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회가 폐회되고 새로운 지도부가 취임했다. 새 지도부의 시정목표는 바로 중국경제를 업그레이드하는 것이다.

중국경제의 업그레이드버전이란 무엇인가? 그 답은 정부실무보고에서 찾을 수 있다. 중국경제 업그레이드의 거시적 장기계획은 바로 2020년까지 중국경제를 두 배로 성장시키고 경제성장의 질과 효율을 대폭 높이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경제발전과정에서 국민들이 깨끗한 공기와 물을 마시고 안전한 먹거리와 자가주택을 향유하도록 하여 행복하고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지난10년간 부동산산업을 주주축으로 삼아 환경파괴와 불공평한 소득분배를 야기하고, GDP성장만을 추구한 성장모델을 완전히 바꾸는 것이다. 

그러면 어떻게 중국경제를 업그레이드 할 수 있을까? 리커창 총리의 말을 빌려보면, “개혁의 혜택과 내수잠재력, 혁신의  활력을 함께 모아 새로운 동력을 만들어야  한다.”

첫째, 사회주의 시장경제를 보완하는 과정에서는 오로지 개혁을 통해서만 생산력을 높일 수 있다. 또한 개혁을 통해서만 지금의 사회경제에 존재하는 몇몇 불균형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과도한 빈부격차, 동부와 서부도시간 그리고 도농간의 심각한 발전격차, 투자와 소비의 불균형,그리고 부동산 시장의 거품 등이 그것이다.제도개혁을 위해서는 기존의 이익구조를 타파하는 것이 필요하다. 여기에는 개혁을 위한 용기,결심,지혜,인내력 뿐만 아니라 개혁하려는 제도에 대한 충분하고 철저한 이해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부동산 시장에서 다시금 꿈틀대고 있는 투기행위를 억제하기 위해서 양회개최이전에 정부는“국5조”를 발표했다. 이“국5조”의 공표는 부동산시장에 대해서 말하자면 일종의 중대한 이익관계의 조정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이익관계의 조정을 통해서 상품주택시장은 지속적으로 안정성장할 수 있다. 중국의 모든 개혁은 반드시 현재의 개혁방식을 이어가야 하는데 새법률제도가 공공선택 방식을 통해 이루어졌다는 것, 이것이야말로 현재 개혁의 가장 큰 성과이다.

둘째, 중국내수의 잠재력은 어디에 있는가? 이러한 잠재력은 어떠한 방식을 통해야 발휘될 수 있는 것일까?

중국이 개혁개방30년동안 적지 않은 성과를 이루어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것은 국가경제가 전반적으로 크게 성장했고 국민들의 생활수준이 대폭 개선되었다는 데서 증명된다. 그러나 지리적 조건의 차이와 제도적으로 여전히 존재하는 몇몇 문제들로 인해 현재 중국경제에는 두 가지의 큰 격차가 존재한다. 이것은 바로 도농간의 격차, 중서부 지역과 동부연해 지역간의 격차이다.

도농간의 격차를 살펴보자. 중국농민의 소득수준과 소비수준은 도시민의 1/3에 불과하다. 만약 중요한 제도개혁과 생산방식의 변화를 통해 중국 농민의 생활수준을 도시민 수준으로 높인다면 중국국민의 소비능력은 최소한 두 배 이상 증가하게 된다.

지역별 격차를 보면 예를 들어 꾸이저우(贵州)의 정안(正安)현과 장쑤(江苏)의 젠더(建德)현을 비교해보자. 두 지역의 인구는 대체적으로 비슷하지만 지역이 서로 다르다는 이유로 두 지역간 재정 수입은 약 30배이상의 차이를 보인다. 만약 꾸이저우 정안현의 소득수준이 젠더현의 절반만 되어도 중국의 전체 경제규모는 최소한 두 배 이상 늘어나게 된다. 이러한 격차는 중국경제의 문제점이기도 하지만 중국의 내수가 커질 수 있는 잠재력이기도 하다. 이 때문에 새정부가 제시한 새로운 도시화란 바로 이런 방식을 통해 두 가지 격차를 해소함으로써 내수잠재력을 확충하려는 것이다.

새로운 도시화의 실질적 의미는 바로 도시화라는 방식을 통해 도농간의 격차 그리고 동부와 서부지역간의 격차를 해소해 국민들의 잠재소비 수요를 이끌어내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중국의 도시화는 농민의 도시유입을 핵심으로 삼아 농민들이 자유롭게 도시로 들어가 도시민이 되고 높은 수준의 생활을 영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물론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 새로운 도시화는 지난 10년간 부동산개발과 도시의 무모한 확장을 위주로 했던 방식을 더 이상 고집해서는 안된다.

셋째, 혁신의 활력은 어디서 오는가? 가장 핵심적 문제는 바로 정부의 기능을 전반적으로 바꿔야 한다는 점이다.

일반적으로 현대국가의 경제번영을 위한 필요조건으로는 두 가지를 들 수 있다. 하나는 모든 개인권리에 대해서 반드시 명확하고 분명하게 정의를 내려야 하며 그 권리는 안전하게 보호받아야 하고, 계약은 공정하고 효과적으로 이행되어야 한다. 다른 하나는 개인의 권리와 사유재산은 위협받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개인이던 회사이던, 국내나 해외를 막론하고 모든 경제 당사자들은 그들이 선택한 계약을 공정하고 효과적으로 이행할 권리를 가지고 있을 때 시장경제는 비로소 그 잠재력을 100% 발휘할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계약의 공정하고 효율적 이행을 위해서는 반드시 개인의 권리가 충분히 보장되고 명확한 정의가 내려져야 한다는 점이 선행되어야 한다. 또한 이러한 개인권리는 자연적으로 얻은 것이 아니고 사회나 정부 정책의 결과이다. 개인의 재산이 타인이나 정부의 위협을 받지 않도록 사회가 보호해야만 진정한 의미의 사유재산이라고 할 수 있다. 한 사회가 사유재산을 보호하고 명확하게 정의 내릴 때 사람들은 비로소 생산과 투자, 그리고 각종 이익 교역에 참여하게 되어 사회 경제가 번영하게 되는 것이다. 만약 한 사회의 재부가 소수에 의해 독식 당하거나 혁신의 여지가 없고 시장가격 메커니즘이 왜곡되어 있다면 그 사회의 경제는 분명 활력을 잃고 교착상태에 빠지게 될 것이며 국민들의 혁신의지 또한 어디서도 찾을 수 없게 된다.

신정부는 개혁, 내수, 혁신 이 세가지 측면에서 중국경제의 업그레이드를 계획하고 있으며 이것들은 경제성장의 동력이 될 수 있다. 그러나 개혁이든 도시화와 정부기능의 조정이든 진정으로 대다수의 이익을 고려한 제도를 만들어야만 전체 국민들의 적극적인 지지를 이끌어 내어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고 중국경제의 업그레이드도 가능하게 된다. 

저자: 이셴룽(易宪容) 중국사회과학원 금융연구소 연구원 (中國社會科學院金融研究所)

출처:2013-03-25, 증권일보(證券日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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