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3월5일 중국의 제12기 전국인민대표대회 1차 회의가 중국 각 성 및 직할시, 자치구, 홍콩·마카오 특별행정구의 2965명의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개막하여 17일 폐막되었다. 특히 이번 회의는 후진타오(胡锦涛) 국가주석과 원자바오(温家宝) 총리가 물러나는 마지막 회의이자 시진핑(习近平) 국가주석과 리커창(李克强) 총리 체제(제5세대 지도부)가 공식 출범하는 회의로 많은 관심을 받았다.

중국의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과 리커창(李克强) 총리가 이끄는 제5세대 지도부는 경제정책의 안정기조를 유지하면서 지속적인 성장 기반을 다지기 위해 경제발전방식의 전환에 중점을 두었다. 리커창 총리는 유럽재정 위기 등 글로벌 경제 환경에 여전히 불확실성이 남아 있는 가운데에도 중국경제가 안정적인 성장을 유지하는 것이 국가적 발전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전제 조건이 된다고 강조하였다. 

중국의 대표적인 경제지표를 살펴보면, 지난 5년간 GDP 총액은 2007년 26조6000억 위안에서 2012년 51조9000억 위안으로 급증하였고, 재정수입은 5조1000억 위안에서 11조7000억 위안으로 늘었으며, 또한 신규 일자리 수는 5870만개가 생겨났고 도시와 농촌의 주민소득은 각각 8.8%, 9.9% 증가하여 중국경제가 세계의 중심임을 증명하듯 빠른 성장을 지속하였다.  

그러나 빠른 경제성장의 이면에는 불균형적인 성장, 경제하방 압력, 생산비용의 증가, 소득불평등 등 사회전반에 부정적인 요인들이 산적해있어 제5세대 지도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경제발전방식, 즉 산업구조 개선, 도시화, 지역 간 균형발전, 수요구조개선 등 4가지 분야를 전환하겠다고 강조하였다. 

중국정부의 경제발전방식, 즉 4가지 분야의 전환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산업구조의 개선이다. 이는 경제구조의 전략성 조정의 핵심으로 3차 산업 간의 내부적인 구조조정과 업그레이드를 동시에 진행해야 한다. 1차 산업을 기반으로 2차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키고, 더불어 3차 산업의 발전을 통해 궁극적으로는 전체 산업에서 3차 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을 높여야 한다는 것이다. 중국특색의 농업현대화의 길, 신흥공업화의 길, 서비스의 현대화를 향해 상품 및 서비스 질의 향상은 필수 불가결한 것이다. 또한 노동집약형, 자본집약형, 기술집약형, 지식집약형 등 각종 생산요소 구조를 조합하여 시장 메커니즘 자체가 경제구조개혁에서 기초적인 작용을 할 수 있도록 산업구조를 개선해야 할 것이다. 

둘째, 도시화이다. 도시와 농촌의 일체화는 한 국가의 현대화 수준을 가늠하는 중요지표인 동시에 중국 농촌의 잉여 노동력 문제를 해결하여 국민소득을 높이는 근본적인 해결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중국식 도시화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대, 중, 소도시가 함께 발전해 나갈 수 있는 플랫폼을 구축해야 한다. 대도시 지방정부는 적극적으로 3차 산업을 발전시켜 이를 통해 자원 및 경제효율성의 극대화를 추구해야 한다. 이를 통해 도시의 질적 성장을 도모하여 도시의 종합적 수용능력을 증대시키고 농촌지역의 발전에도 힘을 기울여 도시와 농촌이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셋째, 지역 간 균형발전이다. 지역의 경제구조를 개선하고 중복투자 건설을 지양하여 지역특성에 맞춘 합당한 분배와 협조를 통해 지역 간 조화로운 경제발전을 이룩해야 한다. 지역 간 균형발전을 추진해야 한다고 해서 결코 지역 간 성장속도를 같게 해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지역만이 가지고 있는 우수성을 기반으로 하여 특화산업을 육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동부지역은 산업구조 개편에 더욱 박차를 가하여 자주창신능력과 국제경쟁력 강화를 통해 개혁개방과 과학발전을 시켜야 한다. 중부지역은 식량을 기반으로 하는 생산능력 및 농산품 가공기술능력의 제고를 통해 에너지를 포함한 원재료 기지와 유통기지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야 한다. 서부지역은 기본 인프라구축을 더욱 강화하여 친환경적 건설을 추진해야 한다.  

넷째, 수요구조개선이다. 소비, 투자, 수출로 구성되는 수요의 3대 분야에서 중국정부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소비육성에 힘쓸 수 있도록 장기적인 메커니즘 구축에 힘써야 한다. 구체적으로 도시주민 소득 중에서도 중, 저소득층을 집중적으로 지원하여 이들의 소비능력을 향상시켜 정부투자 위주에서 정부와 사회의 공동투자로, 도시위주의 투자에서 도시와 농촌의 공동투자로, 동부지역 위주의 투자에서 동, 중, 서를 포함하는 공동투자 개념으로 인식을 전환해야 한다. 더불어 농업 및 신흥전략 산업에 대한 투자를 더욱 강화하고, 상품의 질뿐만 아니라 상품의 브랜드인지도를 강화하여 상품의 부가가치 극대화를 위해 추구해야 한다. 

이처럼 중국의 경제발전방식 전환은 여러 분야에서 많은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포괄적으로 해석하면 궁극적으로 경제발전방식의 전환을 통해 국민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추구하는데 있다. 최근 세계경제의 불안정으로 인해 공급에 비해 상대적으로 수요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국가경제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수요와 공급을 일치시키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중국의 내수 소비를 장려할 수 있는 국민의 소득증가가 화두로 떠오른다.    

중국정부는 2012년 11월8일 제18차 전국대표대회를 통해 2020년까지 1인당 국민소득을 2010년의 2배로 증가시키겠다고 대내외에 표명하였다. 이는 향후 오랜 기간 동안 중국의 국민소득을 꾸준히 증가시킬 것이고, 소득의 증가는 궁극적으로 소비구조의 업그레이드를 불러와 내수소비의 확대, 사치재 및 필수재에 대한 수요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는 의미이다. 특히 소형자동차, 주택, 여행은 소비의 핵심산업으로 발전할 것으로 보이며, 문화, 교육 등의 분야도 빠른 성장추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결론적으로 중국의 경제발전방식 전환만이 불확실한 수요변화를 극복하고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촉진시킬 수 있는 것이다. 

이처럼 현재 중국은 세계경제의 한 주축으로서 세계경제강국으로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 중국정부는 단기적으로 2020년까지 전면적인 소강사회를 건설하는 것이고, 장기적으로 2050년까지 삶의 질을 선진국 수준까지 끌어올려 국민경제의 질적 발전을 추구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전면적 소강사회 및 사회주의 현대화 건설을 측정하는 수단에는 국내 총생산액과 1인당 국민소득으로 대표되는 양적지표와 산업간, 도시농촌 간, 지역 간 차별개선으로 대표되는 질적지표도 포함된다. 특히 질적인 개선을 하지 않는다면 전면적 소강사회 건설과 사회주의 현대화 건설은 요원하다고 할 수 있다. 중국정부는 이를 해결하고 향후 G2국가로서의 위상과 국제무대에서 발언권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시진핑(习近平) 국가주석과 리커창(李克强) 총리 체제가 강조하고 있는 경제발전방식의 전환이 반드시 필요할 듯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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