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후 10년간 중국지도층이 해결해야 할 가장 큰 숙제는 바로 부패척결이다. 중국공산당 18대에서 발표한 보고서에서는 부패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국가와 당은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질 것이라 경고했다. 시중에 떠도는 말 중에 "부패를 척결하지 않으면 나라가 망하고, 부패를 척결하면 당이 망한다"는 말이 있다. 물론 너무 과장된 말이긴 하다. 필자의 소견으로는 부패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당은 망할 수 있으나 나라가 망할 가능성은 없다고 본다.  부패를 척결하면 당이 망할 수도 있지만 당을 구할 수도 있는데 이것은 전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부패를 척결하느냐에 달려있다.  

 

부패척결의 핵심적 딜레마는 어떻게 기존의 누적된 부패를 처리하느냐 즉 이미 발생한 부패행위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라는 점이다. 과거의 부패에 대해 결말을 짓지 않는다면 부패척결은 결코 성공할 수 없다. 척결조치가 아주 강력할 경우 작게는 정부관원들이 직무에 소극적이거나 태만하게 되어 정부기능이 마비되거나 반식물 상태에 빠지게 되며 심각한 경우는 정부관원들의 심한 반발을 사게 되어 개혁은 물 건너가게 될 것이다. 그러나 부패를 척결하지 않고 어물쩡 넘어가버린다면 국민들의 공감을 얻지 못하게 된다. 이것이 바로 딜레마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지도층의 지혜와 과감한 결단뿐 아니라 일반 국민들의 이해와 인내심이 필요하다. 최근에 유명한 학자인 우쓰(吴思)와 리융중(李永忠)은 조건부 특별사면이라는 방안을 내놓은 바 있는데 필자의 글은 이들이 제시한 방안에 대한 화답이라고도 할 수 있다. 사실 필자는 10년전에도 이 문제를 언급한 바 있다. 

 

거시적으로 봤을 때 지난 십 년간 중국의 부패는 두 가지의 중요한 변화를 겪었다. 첫째는 부패가 가치를 창출하는 쪽에서 가치를 훼손하는 쪽으로 변화했다. 지난 1980,90년대에 소위 '부패'라는 것은 대부분 민간에서 정부관료에게 뇌물을 주고 권리를 사는 것이었고 이를 통해 자원은 효율적으로 이용되었다. 기존에 국유기업이 독점했던 자원이 민영기업에게로 흘러갔고 이들은 더 큰 부가가치를 창출하면서 경제성장을 이끌었다. 

 

하지만 현재의 부패는 더 이상 그런 종류의 부패가 아니다. 정부관료들은 권력을 남용하여 렌트추구행위를 하며 특히 원래 민간에서 갖고 있던 권리를 회수하여 자원의 비효율성을 초래한다. 1980,90년대의 부패는 체제개혁과 관련 있는 부패였고 부패의 과정 속에서 정부가 독점하던 몇몇 권리들이 풀려나갔다. 이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 부패를 통해 중국의 시장화 개혁이 추진된 것이다. 그러나 지난 10년간의 부패는 체제에 역행하는 부패였다. 부패가 점점 심해지면서 체제는 점점 시장화에서 멀어져만 갔다. 1980,90년대의 부패가 기업이 관료를 매수하는 부패였다면 지난 10년의 부패는 흔히 관료가 관료를 매수하는 이른바 ‘매관매직’형 부패였다. 물론 기업이 관료에게 뇌물을 주는 현상은 여전하지만 매관매직현상과 비교했을 때 그 비중은 현저히 줄어들었다. 

 

둘째, 부패척결의 강도가 점차 커지면서 부패도 이에 따라 더욱 심각해졌다. “바이두뉴스 (百度新闻)”에서 “부패척결 (反腐败)”이라는 단어를 검색해보면 2003년에는 총 11900편이던 것이 2004년에는 76200편, 2005년은 73330편, 2006년은 106000편, 2010년은 246000편, 2012년에는 861000편으로 증가했다. 런민왕(人民网) 에서 검색해봐도 “부패척결 (反腐败)”이 들어간 문장은 증가추세를 보인다. 16대 이후 70여명의 성급(省部级)관리들이 낙마했는데 모두가 부패 때문이거나 부패와 관련된 사유였다. 생각해보자. 매년 70여명의 성급간부가 잡혀간다는 것은 역사적으로 보나 다른 나라를 봐도 드문 경우이다. 

