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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쌀 수입증가 식량안보와 무관

쉬창원(徐長文) 소속/직책 : 상무부 국제무역경제협력연구원 2013-02-04

쌀은 13억 중국인들의 식탁에 오르는 주식 중의 하나로 전략물자로 분류되며 쌀의 생산과 안정적인 공급은 매우 중요한 사안이다. 중국은 18억 무(1무는 200평)의 농경지를 확보하고, 쌀 자급률을 최소 95%이상으로 유지 즉, 쌀 수입은 5%를 넘기지 않는다는 방침을 정했다.

 

중국의 쌀 생산과 공급은 대체적으로 안정되어있다. 중국은 매년 일정량의 쌀을 수출하기도 하지만 상당량의 물량을 수입하기도 한다. 이는 공급품종을 조절해 시장에서의 가격을 적정수준에서 유지시키고 일부 국가들과 경제협력을 하기 위해서이다. 경제발전과 국민의 생활수준향상, 그리고 사람들의 식습관이 바뀌면서 쌀의 품종과 등급, 맛에 대한 요구가 점점 까다로워지고 있는데다가 국내외의 쌀 가격이 빠르게 변동하는 관계로 중국 내에 공급되는 쌀의 품종은 각양각색이다. 중국 북방에서 생산되는 단립종(자포니카)과 남방에서 생산되는 장립종(바스마티와 인디카종), 그리고 외국에서 수입된 여러 종류의 쌀은 중국 각지의 소비자들과 중국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의 입맛을 충족시키고 있다.

 

지난 5년간 중국은 베트남, 태국, 파키스탄 등지에서 매년 45만 톤 규모의 쌀을 수입했는데 그 비중은 전체소비량의 0.3%정도였다. 2011년의 벼와 쌀 수입량은 59만8천 톤으로 동기대비 54%증가한 반면 수출량은 51만6천 톤으로 동기대비 17.1%하락했다. 2012년 1-10월에는 벼와 쌀의 수입량은 200만 톤으로 동기대비 283.9%나 증가했다. 미국 농업부에 따르면2012년 중국의 쌀 수입량은 동기대비 4.5배가 넘는 260만 톤에 달해 사상최고치를 기록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는 중국이 나이지리아 다음으로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쌀 수입국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중국이 일반적으로 수입하는 쌀은 품질이 우수한 자스민쌀이 주를 이루었으나 2012년에는 품질이 떨어지는 쌀도 대거 수입되었다. 특히 중국보다 20%가 저렴한 쇄미율5%의 쌀이 베트남과 파키스탄에서 들어왔다. 농업부 통계에 따르면 2012년에 수입된 쌀 중에는 베트남이나 파키스탄에서 수입한 저가의 쌀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국제곡물이사회(IGC)의 통계를 보면 2012년 11월 중순 베트남의 파쇄율5% 쌀의 입찰가격과 중국에서 생산된 쌀의 가격차는 전년 동기보다 16달러나 벌어진 톤당 164달러를 기록했다. 중국의 장립종 쌀 가격은 2년 전의 톤당 500달러에서 현재 톤당 600달러수준까지 상승했다. 베트남 파쇄율 쌀의 역외(FOB)가격은 현재 톤당 450달러이다.

 

파키스탄측의 통계를 보면 2011년 7월부터 2012년 6월까지 파키스탄의 주요 쌀수출국은 중국으로 36만 톤의 쌀을 중국으로 수출하였고 이는 전체규모의 9.7%에 해당한다. 2012/2013회계년도에 중국은 파키스탄으로부터 약 45만 톤의 쌀을 수입할 것으로 예측된다. 현재 중국의 수입상들은 파키스탄에 15만 톤정도의 쌀을 계약해 놓은 상태로 2013년 1월부터 들어오게 된다.

 

최근의 쌀 수입 증가로 인해 중국 내에서는 쌀이 예전의 콩 같은 전철을 밟지는 않을까 하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1990년대에 중국은 콩의 자급자족이 가능했으나 지금은 해외산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콩과 식용유의 대외의존도는 60%를 초과하여 식량안전선을 넘어버렸다. 다른 보고서에 의하면 중국은 오랫동안 쌀의 자급자족이 가능했으나 2011년 들어 순수입국으로 전락했다고 한다. 중국의 쌀시장은 규모가 상당히 커서 전세계의 약 1/3을 소비하기 때문에 중국시장에 사소한 변동만 생겨도 전세계의 쌀 가격은 요동치게 된다.
 
