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오전 런민왕(人民網)에서는 중앙경제실무회의의 성과와 현재 경제정책의 주요 문제점을 토론하는 자리를 마련하였는데 중국인민대학 재정금융학원의 부원장인 자오시쥔(趙錫軍)은 이 자리에 참석하여 현재 중국이 당면한 가장 큰 문제점은 바로 경제성장속도의 둔화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최근의 경제상황이 비록 안정되긴 했지만 충분히 안정되지는 못했기 때문에 경제성장속도를 유지하는 것이 중국이 당면한 가장 시급한 문제라고 밝혔다. 
 
자오시쥔은 현재의 경제정책이 직면한 굵직한 문제점들을 네 가지로 정리했다. 첫째 현재 중국경제의 가장 큰 문제점은 바로 경제성장속도의 둔화이다. 혹자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성장률이 빠르게 하락하였으나 이제 안정세에 접어들었다는 점을 강조하기도 하지만 아직 안정세가 충분히 자리잡지 못했기 때문에 경제성장속도를 어떻게 확고히 유지할 것인가가 가장 시급한 문제이다. 

둘째, 중국의 기존 경제성장모델이 야기한 고질적 문제들, 즉 일부 업종의 공급과잉과 같은 문제들이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다. 이는 중국의 투자시스템이나 전통적 경제성장방식과 관련이 깊다. 예를 들어 중국 전역에서 철강산업을 대대적으로 육성하여 어떤 지역을 가나 대형 철강기업들을 볼 수 있는데 만약 경제성장률이 둔화될 경우 즉각 철강의 공급과잉이 야기된다. 바로 이러한 공급과잉이 큰 문제이다.  
 
셋째, 여러 업종과 각 분야의 생산 유통 등 일련의 과정에서 원가가 상승하고 있다. 이러한 원가상승은 기업의 생산효율 저하와 이익 감소를 초래할 뿐 아니라 소비자가격에도 영향을 주게 된다. 때문에 원가를 절감하고 에너지나 자금관리, 시장 등 각 방면의 효율을 높이는 것이야말로 시급히 해결해야 할 중요한 부분이다.  
 
넷째, 창의력과 혁신을 위한 노력을 계속해야 한다. 중국은 지난 몇 년간 혁신능력양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면서 R&D나 기업생산경영의 혁신을 계속해 오고 있지만 이렇다 할 진전은 보이지 않는다. 중국이 아직까지도 세계시장을 선도할만한 혁신적 성과를 내지 못한다는 점은 아이러니이다. 

끝으로 자오시쥔은 현재 중국이 풀어야 할 문제가 많다면서 특히 농촌주민의 대규모 도시유입으로 인한 도시문제, 소득격차문제를 어떻게 해소할 지 고민하는 것 등이 중요한 과제라고 지적했다. 

저자: 자오시쥔(趙錫軍) 중국인민대학 교수
출처: 2013-01-25, 중경망(中經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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