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금융위기 발발 이후 미국 정부는 경제 회복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제조업 진작과 재산업화(Reindustrialisation)를 위한 일련의 정책들을 내놓았다. 2013년 신년 새로운 임기를 맞이한 오바마 미국대통령은 연두교서에서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제조업을 진작시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미국을 필두로 한 선진국들이 제조업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은 제조업이 여전히 경제성장, 일자리 창출과 지속적 혁신을 위한 중요한 동력을 제공하기 때문이다. 산업화 후기단계에 진입한 중국에 있어서는 제조업의 경쟁력을 유지하고 발전시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의의를 갖는다는 점을 말해준다.  

최근 몇 년간 중국의 임금과 토지가격의 급등 그리고 위안화 절상, 유가와 운임상승까지 겹쳐 “메이드 인 차이나”의 가격경쟁력은 급속히 떨어지고 있으며 제너럴 일렉트릭(GE)과 포드자동차등 대표적인 제조업체들이 공장을 미국 본토로 옮기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의 제조업은 커다란 위기에 봉착했다. 제조업이 미국으로 회귀하고 주변국으로 이전되는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중국은 기존의 저렴한 제조원가경쟁력을 유지하면서 새로운 경쟁우위를 갖추는 노력을 해야 한다.  

저렴한 제조원가 경쟁력을 유지하기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노동생산성을 빨리 끌어올려 임금상승요인을 상쇄시키고 제조업의 전체원가를 저렴한 수준으로 유지해야 한다. 둘째, 중서부지역의 인프라건설에 박차를 가해 투자의 질적, 양적 환경을 개선하고 동부연안의 제조업을 중서부지역으로 이전하여 노동밀집형제조업의 대규모 해외이전을 최대한 늦춰야 한다. 셋째, 부동산가격의 급격한 상승을 철저하게 억제해야 한다. 주택은 생계의 기본필수품으로 노동력생산과 재생산(reproduction)의 기초조건이다. 부동산가격의 급등은 임금뿐 아니라 토지가격과 사업원가를 높이게 되고 제조업에 쓰일 자본이 부동산으로 흘러 들어가게 되어 이를 방치할 경우 중국발전단계와  괴리되는 “탈제조업”현상을 일으킬 수 있다. 

요소원가의 상승은 경제발전에 따르는 필연적인 결과이다. 때문에 제조업의 해외이탈을 막기 위해서는 새로운 경쟁력을 갖춰 “메이드 인 차이나”가 더 이상 저렴한 원가와 저가전략에 기대지 않도록 하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다. 먼저 기존산업과 성숙산업의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 세계적 경쟁력을 갖고 있는 제조업 분야에서조차 중국은 가치사슬의 중하위부분을 점하고 있으며 핵심부품과 주요설비의 대다수는 선진국에 과도하게 의존하고 있는 형편이다. 전통산업의 전환과 고도화를 위해서는 생산의 정밀도를 높이고 ‘벤치마킹’전략을 통해 전통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해 상품의 질과 부가가치를 높이는 것이 관건이며 산업의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는 다수의 히든챔피언을 양성해 세계 선진수준과의 격차를 좁혀야 한다. 또한 새롭게 태동발전할 산업혁명을 주도할 수 있는 전략적 신흥산업을 육성발전시켜 미래산업경쟁에서 우위를 점해야 한다. 이를 위해 산업정책은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사항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첫째, 과학기술혁신을 위한 투자를 강화하여 기업을 중심으로 시장지향적인 산학연구체계를 확립해야 한다. 둘째, 교육과 훈련을 위한 공적투자를 늘려 직장 내 교육과 훈련시스템을 완비해 제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의 수준을 높여야 한다. 셋째, 선진국의 제조업부활을 계기로 삼아 기업이 기술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해외로의 직접투자와 국제적 인수합병활동을 지원해 전세계의 혁신자원을 활용하여 중국의 산업기술수준을 높여야 한다.  

저자: 리샤오화 (李曉華), 중국사회과학원 공업경제연구소(中国社会科学院工业经济研究所)

출처:2013-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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