝난 후 새로 선출된 대통령은 양국의 우호관계증진뿐 아니라 FTA 협상 에도 적극성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 아시아경제연구소의 전문가의 분석에 따르면 ，한중FTA는 한국경제에 커다란 호재가 될 것이라고 한다. 한국이 중국으로 수출하는 통신기기와 일반기계 등은 매년 278억 달러씩 증가하여 한국의 GDP를 2.5%정도 상승 시킬 것으로 전망되며 향후 확대될 중국의 소비시장을 선점하는데도 좋은 기회가 된다. 동시에 한중FTA는 일본에도 큰 영향을 끼친다. 한국제품과의 치열한 경쟁 속에서 일본은 70억 달러 규모의 수출시장을 상실하게 될 것으로 예측했다. 따라서 한중 FTA에 대처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 방법은 중일 FTA를 서두르는 것이며, 중일FTA가 체결되면 일본은 매년 중국에 478억 달러의 수출이 가능하게 되고, 이는 일본 경제회복에도 유리한 환경을 조성할 것으로 전망했다.

중일 양국의 경제는 상호보완적인 측면이 훨씬 강하다. 양국은 이미 오랜 기간 FTA관련 연구를 진행해왔으나 아직까지는 협상단계에 이르지 못했다. 1972년 중일간 교역량은 10억 달러에 불과했으나 국교정상화 이후 경제협력이 급속하게 발전하면서 수교 40주년이 되는 2012년초의 예상 교역량은 3,600억달러가 넘을 것으로 집계되었다. 그러나 일본의 ‘댜오위다오 매입’ 문제가 불거진 9월 이후 중국의 일본 자동차 판매량이 급감하며 한때 30%에 달했던 중국 내의 일본자동차 시장점유율은 8%미만으로 떨어졌다. 이 영향으로 한 해의 총 교역량은 연초에 예상한 3,600억달러를 하회할 전망이다.

최근 일본의 몇몇 관계자들은 일본기업의 중국투자도 감소할 것이라고 예상했으나 올해 9월 이후 일본 도쿄의 상장기업이 공시한 자료를 보면 일본의 대중투자는 여전히 안정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일본기업들이 중국과의 합작에 여전히 신뢰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주지하다시피 2005년에 고이즈미수상이 야스쿠니신사를 참배하면서 양국의 긴장관계가 고조되자 일본의 인사들은 기업들이 앞으로 인도로 이전하여 중국을 대체할 것이라며 속칭 ‘중국+1’이라는 구호를 외쳤었다. 그러나 막상 인도로 이전한 기업들이 경험한 것은 중국과는 비교조차 안 되는 낙후된 인프라시설, 빈번한 파업과 테러, 심각한 부패 등이었고 어느새 인가 ‘중국+1’이라는 구호는 자취를 감춰버렸다. 한편 어떤 일본인은 최근 중일 간의 긴장관계와 중국의 원가상승에 대처하기 위한 방편으로, 중국에 진출한 일본기업들의 생산설비를 동남아시아나 방글라데시 등으로 이전하자는 주장을 펼친다. 하지만 실상 동남아시아나 남아시아국가들의 투자환경은 매우 열악하다. 예를 들어 일본 언론에서 크게 떠들어 대는 태국을 살펴보자. 2012년 4월 이후 태국의 최저임금은 40% 상승한데다 이론상으로는 이에 따른 소비도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태국의 인구는 중국의 21분의 1수준에 불과하고, 경제성장 속도가 느리며, 인플레이션은 높아지고만 있어 실질소비가 증가하기는 매우 어렵다. 캄보디아와 라오스 또한 임금이 급속히 상승하고 있다. 베트남, 인도네시아, 방글라데시 등도 임금상승을 요구하는 시위와 파업, 테러사건이 빈번하게 벌어지고 있어 투자환경 측면에서는 중국과 비교할 수 가 없다.
 
일본의 경제학자인 타시로히데토시(田代秀敏)는 최근의 논설에서 “중국의 항구, 공항, 도로 등 기반시설은 이미 선진국 수준으로 전국 각지에 촘촘히 뻗어있어 빠르고도 안전하게 물류를 수송할 수 있다  ”고 언급했다. 중일 양국의 기업간 협력은 새로운 시기로 접어들었다. 중국에 투자한 일본기업들은 고용에 있어 ‘현지화’를 이루었을 뿐 아니라, 중국 내에서의 구매율 또한 59.7%에 이르러 태국의 53%, 인도네시아의 41%, 싱가포르의 30%보다 높은 수준이다. 일본기업 관계자들은 중국을 대체할 만한 생산기지는 찾을 수 없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1989년 천안문사태 이후 중국에서 철수한 일본기업들은 대부분 다시 중국으로 돌아왔으나 그들이 예전에 누렸던 특혜는 이미 철수하지 않았던 다른 기업들에게 넘어가버린 후였다. 그들이 뼈저리게 느낀 것은 이제 다시는 중국을 떠날 수 없으며 중일양국의 경제교류와 협력은 크게 확대될 것이라는 점이다.
 
양국은 경제교류확대를 위해 금융분야에서의 협력도 강화하기로 결정했다. 올해 6월 1일부터는 상하이와 도쿄의 은행간 외환거래시장에서 위안화와 엔화의 직접거래를 시작하기로 하였다. 도쿄시장에서 하루 동안 거래되는 위안화는 8억 위안 규모이다. 그런데, 도쿄외환시장의 위안화 수요는 그 잠재력이 매우 커서, 양국은 통화스와프협정 규모를 늘려 위안화 유동성을 확대시킬지 여부를 고심하고 있다. 상하이 시장의 일일 거래량은 30억 위안 수준으로 향후 위안화의 유동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다종통화 거래규제를 완화해야 할 것이다. 위안화와 엔화의 직접거래는 원가와 시간을 절감하여 서로에게 시너지 효과를 주는 매우 성공적인 정책이다. 두 통화간의 직접거래는 일본기업과 중국의 경제협력을 더욱 촉진시킬 뿐 아니라 위안화를 무역결제통화로 격상시키고 자본수지의 완전개방을 앞당기는 등 위안화 국제화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일 양국은 2003년부터 FTA협상을 시작했으나 일본이 농산물시장 개방에서 애매한 태도를 견지하여 한국의 불만을 사 협상이 중단되었다. 한국측 또한 양국의 FTA체결후 일본의 자동차와 가전 등이 한국시장으로 밀려오면 일본에 대한 무역적자 확대폭이 커질 것을 염려해왔다. 게다가 양국은 고질적 영토분쟁까지 겹쳐 협상이 재개되더라도 험난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한중일FTA는 한국이 중국과 경제협력을 확대하는데 호재로 작용하여 한국측의 적극적인 태도가 예상된다. 
 

 
저자: 쉬창원(徐長文) 상무부 국제무역경제협력연구원 연구원
출처: 중국전문가포럼(CS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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