 

예를 들어보자. 허난성 교통청 청장 4명이 부패 혐의로 연이어 낙마했는데 첫 번째 청장은 1997년에 낙마했고 수뢰금액은 30만위안이었다. 네 번째 청장은 2011년 11월에 체포되었는데 수뢰금액은 3000만위안으로 14년간 무려 100배가 늘었다. 연평균 39.8%가 증가한 셈이다. 같은 기간 중국의 1인당 GDP의 명목증가율이 12.9%였음을 감안하면 뇌물규모가 GDP보다 훨씬 빠르게 증가한 것이다. 물론 이것은 특수한 사례이긴 하지만 필자의 분석으로는 이 사례는 수많은 부패의 심각한 변화를 단적으로 말해준다고 본다. 

 

새로운 지도부는 부패척결을 가장 우선시 여기고 있지만 사실 예전의 지도부도 부패척결에 주력했다. 학자들과 정부고위층에서는 수많은 부패척결조치들을 잇따라 내놓았는데 이러한 조치들은 대체로 다음과 같은 몇 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첫째, 감독을 강화하여 부패행위 적발율을 높이는 것이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100명이 부패를 저질렀는데 1명만 잡힌다면 전혀 위협적이지 않는다. 그러나 50,60명이 잡힌다면 위협도가 크다고 볼 수 있다. 둘째, 언론의 자유가 있어야 한다. 언론자유가 보장되면 국민들이 정부를 감시할 수 있게 된다. 셋째, 처벌의 수위를 높여 뇌물을 수수한 부패관료들이 실질적으로 위협을 느껴야 한다. 넷째, 정부관료들의 실질적 임금을 높여주어 “고임금의 청렴한”관료를 만드는 것이다. 현재 관료들이 부패를 저지르는 원인중의 하나는 그들의 명목 임금이 너무 낮아 가외의 수입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다섯째, 관료들의 재산을 공개하는 것이다. 이 부분은 최근에 많이 언급되고 있다. 여섯째, 관료들의 정신교육을 통해 도덕적 수준을 높이는 것이다. 속된 말로 하자면 관료들의 얼굴가죽을 얇게 하자는 것인데 요즘 관료들은 얼굴가죽이 너무 두껍다. 일곱째, 정부부처의 권력을 축소해야 한다. 현재의 정부 권력은 너무 크다. 만약 정부의 심사의결권과 자원배분권리, 특정산업에 대한 정책제정권리, 경제에 대한 행정적 간섭을 줄인다면 부패는 크게 줄어들 것이다. 여덟째, 진정한 민주화와 법치를 실현하는 것이다. 

 

이러한 조치들은 우리가 부패척결을 위해 취할 수 있는 모든 사항을 포괄하고 있다. 정부가 새롭게 바뀌거나 정부의 규모가 작아져도 혹은 지금의 부패 정도가 그다지 심각하지 않더라도 이러한 조치들은 부패예방에 효과적이다. 그러나 현재상황은 그렇지가 않다. 현 정부에서 부패를 척결하기에 몇몇 조치들은 듣기에만 그럴싸할 뿐 실제로는 실행하기가 어렵다. 예를 들어 임금을 높여 청렴한 관료를 양성하기에 중국의 정부관료는 너무 많을뿐더러 권력도 너무 크다. 성급관료가 10년간 70여명이 체포되었으나 이는 전체관료의 극히 일부분일 뿐이다. 이렇게 방대한 정부의 임금을 높인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상술한 조치들이 효과를 보기에는 매우 제한적이다.  제한적이라고 말하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지금의 부패가 너무 심각한 수준이기 때문이다. 후싱더우(胡星斗)교수는 최고인민검찰원의 보고서를 근거로 2009년 현급관리의 부패율은 48%, 청급간부는 40%, 성급간부는 33%라고 예측한 바 있다. 이 수치를 보면 대부분은 의심이 들겠지만 필자의 직관적 판단으로 보건대 이 수치들은 약간 보수적으로 잡은 것이다. 현재의 부패기준으로 판단해봐도 정부관리들 중 수사망을 벗어날 사람은 많지 않다.  현금을 받지 않았더라도 시계나 고가의 그림을 받았을 수도 있고, 혹은 집을 살 때 혜택을 받았거나 아이들이 해외유학을 할 때 보조를 받았을 수 있다. 때문에 이 기준을 통과할 수 있는 사람은 매우 드물며 단지 조사를 안하고 있을 뿐이다. 

