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날 중국이 직면한 가장 큰 도전은 부의 효과를 어떻게 지속적으로 확대할 것인가 보다는 전략을 전환하는 과정에서 기존의 경제성장모델을 성공적으로 종식시킬 수 있는 가이며 또한 어떻게 지금까지 쌓아온 부와 향후 증가할 부를 합리적으로 분배할 수 있는 “전환시스템”을 만들어 누구나 수긍할 수 있는 발전모델을 수립할 수 있는 가이다. 개혁이야말로 유일한 활로이다. 개혁의 굴레를 타파하기 위해서는 지도층이 국가적 지혜를 발휘하여 결단력 있게 복잡한 경제명제의 해법을 찾아야만 한다.  

과거에 비해 실질적 영향력이 점차 커지고 있는 “양회”에서는 다양한 청사진들이 제시되고 있다.

중국공산당은 국가의 통일뿐 아니라 국가를 효율적으로 통치할 수 있다는 점을 중국과 세계에 입증했다. 오늘날 중국공산당이라는 세계에서 가장 규모가 크고 엄청난 수의 당원을 보유한 집정당은 중국이라는 빈곤하고 낙후한 나라를 경제규모가 미국에 다음가는 강력한 신흥경제국가로 발전시켰는데 이것은 전세계에 다음과 같은 사실을 부각시켰다. 즉 중국공산당은 중국을 세계공산품의 제조중심으로 만들었을 뿐 아니라 국제무대에서 중요한 지위를 차지하는 “행복국가”로 만들 수 있다는 점이다. 

물론 이 목표에 비춰볼 때 현재 중국의 경제현황과 민생복지에는 해결해야 할 경제문제가 산더미 같다. 지도층이 급박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비록 지금의 정부가 물가를 합리적 수준으로 유지하고 부동산가격도 정상수준으로 되돌려놓을 능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먼저 기존에 중국이 인플레이션과 부동산가격 폭등을 막기 위해 내놓은 해결책들의 성패와 득실을 반성하고 연구해야 한다. 예를 들어 국민들의 큰 관심사인 비정상적으로 높은 부동산가격과 무질서한 (혼란스러운) 부동산 시장 문제 를 살펴보자. 최근 몇 년간 정부가 지속적으로 해결책을 내놓고 있으나 효과가 미미한 가장 중요한 이유는 바로 각급각지의 정부와 부동산이익집단의 결탁을 막을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누구나 부자가 되길 원하고 일확천금을 꿈꾸는 이 시대에 부를 가장 빠르게 증식할 수 있는 부동산이 정부와 각계 자본의 타겟이 되기 쉽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부동산산업은 이미 중국경제의 수많은 모세혈관까지 뻗쳐 대다수 지역의 가장 중요한 기반산업이 되었다. 이것은 활력 넘치는 경제번영의 상징이기도 하지만 기형적 경제의 가장 큰 특징이자 시스템적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분화구이기도 하다. 투기가 성행하는 지금의 국내 부동산시장은 질서가 무너졌을 뿐 더러 몇몇 기득권자들이 크게 이득을 챙긴 후 부동산거품이 꺼질 것을 두려워해 직간접적으로 정부의 정책결정에 개입하고 있어 중앙정부의 정책실행효과를 크게 반감시킨다. 이 때문에 부동산거품을 제거하고 부동산가격을 정상적으로 돌려놓으려면 근본적인 처방이 필요하다. 즉 경제성장이 부동산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방식을 탈피해야 하고 특히 이익집단이 정부의 정책결정에 영향을 끼치거나 방해할 여지를 없애야 하며 지방과 중앙정부가 비협력적으로 벌이는 도박 같은 상황을 종식시켜야 한다. 그렇지 않고 비시장화적인 수단을 통해 부동산가격을 “경착륙”시킬 경우 반드시 보복적인 반등이 뒤따르게 된다.

