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들어 중국 노동가능연령의 절대인구수가 처음으로 감소하기 시작하였고, 향후에는 지속적으로 감소세가 나타낼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2010년부터 2020년까지 15세 ~ 59세 노동가능인구가 총 3000만 명 정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2012년도 중국의 경제성장률이 8%대를 지키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노동시장에 별다른 충격이 없었다는 것은 노동력의 수급관계에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개혁개방 이후 중국의 인구변화 추이는 경제발전에 매우 우호적으로 작용하였다. 취업인구의 확대로 인해 인구배당효과가 높아지면서 경제성장률을 높이는데 큰 공헌을 한 것이다. 그러나 인구배당효과가 사라지기 시작하면서 경제성장을 이끄는 추진력에 적신호가 켜졌고 동시에 중국의 잠재성장률도 하락하고 있다. 분석에 따르면 중국의 GDP 잠재성장률은 11차 5개년 규획기간 10.5%, 12차 5개년 규획기간 7.2%, 13차 5개년 규획기간 6.1%로 점차 하락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렇게 큰 폭의 잠재성장률 하락은 노동가능인구의 감소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으며, 이는 인구배당효과가 감소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성장률 하락추이와 관련하여 첫째,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 18대 당대회에서 결의한 2020년까지 GDP를 2010년의 두배로 성장시킨다는 목표 달성을 위해 향후 연간 6.9%정도의 성장률만 유지해도 되기 때문이다. 성장률 하락은 오히려 경제발전방식을 전환시키는데 유리한 여건을 제공한다. 둘째, 만약 내수진작을 통해 성장속도를 잠재성장률 이상으로 끌어올리려 한다면 이는 필연적으로 인플레이션과 공급과잉, 비교우위 위배 등 일련의 문제를 야기하게 되므로 너무 서두를 경우 부작용만 낳게 된다. 셋째, 관련 분야의 심도 있는 개혁을 통해 잠재성장률을 높이는 것이 정확한 대응책이다.
 
잠재성장률은 노동과 자본 등 요소의 공급증가와 생산방식의 전환을 통해 높아진다. 연구에 따르면 2011년부터 2020년까지 도시노동참여율이 매년 1%씩 증가할 경우 잠재성장률은 0.88%씩 높아지게 된다고 한다. 만약 총요소생산성(TFP)이 1%씩 증가한다면 잠재성장률은 0.99%씩 높아지게 된다.
 
노동참여율을 제고할 수 있는 가장 큰 잠재력은 바로 농민공의 시민화를 추진하는 것이다. 즉 농업분야의 노동력을 도시의 일자리로 안착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현재 1억 6천만 명에 달하는 도시의 농민공들은 도시호적을 취득하지 못할 뿐 더러 기본적인 공공서비스 혜택도 누리지 못하고 있다. 이 때문에 도시에서의 일자리가 불안정하여 보통 퇴직연령이 되기도 전에 귀향하고 있다. 이런 상황을 타개해야만 전반적인 노동참여율을 높일 수 있다. 총요소생산성에 기초하여 성장률을 높이려면 농업부문의 노동력을 비농업부문으로 안착시켜야 한다. 중국과 비슷한 수준의 나라들과 비교해보아도 중국의 농업인구는 여전히 비중이 큰 편이다. 이러한 농업인구를 가급적 빨리 전환시켜야만 자원의 재배분 효과를 누릴 수 있고 총요소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좀더 공평한 경쟁환경을 조성해 각 생산요소가 산업, 부문과 기업간에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효율성이 약한 기업은 퇴출시키고 효율이 높은 기업은 성장하도록 하여 자원의 재배분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연구에 의하면 성숙한 시장경제국가에서는 기업의 자유로운 진출과 경쟁에 의해 자원 재배분이 이루어지며, 이것이 총요소생산성에 미치는 공헌도가 30~50%에 달한다고 한다. 농업부문 노동력의 전환이 더딘 상황에서 이러한 생산성의 원천을 발굴하는 것 또한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리는데 있어 매우 중요하다.

저자: 차이팡(蔡昉) 중국사회과학원 인구노동경제연구소 소장
출처: 2013-02-07, 중경망(中經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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