 

국민들은 부패를 매우 증오하는 편이긴 하지만 필자의 생각으론 이 증오란 것이 약간 추상적인 측면이 있다.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이 문제를 일으켰을 때 대다수 사람들은 “이 사람은 참 재수가 없군”하며 오히려 동정을 표시한다. 사실 이러한 모순적 심리는 인간본성의 공평성이란 측면을 보여준다. 즉 대다수가 저지르고 있는 어떠한 행위에 대해 몇몇 사람만 처벌을 받는 것을 보며 대중들은 공평하지 않다고 느끼게 되고 이러한 행위들을 점점 용인하게 되는 것이다. 

 

사실 부패행위를 처벌하는 데에는 두 가지 경로가 있다. 첫째는 법률적 처벌이고 둘째는 명예와 여론의 처벌이다.  과거에는 어떤 사람이 부패혐의로 체포되면 법률적인 처벌을 받아 감옥에 가게 되며 동시에 주위사람들이 모두 그를 깔보게 되어 명예에 대한 처벌도 이루어졌다. 그러나 지금은 그렇지가 않다. 부패관료가 형을 받으면 오히려 큰 동정을 받게 되며 많은 사람들이 그의 자식들이나 부인을 도와주곤 한다. 이것은 지금 적발된 부패관리가 단지 수많은 부패관료들 중 극소수일 뿐이며 부패 정도가 더욱 심각한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다.

 

때문에 가장 핵심적인 문제는 어떻게 기존의 누적된 부패행위를 처리하느냐이다. 여기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 하나는 기존의 책임을 물어 철저하게 처벌하는 것, 다른 하나는 기존의 과실에 대한 책임은 묻지 않고 지금부터의 부패만 처벌하는 것이다. 물론 여기에 내포된 각각의 정확한 함의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과거의 책임을 묻는 방법의 문제점을 짚어 보자. 지난 10년간의 경험에서 알 수 있듯 기존의 책임을 묻는 부패척결방식은 이미 강력하게 시행되고는 있지만 부패의 심각성에 비교해 볼 때 그저 수박 겉핥기 식밖에 안되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 

 

지난 10년간의 부패척결조치는 부패를 저지른 사람에게 크게 위협이 되지는 않았다. 부패를 저지른 관료들은 대부분 주식이나 복권을 사는 것처럼 운에 기대었다.  운이 나빠 적발되면 재수가 없다고 생각했고 운이 좋으면 그냥 넘어가는 것이었다. 또 하나 더욱 심각한 문제는 부패척결이 권력투쟁의 수단으로 변질될 수 있다는 것이다. 상대방의 적발여부는 그가 저지른 부패가 얼마나 심각한지 보다는 자신의 말을 얼마나 잘 듣고 따르느냐에 따라 결정될 수 있다. 이런 경우 체포된 부패관료는 가장 심각한 경우가 아니거나 진짜 부패관료가 아닐 수도 있다. 

