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원에서 왜 하필 지금 이렇게 강력한 부동산억제책을 내놓았는지 시장에서는 예상치 못한 분위기이다. 또한 "국5조(国五条)"가 발표되자마자 부동산시장과 A증시가 이렇듯 상반된 반응을 보일 것이라고도 예상하지 못했을 것이다. 부동산시장 전문가들은 "국5조"가 기존정책과 중복되기 때문에 부동산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이라 지적한다. 그러나 A증시의 반응은 그렇지 않았다. "국5조"가 발표된 다음날 A증시는 급락세를 나타냈고 특히 부동산 관련종목은 폭락했다. 
 
"국5조"가 부동산전문가들의 분석처럼 단순히 기존정책의 중복인가? 이러한 억제책에도 상관없이 중국의 부동산가격은 계속 상승할 것인가? 이에 대한 부동산전문가들의 의견은 사실 과거의 경험에 비추어 내린 결론에 불과하며, 더욱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향후 부동산시장을 전망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때문에 필자는 상술한 현상이 다음과 같은 몇 가지 문제를 설명해준다고 생각한다. 첫째, 정부는 국내 주택 시장현황을 매우 정확히 인식하고 있다. 즉 지금의 주택시장은 투기와 투자위주의 시장이기 때문에 이 시장에 대한 부동산 거시조정은 기존의 수급관계 관리방식에서 기대관리방식(expectation management)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국5조"가 지금 이 시점에서 발표된 가장 근본적인 목적은 바로 기대치를 낮추는 것 즉 부동산 가격상승에 대한 기대를 꺾는 것이다.

둘째, 현재의 주택시장은 투자와 투기위주의 시장이라는 것이 기정사실이다. 최근 전국 대다수 도시의 주택가격은 근 2년간의 조정과정을 거쳐 상승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는 향후 몇 년 내에 부동산을 중심으로 자산가격이 급등하여 다시금 막대한 부동산거품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만약 이 거품이 더 커져 결국 국내자산 가격거품이 터질 경우 큰 위기에 직면하게 된다. 때문에 "국5조"의 핵심 혹은 원칙은 바로 부동산 투자와 투기를 엄격히 규제하여 거품을 제거하겠다는 것이다.
 
셋째, 최근 들어 중국에는 그림자금융(shadow banking system)이 성행하고 있는데 이는 국내 부동산자산거품이 계속 확대되고 있는 것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2012년에 안정성장 정책기조 아래 통화 정책수단을 사용하여 미미하게 금리가 조정되었으나, 이 미미한 조정에도 국내 주택시장에 대한 기대는 크게 바뀌었다. 최근 2년간 국내주택시장은 "거래량 감소에도 가격은 빠지지 않는(量降价滞)" 교착상태가 계속되고 있는데 이 상황에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이렇게 주택시장에 대한 기대치가 높아지는 과정에서 은행신용대출은 시장의 예상치를 크게 웃돌았고 사회융자총액도 사상최고치를 경신했다. 이는 중국의 자산거품 리스크가 최근 몇 년 간의 조정을 거쳐 다시금 맹렬한 기세로 확대되기 시작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만약 중앙은행이 다시금 긴축통화정책을 내놓는다면 부동산거품이 파열의 위험에 직면할 뿐 아니라 그림자 금융리스크도 부각될 것이다. "국5조"발표 이후 A증시가 그토록 민감하게 반응했던 이유는 바로 향후의 부동산정책이 부동산과 자산거품을 제거하면서 금융시스템 리스크가 커지고 전체 경제성장이 둔화될 것이라는 예상 때문이었다.
  
"국5조"가 과연 현재 부동산시장의 거품을 제거할 수 있을까?  현재 시장의 핵심이슈는 바로 이 문제이다. 주의 깊게 살펴보지 않으면 "국5조"에 새로운 내용이 그다지 많지 않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실상 “국5조”는 향후 부동산정책의 주요 조정을 위한 큰 여지를 남기고 있다.  주택대출정책의 조정이나 각종 부동산 세제정책 등이 바로 그것이다. "국5조"는 여전히 정부의 행정적 간섭정책이 시장에서 없어지면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기는 하지만, 이는 단지 현행 부동산 거시조정정책의 연속성과 과도적 성격을 뒷받침하는 것일 뿐, 이러한 행정적 간섭정책이 유효하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부동산 거품을 제거하는 가장 주요한 수단은 여전히 통상적인 금융레버리지(신용대출과 세수)이다. 이에 대해 "국5조"는 기본정책을 매우 명확하게 기술하고 있으며 새정부 출범 이후 그대로 실행되기만 하면 된다.

이런 점에서 보면 "국5조"가 시사하는 의의는 기존의 부동산 거시조정 정책과는 매우 상이하다. 시장은 새정부 출범 후 부동산거품을 제거하기 위한 일련의 강력한 정책들을 진짜로 내놓을지 주목해야 한다. 국민들은 다가오는 "양회"가 개최된 후 정부보고를 통해 그 진면목을 볼 수 있기를 고대하고 있다.

저자: 이셴룽(易宪容) 중국사회과학원 금융연구소 연구원
출처:2013-2-25,중경망(中經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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