수입 쌀이 국내시장에 들어와 야기하는 가격변동에 대처하기 위해서나 국가의 식량안보를 위해서는 쌀 생산농가를 적극적으로 보호해야 한다. 2012년 중국은 주요 양곡생산지역에서 벼의 최저수매가를 지속적으로 올렸다. 중국의 양곡최저수매가는 최근 몇 년간 계속 올랐고 그 중 메벼의 상승폭이 가장 컸다. 2011년 메벼의 최저수매가는 2010년보다 9.68%올랐으며 2012년에는 무려 17.65%나 상승했다. 이런 조치들은 농민 소득 증대, 쌀 생산 안정화, 일부 국가들과의 무역발전 안정화로 이어져 일석삼죠의 효과를 볼 수 있다.
 
하지만 사실상 중국의 쌀 수입 증가는 추세적인 현상이 되지는 않을 것이다. 2012년의 쌀 수입량이 전년대비 증가했다고는 하나 전체소비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작을뿐더러 쌀 생산에도 하등의 영향을 끼치지는 않았다.

 

국가발전개혁위원회의 계획에 따르면 당초 계획한2012년의 쌀 수입량은 532만 톤 규모였다. 미국 농업부가 전망한 수입량은 260톤이었는데 이는 중국 쌀 생산량의 3%도 안 되는 규모로 애초 계획의 절반수준이며 정부의 식량안전선을 벗어나지 않았다. 향후 쌀 수입증가가 추세적인 현상이 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또 다른 이유는 벼농사수익이 매우 높아 농민들이 벼농사에 적극적이기 때문이다.

 

중국의 저명한 농업과학자인 위안롱핑 원사는 농업기술을 발전시켜 생산량을 높이는 것이야말로 중국의 식량안전을 확보하는 중요한 무기라고 지적했다. 구체적 예로 쌀을 들어보면 일대 잡종벼(슈퍼쌀)를 확대 보급시키고 이 잡종벼의 생산량을 최대한으로 끌어올려야 한다. 21세기의 식량안보에는 잡종벼의 역할이 매우 클 것이다. 만약 전세계 50%의 논에 잡종벼를 심는다면 쌀 생산량은 매년 1억5천만 톤씩 늘어 4억에서 5억의 인구를 추가로 먹여 살릴 수 있게 된다.
 
중국의 식량안보문제의 관건은 생산능력부족이 아니다. 생산능력은 지금도 충분하다. 한 나라의 식량안보는 자국의 식량생산, 수매, 분배, 판매가 효과적으로 관리되고 조정되어야 확보되는 것이다. 또한 식량생산과 무역에 관한 국제적 동향을 잘 살펴야만 한다.
 
또한 중국도 여러 형태의 경영방식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선진국의 경험에 따라, 식량 생산 농가들은 비교적 큰 규모로 경영활동을 발전시킬 수 있다. 또한, 식량생산 서비스 단계에서 다수의 농가가 연합하여 합작사를 설립하고, 농업생산자재의 공동구매 또는 판매 등과 같은 활동을 전개할 수 있다. 더불어, 농경지 보호, 토질 개선, 농경지 수리 작업에 주의를 기울여 자연재해에 대한 저항력을 높여야 한다.

   
2012년에는 중국에 또다시 큰 풍년이 들어 건국이래 ‘9년 연속 풍년’이라는 기록을 써나가고 있다. 중국국립곡물원유정보센터(CNGOIC)의 통계를 보면 2012년 중국의 벼농사재배면적은 3억297000헥타르로 2011년 보다 24만 헥타르가 증가했고 헥타르당 생산량도 6743kg으로 2011년보다 55kg이 늘었다. 쌀의 총생산량은 2억 429만 톤으로 2011년보다 328만 톤 증가했다. 이러한 생산량 증가와 풍성한 수확은 중국의 쌀 공급을 충분하게 뒷받침 해주고 있다.

 

 

저자: 쉬창원(徐長文) 상무부 국제무역경제협력연구원 연구원
출처: CSF 중국전문가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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