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들어 재정부(財政部), 중앙은행(中央銀行), 은감회(銀監會) 등을 막론하고 모두가 국내 금융시장에 암암리에 퍼지고 있는 리스크에 대한 경계 섞인 목소리의 보고서를 발표하고 있다. 이들은 지방정부 융자플랫폼의 과도한 확대를 억제하고 중국에 범람하고 있는 그림자금융도 제한되어야 한다고 지적한다. 통계에 의하면 2012년 말 기준으로 지방정부의 채무는 12조 위안까지 증가했으며 그림자금융의 규모는 무려 30조 위안에 달한다고 한다.

 

최근 중앙은행이 공표한 융자수치를 보면 2012년의 은행대출은 8조 2천억위안이 증가했고(역대 2번째규모) 사회융자총액은 15조 7천억에 달했다(사상최고치). 과거의 데이터를 보면 중국은행의 대출이 전체융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2년 92%에서 10년 후에는 52%로 하락했는데 국내기업금융의 다원화와 탈금융중개화(disintermediation)현상이 매우 뚜렷해졌음을 알 수 있다. 동시에 유럽과 미국의 양적완화정책으로 국제시장의 유동성이 풍부해지면서 위안화 절상에 대한 시장의 기대가 커졌고 이에 국내 부동산기업의 융자경로도 점차 국제화되었다. 예를 들어 2012년 국내 부동산기업이 해외에서 발행한 채권은 91억 4000만달러에 달했는데 2013년에도 이러한 추세는 더욱 가속화될 것이다. 융자경로가 다원화되면 신용의 레버리지화 정도가 상승할 뿐 아니라 신용 만기전환 금융중개활동도 증가하기 때문에 그림자금융이 성행하게 되며 국내 금융시스템의 리스크도 커질 수 있다.

 

중국 금융시장에 존재하는 지방정부의 융자플랫폼 리스크 확대나 그림자금융 성행, 시중은행의 불량채권율 상승과 국내부동산기업의 해외부채 증가 등은 모두 국내 금융시장의 리스크가 암암리에 커지고 있다는 것을 암시한다. 중국의 감독기관과 금융기관이 중국금융시장의 리스크에 대해 평가를 할 때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의 기본전제가 내재되어 있다. 주택가격은 오르면 올랐지 결코 하락하지 않을 것이란 점과 위안화 절상의 여지는 여전히 충분하며 유럽과 미국의 양적완화 정책이 지속될 것 이란 점이다.

 

지방정부가 우회대출 등 은행의 부외거래(Off-balance transaction) 즉 그림자금융을 통해 대규모로 비싼 자금을 조달하거나 도시투자채권(城投债 - 지방정부들의 기반인프라시설 및 공익성 투자를 위해 발행하는 채권), 신탁 등 재테크 상품형식으로 융자를 진행하고 암암리에 이러한 상품들을 보증하는 것은 지방정부의 실적에 대한 욕심 때문이다. 하지만 더 큰 이유는 채무자와 채권자 모두 부동산가격 상승으로 토지가격이 상승해 토지양도금 수익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기 때문이다. 또한 현재 은행시스템의 부동산 관련 대출은 전체의 20%정도 밖에 안 되지만, 국내은행들의 60조 위안 대출과 주택대출, 주택저당과 토지저당 등 관련 대출의 점유율은 60%를 상회한다. 

 

중국의 부동산시장은 지난 십여 년간 큰 호황을 누려왔다. 이 기간 동안 중국의 신규주택공급량은 전세계 총 공급량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을 뿐 아니라 부동산가격 또한 급격히 상승했으며 특히 몇몇 도시에서는 10배 이상 급등했다. 이 때문에 중국의 부동산시장에는 큰 거품이 생겼다. (소득대비 주택가격비율, 집값대비 임대료비율, 그리고 국민들의 주택대출 채무감당도 등의 지표로 계산해 봐도 그렇다) 중국 부동산시장의 거대한 거품은 몇몇 지역(원저우, 오르도스, 하이난 등과 같은) 에서 꺼지고는 있지만, 이는 극히 극소수 지역일 뿐이다. 최근 십 년간 중국의 부동산 시장은 한 차례의 조정도 보이지 않았다. 주택가격이 하락하지 않는다면 국내 금융시스템의 리스크(정규금융과 비정규 금융)가 쉽사리 노출되지는 않을 것이다. 이에 대해 감독기관은 과거나 현재의 데이터를 근거로 국내 금융시스템 리스크가 관리 범위 내에서 통제되고 있다고 주장할 수 있다. 그러나 주택가격이 하락한다면 금융시장의 잠재된 리스크가 불거질 것이다. 

 

위안화 절상은 역전될 가능성이 있을까? 이 문제는 중국 실물경제 발전 상황과 미국 양적완화 정책 종료시기와 직결되어 있다. 구미국가의 통화 양적완화 정책이 종료되면 국제시장의 환율가격은 전반적으로 큰 조정을 보일 것이고, 이 과정에서 위안화 절상추이도 역전될 것이다. 위안화가 절하되면 기업들의 외화채무 이자가 증가하고 부동산거품이 꺼지면서 국외자금이 대량으로 이탈하게 된다. 이에 따라 국내자산 가격이 잇따라 하락하는 등 연쇄반응이 발생하게 된다.이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중국에는 금융위기가 발발할 수 있다. 그러므로 현재 금융시스템에 내재된 리스크를 면밀하게 주시하며 적절한 대응조치를 즉각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저자: 이셴룽(易宪容) 중국사회과학원 금융연구소 연구원
출처:2013-03-01, 부동산관점넷(觀點地產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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