 

필자가 예전에 접했던 한 사건을 예로 들어보자. 상당히 청렴했던 한 관료는 당위서기에게 밉보여 자식들이 받은 세뱃돈까지 포함하여 여기저기에서 억지로 끌어 모아 계산한 4만 위안을 받았다며 뇌물수수 명목으로  4년형을 구형 받았다. 필자가 알기로 이와 같은 사건은 전례가 매우 드문 경우다. 이러한 권력투쟁은 “선수를 치는 자가 유리하다”는 도박적 특징을 갖고 있어 먼저 손을 써야 한다는 것이 부패관리들에게는 최선의 전략이 되었다. 이렇게 부패척결은 더 큰 부패를 부를 수도 있다. 즉 살인을 하고 입을 막는 것과 마찬가지로 사람을 죽이고 목격자가 제보할 것을 두려워해 계속 살인을 저지르는 것과 같은 이치이다. 부패도 마찬가지 문제를 안고 있다. 돈이 부족해 고위 관리를 매수하지 못하면 나를 보호해줄 수 있는 사람이 없어 결국 걸리게 된다. 하지만 막대한 금액을 뇌물로 써서 많은 사람을 매수한다면 오히려 안전할 수 있는 것이다. 

 

또 하나의 문제는 현재 성행하는 여론에 의한 부패척결이다. 특히 18대 이후 여론의 부패척결은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중국에 진정한 언론자유가 없긴 하지만 웨이보(微博)덕분에 모든 사람이 언론의 역할을 하게 되어 부패행위가 어느 정도 억제되고 있다.  그러나 웨이보에 기대어 부패를 척결하는 것도 많은 문제가 있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하나는 인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점이다. 웨이보에 떠도는 정보 중 상당수는 무책임한 것으로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고 오히려 이를 역이용하여 앞서 언급한 권력투쟁의 도구가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웨이보를 통한 부패적발이 여론에 의한 폭력으로 변질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어떤 사람이 청렴한지 아닌지를 떠나 일단 여론이 청렴하지 않다는 쪽으로 쏠리면 어찌 변명할 도리가 없기 때문이다. 특히 현재 상황에서는 대부분의 관료들이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누구도 당사자를 대신해 앞에 나서서 변호해주려 하지 않는다. 누군가 언론에 폭로되면 상부에서는 재빨리 그 사람을 밀어내어 처리하는데 이렇게 되면 억울한 사건들이 생기게 된다. 또한 이런 방식은 법치정신을 훼손하는 경우도 생긴다. 최근에 일어난 유명한 충칭의 “불륜사진스캔들”사건에서 볼 수 있듯 이러한 사진은 의도적으로 촬영된 것으로 증거사진자체가 불법이다. 그러나 부패제보과정에서 증거사진의 합법여부는 이제 고려대상이 아니다.  장기적으로 볼 때 이것은 법치사회건설에 매우 불리할 수 있다.  

 

물론 아주 대대적인 부패척결조치를 고려해볼 수 있다. 하지만 어느 정도까지 대대적으로 시행할 수 있을까? 만약 정말 대대적으로 척결운동을 펼친다면 모든 관료들이 스스로 위기감을 느껴 업무에 소극적이거나 태만하게 되고 부패관리들끼리 뭉치게 할 수도 있다. 부패가 이렇게 보편적으로 퍼진 이상 관료들끼리는 서로 눈감아주게 될 것이고 다른 사람을 보호하는 것이 곧 자신을 보호하는 것이라 여기게 된다. 그렇게 되면 관료들이 연합하여 반 부패조치에 조직적으로 대항하게 될 것이고 정부는 결국 마비될 것이다. 정부가 마비되면 부패척결은 더 이상 진행되기 힘들게 되며 개혁은 물 건너가게 된다.  

 

한편 관료들이 관직을 사고파는 돈은 대부분 기업들에게서 나온 것이다. 대부분의 부패를 추적해 보면 기업가 집단과 연관되어 있다. 지금 몇몇 기업가들이 불안해하는 이유 중의 하나는 미래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이다. 이들은 충칭에서 발생한 소위 “조폭과의 전쟁” 같은 사건, 사실은 “조폭집단의 공격”이 언제 터져 멋대로 개인재산을 강탈해 갈지 불안해하고 있다. 다른 이유는 부패척결과정에서의 뇌물상납 등 과거의 부패행위가 언제 적발될지 모르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민영기업가나 심지어 국유기업의 간부들은 이민을 가려고 할 것이며 어느 누구도 중국경제를 위해 크게 투자를 하거나 혁신을 이루려 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실업률이 높아지고 국민들의 불만도 높아지게 된다. 이것은 정부에 대한 큰 위협요인이다. 

