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급도시(县域城镇)의 산업과 인구 수용능력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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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31일에2013년 중앙1호문건<중공중앙국무원의 현대농업발전과 농촌의 발전활력강화 관련 의견(中共中央国务院关于加快发展现代农业进一步增强农村发展活力的若干意见)>의 전문이 발표되었다. 문건에서는 10년 연속으로 '삼농'문제에 초점을 맞추었다. 중국국제경제교류센터의 상무부이사장인 쩡신리(郑新立)는 최근의 발언에서 향후 10년간 중국이 중진국함정을 피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삼농'문제를 해결해야만 하며 현급도시의 산업과 인구 수용능력을 높여야 한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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쩡신리는 향후 10년 혹은 12년내에 중국이 중진국의 함정을 피해 고소득국가에 진입하기 위해 해결해야 하는 최대의 난제는 바로 농촌에 거주하는 7억여명의 인구가 어떻게 생산성을 높이고 수입을 늘리느냐에 달려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농업의 노동생산성은 2차, 3차산업 노동생산성의 28%이며 농민의 1인당 평균수입은 도시주민의 31%에 불과하다. 격차가 이렇게 큰 이유는 무엇인가? 원인은 농민의 수입이 너무 낮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앞으로 10년간 중진국의 함정을 피할 수 있느냐의 여부는 '삼농'문제를 해결하고 현급지역의 경제를 얼마나 발전시키느냐에 달려있다. 따라서 향후 10년간 최대의 난제는 바로 '삼농'문제해결과 현급지역의 경제발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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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도시화가 맞닥뜨린 한 가지 모순은 대도시는 취업기회가 많은 반면 생활비용이 높고 교통이 혼잡하며 각종 도시병이 만연한 반면 중소도시는 생활비용과 주택가격이 저렴하지만 취업기회가 적다는데 있다.현급 지역의 집값이 1제곱미터당 2000에서 3000위안인 반면 베이징에서는 20000위안이나 30000위안에도 사기가 힘들다. 그러나 현 지역에서는 취업기회가 적다. 이 때문에 현급도시에서 산업의 수용능력을 높여 일자리를 창출하고 7억인구가 자신들의 현급 거주지역에서 도시화를 이루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가장 중요한 점으로 4가지를 들어볼 수 있는데 이것들은 장강델타지역과 주강델타지역 등 현재 이미 산업화 도시화에 성공한 현급도시의 경험과 교훈에서 나온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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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도농일체화 발전을 위한 새로운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 당의 17차 3중전회에서는 도농일체화를 위한 새로운 제도를 제시하며 '6개의 일체화'를 이루어 농촌발전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밝혔다. 때문에 현급범위내에서는 '6개 일체화'방침에 따라 새로운 제도를 만들고 도농간의 각종 장애물을 없애야 한다. 생산요소의 유통과 경제발전의 각종체제, 시스템상의 장애도 제거해야 한다. 생산요소가 도농간 양방향으로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게끔 하고 현 지역의 경제를 발전시키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특히 현급지역과 도시가 10만에서 25만인구수준의 도시로 발전한다면 주변의 전체 현지역으로 파생되는 효과가 엄청날 것이다. 혹은 두 개정도의 진(镇)급 지역이 10만 인구규모로 성장할 경우 한 개의 현급도시인구는 40만에 달할 것이다. 현재 한 개 현의 인구가 80만인 경우 그 현내의 도시화율은 50%에 이르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중국전체의 도시화율 70%달성에 큰 도움이 된다. 
 
둘째, 도시화와 농업의 현대화를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 도시화와 농업현대화는 동전의 양면이다. 농업현대화 없이는 도시화도 불가능하다. 농업이 현대화되면 대량의 잉여노동력이 생기게 되고 이 노동력들은 2차, 3차 산업으로 흡수되게 되는데 이렇게 2차, 3차 산업이 활기를 띠게 되면 도시가 형성된다. 이 때문에 농업현대화와 도시화는 밀접하게 연관된 두 개의 명제로 동시에 추진해야 하며 지금처럼 농업현대화가 도시화보다 뒤떨어지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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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현내의 주력산업을 주축으로 산업클러스터가 형성되도록 해야 한다. 이는 저장의 경험이다. 한 개 현에 280만의 인구가 살고 면적이 천여평방미터정도인 경우 모든 것을 다 할 수는 없다. 한 개나 두 개정도의 주력산업을 키우고 이 주력사업을 주축으로 전문적 분업을 형성해야 한다. 이렇게 하여 생산된 상품이나 그 산업이 국내시장이나 해외시장에서 점유율을 높일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저장이 바로 이런 사례이다.저장에는 수많은 현이 있고 한 개의 현에서 생산되는 상품은 해외시장의 점유율이 얼마이든 간에 전문적 분업으로 인해 경쟁력이 높아 독보적인 위치에 있다.성저우(嵊州)의 경우 전세계 넥타이 시장의 80%를 차지하기도 한다. 때문에 한 개의 현은 현지자원의 이점을 살려 농산품가공이든 광산품가공이든, 혹은 연안지역의 산업을 끌어오든지 간에 너무 많은 것을 하려 하지 말고 한 두개의 주력사업만 키워야 한다. 주력산업을 주축으로 전문적 분업을 형성하여 1,2,3차산업이 고루 발전하면 현급도시도 동시에 발전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저장과 쑤난(苏南)의 값진 경험으로 철저히 배워야 하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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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 현지역내에 30분 생활권을 조성해야 한다. 현에서 각각의 진(镇), 촌(村)으로 연결되는 교통을 정비하여 30분 생활권을 만들어야 한다. 천여평방킬로미터내의 현급도시에서 거주할 경우 차를 타고 출퇴근이 30분내에 이루어진다면 매우 편리할 것이다. 이렇게 되면 인구가 도시나 현급도시로 집중되지 않고 자기 지역에서 도시화를 이루게 되며 2차 3차산업에 종사하므로 생활방식도 도시화되고 현대화된다. 이러한 현급도시들은 매우 많다. 장쑤(江苏)의 쿤샨(昆山), 루장(潞江), 장인(江阴)등은 30분생활권을 만들었고 쑤난도 이러한 모델을 갖고 있다. 중서부지역은 이를 모델로 삼아 교통, 통신, 수도, 하수처리, 쓰레기처리시설 등을 완비하고 도농일체화를 이루며 살기 좋은 농촌을 만들어 30분 생활권을 형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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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현급도시(县域城镇) = 중국의 4급 행정구역 체계 즉 성(省) 및 자치구(自治區, 제1급), 지급행정구(地級行政區, 제2급), 현급행정구(縣級行政區, 제3급), 향급행정구(鄕級行政區, 제4급)에서 3계층의 행정단위로 한국의 일반 시(市)규모의 행정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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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정씬리(郑新立) 중앙정책연구실(中共中央政策研究室)부주임

출처: 2013-02-05, 인민망(人民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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