부동산가격의 급등문제는 단지 경제분야의 가장 큰 모순을 축소적으로 반영한 것일 뿐이다. 오늘날 중국이 직면한 가장 큰 도전은 부의 효과를 어떻게 지속적으로 확대할 것인가 보다는 전략을 전환하는 과정에서 기존의 경제성장모델을 성공적으로 종식시킬 수 있는 가이며 또한 지금까지 쌓아온 부와 향후 증가할 부를 합리적으로 분배할 수 있는 “전환시스템”을 만들어 누구나 수긍할 수 있는 발전모델을 수립하는 것이다. 

물론 필자는 몇몇 경제학자들의 주장처럼 중국이 자원과 환경, 제도와 기술개선의 제약 때문에 뼈를 깎는 구조조정 없이는 경제성장세를 유지할 수 없을 것이라는 의견에 완전히 동의하지는 않는다. 이것은 책임감 있는 학자가 경제성장방식의 전환을 요구하며 정부에게 던지는 외침이다. 사실 “중진국의 함정”이라던가 모델전환실패로 완전한 산업화에 실패할 것이라는 경고는 모두 발전의 갈림길에 서있는 중국이 직면한 여러 가지 제약조건을 명시하고 있다. 세계적으로도 일찍이 미래가 밝았던 신흥 경제국 중 한국과 싱가포르 등 극소수의 국가만 산업화 국가의 반열에 올랐다. 물론 오늘날 주요 공업국과 경제강국클럽의 절대 주역들은 여전히 구미와 일본이다.  

중국의 경우 서구에서는 지금 그 어느 때보다 중국의 성장세에 주목하고 있다. 예를 들어 국제여론에 큰 영향력을 갖고 있는 영국의 <이코노미스트>지는 향후 10년간 중국과 미국GDP의 연간성장률은 각각 7.75%와 2.5%, 인플레이션 증가율은 4%, 1.5%이며 위안화는 매년 3%씩 절상될 것으로 예측했다. 이렇게 되면 중국의 경제규모는 2019년에 미국을 추월하게 된다. 그러나 이렇게 된다고 하더라도 먹여 살릴 인구가 너무 많은 중국이 1인당소득규모에서 미국을 추월한다는 것은 언감생심이다. 미국은 일찌감치 산업화에 성공했고 세계에서 유일한 “기축통화발행국”이다.

현재의 경제문제는 주로 우월감이 강했던 미국의 기존 엘리트계층과 월스트리트 투자은행들이 자만했던 결과이며 미국경제는 3년 안에 회복될 것으로 예측된다. 미국은 여전히 다음 번 경제와 산업혁명을 이끌어갈 기초적 조건을 구비하고 있으나 중국은 그렇지 않다. 중국은 미국처럼 막강한 금융수단이나 세계를 움직일 만한 시스템적 패권이 없다. 중국은 여전히 산업화 과정에 있으며 10년 안에 성공적으로 경제모델을 전환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어느 누구도 선뜻 명확한 대답을 내놓지 못한다. 구체적 실행측면에서도 전략전환과정에서 지금까지 쌓아온 재부와 늘어나는 재부를 합리적으로 분배할 수 있는 “전환시스템”을 만들 수 있을지 미지수이다. 이 전환시스템이란 것은 어떤 의미에서 말하자면 소득분배개혁과 사회보장시스템개혁 등 복잡한 명제에 초점을 맞추는 제도적 설계와 집행조직이다.

개혁이야 말로 유일한 활로이다. 개혁의 굴레를 타파하기 위해서는 지도층이 다시금 겸허하게 시험을 치르는 자세로 국가적 지혜를 발휘하여 결단력 있게 복잡한 경제명제의 해법을 찾아야만 한다.

저자: 장위구이(章玉貴), 상하이외국대학 국제금융무역학원 원장 (上海外國語大學國際金融貿易學院)

출처: 2013-03-12, 중국증권보(中國證券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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