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경제발전의 성장모델을 전환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낮은 수준의 인적자본(Human Capital)에 기댈 수 밖에 없다. 이 때문에 성장모델을 전환하는 중요한 시기에는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사회의 일반적 인적자본과 전문화된 인적자본의 비대칭 현상을 바로잡고 고급인적자본을 지속적으로 양성하는 것이 성장모델을 성공적을 전환할 수 있는 핵심요건이다. 

“양회”에서 발표된 내용들을 살펴보면 세간의 이목이 집중된 “대부제 (大部制)”개혁이나 경제성장의 신동력을 둘러싼 열띤 논의들은 모두 경제전략전환이라는 핵심명제와 연관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번 “대부제”개혁의 상징적 의의는 분명 정부부서의 조직개편보다는 정부관리체제의 개혁을 통해 정부조직의 간소화, 하부기관으로의 권한 이양(简政放权)을 시행하고 정부, 시장과 법치의 관계정립, 그리고 종합적 개혁을 통해 시장에서의 정부역할에 마지노선을 설정해 서비스형 정부를 만드는 것이다. 시장에 간섭하려는 정부의 충동을 억제하려면 정부에 대한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 바꿔 말하면 법치에 근거한 시장경제를 확립하는 것만이 중국경제의 성장모델전환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기본전제이다. 

중국경제성장의 새로운 동력에 대해 살펴보자. 효율적 경제성장은 대부분 자원의 효율적 배분에 기반한 내생적 선택의 결과였다. 중국경제가 장기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지식, 정보, 연구개발과 혁신이 주도하는 규모수익의 증가, 기술진보, 인적자본성장 등 핵심적 내생변수가 필수적이다. 기술진보의 내생화를 위해서는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확대와 노동력의 자유로운 이동, 노동생산성제고가 필요하다. 경제가 하락기에 접어들 때 정부를 위시한 시장의 주체들이 가장 먼저 고려하고 대비해야 하는 것은 자원배분의 왜곡을 바로잡고 점진적으로 시장화 개혁을 추진하며 경제성장동력을 키우는 것이다. 결코 경제성장을 위한 투자의 비중을 키워서는 안된다. 이런 각도에서 새로운 도시화를 통한 경제성장방식이 변종 “투자의존형”성장모델은 아닌지 신중하게 검토해봐야 한다. 도시화를 통해 더 많은 농촌인구가 도시로 유입되면서 산업화를 추진할 수 있다는 점은 분명하지만 이 과정에서 어쨌든 투자가 주도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지방정부관료들 입장에서는 도시화가 1%씩 높아질 때 마다 투자승수효과에 기반한 GDP성장을 이끌어 낼 수 있다는 점을 주목한다. 그러나 사실 선진 공업국들의 도시화 전례에서 볼 수 있듯 도시화수준이 높다고 좋은 것은 아니다. 자연과 인간의 주거환경을 존중하는 것이 정부정책의 주안점이 되어야 한다. 하물며 최근 몇 년간 도시화 과정에서 진행된 강제적인 토지확장과 기존의 생활환경을 파괴하는 반생태적 행위들은 이미 우리에게 경종을 울리고 있다. 이 때문에 도시화는 경제성장을 이끌 수도 있지만 그 속에 내포된 메커니즘을 고려할 때 이를 일률적으로 추진하기는 곤란하다.     

중국의 경제성장을 뒷받침하는 중장기적 성장동력을 살펴보면 아마도 중국은 1980년부터 시작된 30년간의 고성장이 일단락된 듯 보인다. 경제규모가 8조달러수준을 넘어서면 중국은 중속성장에 적합한 정책적 심리적 준비를 해야하고 기존 성장방식의 경로의존성(Path Dependence)에서 탈피해야 하며 인적자본풀의 수준을 높여 이를 통해 중국경제의 지속성장을 달성하고 산업을 고도화해야 한다. 

