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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경제상승기 도래전망

천둥치(陈东琪) 소속/직책 : 국가발전 및 개혁위원회 거시경제연구원 2013-02-01

국내외의 경제상황을 종합해보면 중국경제는 올해 새로운 상승기에 접어들 것이다. 외부환경을 먼저 살펴보면, 유럽의 경우 2012년의 앞선 3분기 동안 유로존 17개국은 대부분 마이너스성장을 보이며 쇠퇴의 기로에 놓였다. 유로존 외 12개국 중 대표적으로 영국은 3분기 동안 -0.07%의 성장률을 기록하며 맥 없는 모습을 보였으나 2012년의 유로존 경제는 그래도 비교적 낙관적인 편이었다. 특히 독일은 유럽경제를 견인하는 경제대국으로서 유로존의 다른 국가들을 방관하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에 유로존 경제는 비교적 낙관적이라 할 수 있다. 미국의 경우 2012년의 앞선 3분기 동안 경제성장률은 2.49%로 일년간 2~2.3%정도의 성장을 보일 것으로 예측되며 미국경제는 지속적으로 호전될 것으로 보인다. 

 

중국 내부환경의 관점에서 바라보면, 첫째, 소비수요가 왕성해졌다. 2012년 4/4분기의 도시주민소득은 9.6%~9.8%가량 증가했으며, 농촌주민의 경우 순수입이 12%나 증가했다. 이 지표들로 미뤄볼 때 2013년 국민들의 소비력은 크게 향상될 것으로 보인다. 둘째, 주민소비구조가 변화했는데 지속성 소비의 증가로 소비수준이 높아졌다. 셋째,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증가하는 온라인구매도 소비수요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향후에는 수출보다는 소비가 투자를 견인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국내외 상황을 종합해볼 때, 2020년까지 중국경제는 연평균 8%수준의 성장을 이룰 수 있을 것이나 그 과정에서 주기적으로 기복을 보이면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과거의 사이클을 참조해볼 때 2013년은 상승기로 접어들 듯 하다.
 
새로운 상승에는 새로운 동력이 필요한데 첫번째 동력은 바로 새로운 도시화이다. 도시발전의 첫째 조건은 바로 인구의 도시화이다. 이는 양적 발전이 필요한 분야로, 현재 급속하게 발전하고 있다. 새로운 도시화에는 양적 발전과 동시에 질적 발전도 필요한데 질적 발전은 아래의 네 가지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다.

 

첫째, 정보화, 편리화된 교통 시스템 등 현대적 시설을 갖춰야 한다. 둘째, 디지털화되고 인공지능에 기반한 인텔리전트 도시를 만들어야 한다. 지능형도시는 총체적인 디지털화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셋째, 도시의 생태화와 녹색화에 힘써야 한다. 넷째, 도시복지의 사회화 실현이다.

 

두 번째 동력은 주민소비와 산업발전의 고도화인데 첫째, 에너지 효율이 뛰어나고 인공지능에 기반한 개인소비품이나 가전내구재를 개발해야 한다. 가전제품에는 큰 성장여력이 있다. 둘째, 군수산업과 방산제품을 통해 전체산업을 활성화시켜야 한다. 경제상승의 세번째 동력은 지역경제발전이다.

  

경제의 새로운 상승기를 맞아 정부가 명심해야 할 것은 다시는 무리하게 정부주도의 투자를 통해 GDP성장을 이끌어 내면 안 된다는 것이다. 정부는 약간의 도움만으로도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도록, 거시정책만 안정적으로 유지해주면 그뿐인 것이다.

 

 

저자: 천둥치(陈东琪) 국가발전 및 개혁위원회 거시경제연구원
출처:2013-1-25,중경망(中經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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