 

또한 부패척결은 누가 할 것인가? 부패가 이렇게 넓게 퍼져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부패척결을 담당한 관료들 자체도 깨끗하지 못한 관리일 가능성이 큰데 이들이 얼마나 강력하게 부패를 척결할 수 있을까?  부패수사가 점점 진행될수록 자신들이 연루될 가능성도 점점 커진다. 때문에 너무 강력한 부패척결조치는 가능성이 희박하며 이를 강행할 경우는 큰 대가를 치를 수 있다.  

 

다른 한가지 선택은 기존의 과실은 덮어두고 앞으로의 과실에 대해서만 처벌하겠다는 것으로 앞에서 언급한 우쓰나 리융중 등이 최근 제안한 조건부 특별사면이다. 우쓰의 견해는 조건부 특별사면을 하는 대신 관료들로 하여금 정치의 민주화개혁을 지지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리융중은 기존의 부패행위에 책임을 물을 경우 문제가 더 복잡해질 수 있다고 피력했다. 물론 이들은 단지 기본적인 방법론만 제시했을 뿐 구체적인 조치는 더 연구가 필요하다. 사실 국제적으로 이미 많은 선례가 있기는 하다. 홍콩도 비슷한 경험이 많고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을 막론하고 부패가 심했던 나라들 모두 부패척결과정에서 비슷한 문제를 겪었다. 

 

필자의 의견으로는 18대를 기점으로 18대 이후 부패를 저지르지 않는 관료에 대해서는 기존과실의 책임을 묻지 않되 18대이후에도 부패를 저지르는 관료는 기존의 부패까지 함께 처벌하는 방식이 적절하다고 생각한다. 물론 이것이 말처럼 쉽지는 않을 것이다. 때문에 동시에 정부관료들의 재산을 공개하고 등록하는 조치가 필요하며 합법적인 수입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몰수를 하던가 아니면 특별세를 신설하여 세금을 납부하면 본인의 것으로 인정해주는 등의 방법을 검토해봐야 한다.  

 

그러나 거짓말을 할 경우는 반드시 처벌한다는 원칙만큼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 예를 들어 집을 10채 갖고 있는데 2채만 갖고 있다고 공시할 경우 조사를 통해 나머지 8채가 드러나면 전부 몰수해야 한다. 즉 정부관료들에게 사실을 말하지 않을 경우 더 큰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는 점을 각인시켜야 한다. 또한 재산을 스스로 공개하도록 하고 공개하지 않는 사람은 정부내의 직위를 박탈하는 것도 생각해볼 수 있다. 이런 정책을 실시할 때는 필자가 앞에서 언급한 몇 가지 부패척결조치들 즉 정부의 권력축소, 언론자유보장, 여론감독강화 등을 같이 실시하여 장기적으로 법치사회와 민주체제를 만들어가도록 해야 한다. 물론 정부관료들의 권력이 축소된다면 이들의 공식적인 임금도 그만큼 높여줘야 한다. 

 

하지만 이 방식에는 큰 난관이 있다. 첫째 난관은 국민들의 불만을 어떻게 잠재울 것인가라는 점이다. 국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것은 매우 공정하지 못하고 불공평한 조치이다. 무엇을 근거로 부패를 저지른 자들을 이렇게 쉽게 용서하는가. 이러한 불만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다. 두 번째 난관은 이 정책 자체의 신뢰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라는 점이다. 어떠한 정책도 신뢰성이 없으면 효과가 없는 법이다.  먼저 어떻게 국민들의 이해를 구할 것인가 생각해보자. 부패척결의 목적은 청렴하고 효율적인 정부를 만들려는 것이지 부패척결 그 자체나 심지어 살인이 목적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해야 한다. 더 많은 사람을 죽이거나 더 많은 관료를 잡아들였는데 미래에도 지금처럼 부패가 심각하다면 결국 그 정책은 실패한 것이나 다름없기 때문이다. 