중국은 반드시 인적자본의 축적과 총요소생산성의 제고를 원천적 기반으로 경제성장을 이루어야 한다 .지난 몇 년간 중국의 노동가능인구 증가속도는 지속적으로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호적인구의 노령화도 심각하다. 6차 인구조사통계를 보면 중국의 60세이상 노령인구는 총 1억 7800만명으로 증가했고 인구 고령화수준은 13.26%에 달해 2000년의 인구조사보다 2.93%상승했다. 중국은 1인당평균소득이 중하위국가수준일 때 너무 빨리 자본심화과정(capital deepening)을 겪어 풍부한 노동력자원을 충분히 이용해 노동밀집형산업을 효과적으로 육성하지 못했다. 또한 기술의 개발과  응용측면에서 상대적으로 낙후되어 경제성장은 주로 대규모자본투입이나 대량의 자원소모를 통해 이루어졌고 총요소생산성(TEP)은 1995년이후 여전히 저성장상태에 머물러있다. 인력자원의 공급측면에서는 가장 낙관적으로 전망해보자면 향후 15년간 중국의 광대한 농촌지역에서 매년마다 600-700만명의 산업노동자가 공업부문으로 이전해 갈 것으로 예상된다.하지만 실제 세계와 예측은 항상 다르기 마련이다.    

이 때문에 중국은 한편으로 높은 수준의 자본축적을 유지하고 인력자원을 각 분야에 효과적을 배치시켜야 하며, 다른 한편으로 투자의 질과 자본축적의 효율을 높여 경제성장의 초점을 기술혁신으로 옮기고 자본을 위한 투자아이템을 발굴해 새로운 투자수요를 창출하여 경제성장모델을 근본적으로 전환해야 한다. 최근의 상황을 보면 현실과 시장의 기대 사이에는 분명한 거리가 있다. 개혁개방이후 중국의 고정자본투자율은 전반적으로 상승추세였지만 자본배치효율을 가늠하는 핵심지표인 자본산출율은 오히려 하락추세였는데 이것은 투자효율이 수확 체감(diminishing returns)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또한 기업경제활동을 가늠하는 주요지표인 총노동생산성(aggregate labor productivity)도 낙관적이지 않은데 라틴아메리카나 인도보다도 낮은 수준이다. 상하이에서조차 총노동생산성은 1990년 1인당 9940위안에서 2008년에 1인당 139605위안으로 높아졌는데 뉴욕은 2002년에 1인당 116001달러였고 도쿄는 2000년에 이미 1인당 146526달러였다. 총노동생산성이 이렇게 낮은 것은 중국기업의 노동자들이 생산성에 대한 기여도가 높지않다는 것을 반증한다.  

이뿐만 아니라 어떤 의미에서 보자면 중국경제의 성장구조는 해외직접투자(FDI)와 수출에 대한 의존도가 절대적이다. 경제의 과도한 해외의존도로 인해 해외수요가 변동할 때마다 중국의 산업과 경제성장은 즉각적으로 영향을 받게 된다. 해외투자에 대한 의존으로 인해 정도는 다르지만 산업 전반적으로 산업공동화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며 기업이 자체적으로 혁신능력을 키울 수 있는 주도권이 약해졌다.  

중국이 경제발전의 성장모델을 전환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낮은 수준의 인적자본에 기댈 수 밖에 없다. 습관적으로 투자에 의존하는 방식을 가급적 빨리 바꾸는 것이야 말로 성장모델을 전환하는 중요한 시기에 정부와 기업이 반드시 해결해야 할 명제이다. 그리고인적자본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사회의 일반적 인적자본과 전문화된 인적자본의 비대칭 현상을 바로잡고 고급인적자본을 지속적으로 양성하는 것이 성장모델을 성공적을 전환할 수 있는 핵심요건이다. 

이 때문에 중국경제의 지속적 성장을 위해서는 적절한 규모의 투자를 유지하는 게 필수적이다. 하지만 근본적 주안점은 건전한 자본조직과 운용시스템수립, 그리고 고급인적자본의 지속적 양성과 성숙한 자체적 혁신시스템을 만드는데 맞춰져야 한다. 향후 일정 기간 동안 중국은 얼마 남지 않은 인구의 배당효과를 충분히 활용하여 자본을 충분히 축적하고 노동자원의 사용효율을 높여야 한다. 특히 전문화된 인적자본확대에 주력해야 한다. 그리고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를 강화하는 동시에 미래지향적 기술과 하이테크기술로 산업구조의 전반적인 고도화를 달성해야 한다. 

저자: 장위구이(章玉貴), 상하이외국대학 국제금융무역학원 원장 (上海外國語大學國際金融貿易學院)

출처: 2013-03-14, 상하이증권보(上海證券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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