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자주 - '城镇化'와 '城市化' 모두 일반적으로 '도시화(Urbanization)'로 번역되지만 중국의 ‘성진화(城镇化)’는 대도시뿐만 아니라 규모가 더 작은 ‘진(鎭)’으로의 인구 이동을 포함하고 있어 중국에서만 사용되고 있는 특수한 용어. 이 글에서는 두 개의 용어를 분리해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성진화'로 번역>

정부는 현(縣)급 지역의 경제발전을 이끌어낼 수 있는 중심도시(城镇)를 발전시키는데 중점적으로 투자해야 하며 도농 협력과 사회통합에 면밀히 관심을 기울이고 사회구조 변화가 야기할 수 있는 각종 사회적 위험을 최대한 경계해야 한다.

중국의 도시화 전략에는 일련의 정책적 반성과 전략적 조정이 포함되어 있다. 즉 과잉생산 위기의 발발을 억제하여 “두번째 자본풀(capital pool)”을 형성하고 농촌의 “노동력 풀(labor pool)”을 확고히 함과 동시에 도시의 내생적 위험을 분산하고 약화시켜 도농 이원화 구조라는 국가적 모순을 실질적으로 해결하겠다는 것이다.

중국보다 도시화율이 높은 일부 개발도상국의 사례를 살펴보면, 대개 농촌의 빈곤층이 도시로 옮겨가 빈민촌을 형성하여 사회적 위기가 폭증하게 되었고, 이에 따른 연쇄반응이 종종 유발되고 있다. 이를 거울삼아 중국은 현재의 도시화 과정을 되돌아 보고 이 과정 속에서 나타나는 심각하고도 중대한 사회의 구조적 변화를 면밀하게 주시해야 한다. 

첫째, 도시의 "새로운 노동자집단" 형성은 도시의 관리와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발전에 전례 없는 위협요인으로 작용한다. 2011년 중국의 도시 농민공수는 약 2억 5300만 명으로 농촌의 비농업 취업인구 중 50.7%를 차지한다. 게다가 4000만 가구에 딸린 가족수도 약 2억9000만 명에 달한다. 이렇게 방대한 규모의 농민공 집단이 도시민으로 전환될 경우 기업의 노동원가와 노사문제가 크게 불거지게 된다. 또한 노동자의 도시생활비용도 공공연히 높아지게 되어 "도시의 저임금 + 농촌토지 무위험 자산= 소농의 기본생계"라는 기존의 사회 균형이 깨지게 된다.

둘째, 도시화가 진전되면서 중국의 “중산층” 규모는 이미 3억 명을 넘어섰고,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를 형성하였다. 이는 전체 인구의 23%이며 2015년에는 5억 명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계층이 정치참여와 자신들의 이익옹호에 강한 의지를 갖게 되는 경우, 경제사회와 정치구조에 영향을 끼치게 될 것이다. 

이 두 개의 사회계층이 대두되면서 이제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도시화(城市化)"를 "성진화(城镇化)"로 대체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이는 "새로운 노동자집단"이 대도시에 집중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이익충돌을 수 천 개의 현급 이하 도시로 분산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중산층"의 대두에 수반되는 투자수요를 흡수할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사회구조의 급변이 가져올 구조적 모순을 해결할 수 있게 된다. 이는 바로 자원의 심각한 부족과 자본의 상대적 과잉단계를 거친 후 중국상황에 적합한 발전방식을 모색할 수 있는 합리적인 선택이다.

이 때문에 성진화 전략에서 정부는 현급 지역의 경제발전을 유도할 수 있는 중심도시(城镇)를 발전시키는데 중점적으로 투자해야 하며 도농 협력과 사회통합에 지대한 관심을 갖고 사회구조변화가 유발할 각종 사회적 위험을 최대한 경계해야 한다. 

중국에 있는 3,000여 개의 현급 단위와 3만여 개의 건제진(建制镇-촌진(村镇), 집진(集镇) 혹은 시진(市镇)을 포괄하는 향급 행정구로서의 진(镇)의 총괄명칭)중 대부분은 인프라가 미흡하고 동 분야 관련 투자도 오랫동안 미미했다. 특히 전통적 농촌지역은 상황이 더욱 심각하다. 따라서, 현급 지역경제에 성진화 전략을 결합시키기 위해서는 “보이는 손”이 지속적으로 국가의 인프라건설투자를 유도하도록 해야 한다. 약 1만 여 개의 현급 지역 주요 성진 건설에 중점적으로 투자를 하고 동시에 여러 우대정책을 통해 중소기업들을 ‘문턱이 낮은’ 현내의 성진(城镇)으로 진출시켜 비농업 취업과 도농 일체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구체적인 제안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국채발행을 늘리고 ‘삼농(三農)’투자의 초점을 전환해 현급 성관진(城关镇)과 중심진(中心镇)의 인프라와 공공사업에 집중적인 투자를 하고 도시의 부동산증가로 야기된 은행 리스크를 완화해야 한다. 

둘째, 생태문명의 관점에서 개발도상국들의 도시화 교훈을 참고하여 토지자원의 난개발을 막고, 부동산투기로 인해 성진으로의 진입장벽이 높아지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 

셋째, 개혁초기의 발전경험을 살려 성진화와 중소기업이 서로 어우러지는 발전메커니즘을 구축해야 한다. 이를 통해 농민들이 귀향하여 창업할 수 있도록 하고 중소기업의 진입장벽과 경영원가를 낮추어야 한다. 

넷째, 종합적인 향촌합작사를 육성하여 농민을 주축으로 하는 향촌경제를 적극 활성화시켜야 한다. 다섯째, 해외선진국의 경험을 본받아 생태적, 친환경적인 저탄소 도시건설을 추진하고 현대적 다기능 농업과 생태다양성을 유기적으로 결합하는데 적극 힘써야 한다. 

저자:원티에쥔(温铁军),중국인민대학농업•농촌발전학원(中國人民大學農業與農村發展學院)

출처:2013-03-01,인민망(人民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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