 

사실 조건부 특별사면은 자본잠식기업이 파산절차에 들어가는 것과 비슷한데 채권자입장에서 봤을 때 기업을 죽이기 보다는 일부 채무를 감면해서라도 기업을 살리는 것이 낫다는 이치와 마찬가지이다. 물론 인간이 가지고 있는 약점 중의 하나가 목표는 잊은 채 수단에만 매달리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는 점이다. 돈을 벌 때도 마찬가지이다. 원래는 행복하기 위해 돈을 벌어야 하지만 우리는 종종 돈을 벌기 위해 행복을 희생한다. 부패척결과정에서도 목표는 잊고 수단만 중시하게 되는 비슷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또한 과거의 복잡다단한 역사에서 볼 수 있듯 체제의 부조리는 부패가 만연하게 되는 주요원인이라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부패혐의로 체포된 관리들이 국민들의 동정을 사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국민들이 능력 있는 사람은 체포되고 능력 없고 불성실한 사람은 오히려 안 붙잡힌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필자의 생각으로 이 문제는 중국의 미래가 걸린 핵심사안인 만큼 전국민적인 토론이 필요하다고 본다. 필요할 경우 아르헨티나의 사례처럼 국민투표를 실시하는 것도 좋다. 정부가 먼저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고 국민투표를 하여 50%이상이 찬성하면 실시하고 대다수가 거부하면 폐기하는 것이다. 만약 아주 주도 면밀하게 계획을 짠다면 정책이 실시되고 일 이년 후에는 국민들도 그 효과를 체감하게 될 것이라 생각된다. 부패가 크게 줄어들고 정부의 서비스가 크게 개선되는 것을 국민들이 느끼게 되면 그 정책의 이점을 이해하게 될 것이다. 물론 여기에는 국민들의 인내심이 필요하다. 

 

신뢰성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정부에서 하달하는 공문만으로는 신뢰성을 확보하기 힘들다. 정부의 정책은 변동이 심하나 전인대에서 통과된 법률은 정부의 하달공문보다 신뢰성이 훨씬 높다. 때문에 필자는 전인대에서의 입법형식을 통해 정책의 신뢰성을 보장하고 동시에 몇 개의 현과 시를 지정해 시범적으로 정책을 실시하면서 수정보완을 거쳐 전국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본다. 

 

이러한 조건부 특별사면정책은 “이성적인 관용”이라 부를 수 있다. 관용은 인류가 가진 위대한 미덕중의 하나이다. 기독교에서는 속죄를 강조하고 불교에서는 나쁜 사람도 죄를 뉘우치면 곧바로 부처가 될 수 있다고 설파한다. 중국인은 관용의 문화를 갖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이성적 관용이지 원칙 없는 관용이 아니며 관용을 위한 관용이나 넓은 아량을 과시하기 위한 아량은 더더욱 아니다. 이성적 자세란 어떠한 변혁이나 정책을 평가할 때 반드시 자신의 위치, 신분, 이익을 초월해 입장을 바꿔 생각하는 것이다. 즉 어떠한 변혁정책을 평가할 때는 자신의 주관적인 바램은 버리고 반드시 정책의 실행가능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그 정책을 실행할 경우엔 반드시 미래지향적이어야 하고 과거의 역사에 과도하게 발목을 잡혀서는 안 된다. 

 

남아공의 투투대주교는 만델라가 대통령에 당선된 직후 다음과 같은 말을 남겼다. “관용이 없이는 미래도 없다.” 필자가 여기에 한마디 더하자면 “이성이 없이는 미래가 없다.” 우리가 현재 직면한 부패문제를 이성적으로 처리하지 못한다면, 그리고 중국의 부패척결이 앞서 언급한 딜레마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우리는 부패라는 함정에서 장기간 벗어나지 못하게 될 것이고 중국의 미래는 결코 밝지 않을 것이다. 

 

 

저자: 장웨이잉(張維迎), 베이징대학광화관리학원(北京大學光華管理學院)

출처: 2013-03-04, 경제참고보(經濟觀察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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