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 개선은 사회 건설을 위한 중요한 임무이며 경제 발전의 출발점이자 지향점이다. 민생 개선 수준과 효과를 지속적으로 제고하기 위해서는 노동력 개선이 필수적이며, 노동력의 개선은 또한 창업을 독려해 취업률을 늘리는 민생 개선 업무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현재 전국적으로 노동력 공급은 이미 과잉 상태에서 상대적 비율 감소 상태로 전환되었다. 일부 학자는 ‘루이스 변곡점’에 이미 도달하여 ‘인구 보너스 Population Dividend’ 시기가 곧 도래할 것으로 예측하기도 하였다. 동남 연해 지역에서는 ‘노동력 부족’ 현상이 나타나는 한편 대학 졸업자의 취업은 사회적 문제가 된 지 오래다. 노동력의 과학•문화•기술 수준 및 사회 적응 능력을 키우는 것은 국민 경제의 건강한 발전뿐만 아니라 민생 개선 수준 및 효과의 개선과도 밀접히 연관된다. 현 단계에서 노동력 수준의 전반적인 제고, 대졸자의 취업 의식 전환 및 창업 능력 강화는 민생 개선 수준과 효과의 개선에 있어 핵심이 된다. 그 이유는 이를 통해 안정적 성장, 방식 전환, 구조 개선이라는 과학 발전 전략에 발맞출 수 있고 전국민의 혁신 능력을 개발하여 발전을 촉진하고 민생을 개선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다. 

민생 개선을 위해서는 상층의 계획과 기층의 실천이 유기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계획마련의 중요성은 민생 개선과 경제, 사회, 도농 및 지역의 조화로운 발전을 연계한다는 데 있다. 하향식의 과학적 계획과 합리적 배치를 통해 전면적이고 효율적이며 지속적인 민생 개선을 추진할 수 있다. 한편 아무리 좋은 계획이라도 기층의 실천을 통한 검증이 필수적인데 기층의 실천은 계획 수립에 있어 생생한 현장 경험을 제공해줄 뿐 아니라 당과 정부가 민생 개선 업무를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데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재 기층 실천을 목표로 한 전국민의 자발적 노력이 이어지고 있다. 또한 계획 마련과 기층 실천의 유기적인 결합은 혁신적인 사회 정책을 매개로 해야 한다. 적시에 활용 가능한 사회 정책을 제정하고 실시하는 데는 상향적 의사 소통뿐 아니라 하향적 정책 전달 또한 필요하다. 사회 정책의 연속성과 안정성, 공정성 유지 및 집중•탄력•혁신•미래 지향성을 위해 노력하는 과정에서 계획과 실천의 유기적 결합이라는 목표 또한 실현될 수 있다.

민생 개선은 ‘최저기준을 지키고 중점을 부각시키며 제도를 보완하고 여론을 이끄는’기준에 따라야 한다. ‘최저기준을 지키는’ 것은 도시와 농촌의 최저 생활 보장 제도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최소한의 제도 보장을 통해 빈곤층을 위한 생활 안전망을 마련하는 것이다. ‘중점의 부각’은 일자리 확충과 주민 소득 증가를 민생 개선의 중점으로 삼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대학 졸업자와 농민공의 취업난 및 농촌의 생산 증가가 소득 증가로 이어지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도 보완은 양로•의료•주택•휴업 및 실업 등 보험 제도와 최저 생활 보장 제도를 개선하여 제도화•법제화•규범화를 통해 안정적인 민생 개선을 실현하는 것이다. 한편 여론을 이끈다는 것은 자발적 노력을 통해 생활을 개선하는 데 있어 전국민의 참여를 독려하는 것이다. 이로써 민생 개선에 필요한 정부의 업무 환경과 전국적 창업 분위기를 형성하여 과학적 발전과 선진 문화라는 시대 흐름에 발맞춰 민생 개선을 이루고자 한다.

민생 개선은 가정의 발전이 출발점이다. 가정은 사회의 기본 구성 단위로서 인간의 생존과 발전에 필수적일 뿐 아니라 활력과 희망이 가득한 사회의 세포이다. 가정의 발전은 인구 및 경제 사회의 지속적인 발전을 뒷받침할 뿐만 아니라 민생 보장 및 개선에 있어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다. 가정의 발전이 없다면 안정된 생활, 사회 발전, 사회 질서는 보장될 수 없다. 제6차 인구 조사 데이터에 따르면 현재 국내 친족 세대 규모는 점차 줄어들고 가정의 전통적 보장 기능은 약화되고 있다. 이 때문에 가정 발전을 통해 사회 발전을 이끌기 위한 전면적이고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유기적인 직무 수행을 통해 가정 발전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 민생 정책을 제정하고 통합 관리 구조를 마련할 뿐만 아니라 가정 발전을 위한 업무 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 인구 및 가정 발전 센터를 구축해 지원 시스템을 강화해야 한다. 특히 한부모 가정, 농민공으로 인해 자녀만 남은 농촌 가정, 취업자가 없는 가정, 소년 소녀 가장이나 장애인이 있는 가정 등 극빈 가정을 대상으로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도농 지역에 지원 기구를 설치하여 독거노인, 자녀만 남은 농촌 가정, 장애인 등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지원해야 한다.민생 개선을 위해서는 시대 흐름과 국민의 요구에 부합하는 민생 문화가 필요하다. 민생 문화는 민생 경제 및 정치를 반영한다. 소강 사회의 전면 건설 시기에서 민생 문화는 민생 발전과 국력 강화에 힘쓰는 정부의 발전 전략을 반영할 뿐 아니라 자발적 노력으로 행복한 삶을 누리고자 하는 국민적 의지를 드러낸다. 민생 문화의 핵심 가치는 균형•공정•공부(共富)이며 이는 개혁과 발전의 성과를 늘려 전국민이 고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민생 문화의 형성 및 발전은 경제•사회의 유기적 발전, 그리고 전지역의 지속적이고 균등한 발전과 밀접히 관련된다. 또한 상호적•체계적•합리적•실제적•능동적 발전을 실현하는 과학적 발전 구조와도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다. 세계 경제의 침체 상황은 중국에 있어 내수를 확대하고 혁신 능력을 강화하며 경제 발전 방식을 전환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다. 차제에 시대 발전과 국민 수요에 부합하는 민생 문화를 수립함으로써 지속적이고 건강한 경제 발전과 사회 안정을 실현할 수 있어 그 의의가 크다.

저자: 저우취안더(周全德), 허난(河南)성 사회과학원 사회발전연구소(社會科學院社會發展研究所)

출처:2013-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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