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공산당은 작년 18차 당 대표대회 업무보고에서 ‘경제발전 전략의 기초인 내수확대를 실현하고, 소비자수요를 확대하기 위한 장기적이고 효율적인 메커니즘 구축, 주민 잠재 구매력 발산, 투자의 적절한 성장세 유지, 중국 국내 시장 확대’를 주문하였다. 이는 내수 확대라는 기본 틀에 따른 것이자 새로운 경제발전모델이 도입되었음을 의미한다. 중국 경제는 내수를 중심으로 한 발전의 길을 가야 하며, 내수 확대와 국내 시장 확대를 통해 내수 특히, 소비자수요에 기초한 경제발전을 유도하고, 이를 통해 국민경제의 균형과 조화, 지속가능한 발전을 유지해야 한다. 

내수 중심은 미국, 중국처럼 국토가 넓고 인구가 많은 국가(이하 ‘대국’)의 경제발전의 핵심이다. 애덤 스미스는 그의 저서 <국부론>에서 ‘국내 시장은 대국의 산업발전을 뒷받침한다’는 명제를 제시하였다. 그는 대국은 시장이 크기 때문에 분업과 전문화를 실현하여 제조업 발전을 뒷받침할 수 있다는 논리로 이 문제를 분석했다. 리커창(李克强) 중국 총리는 “세계적으로 내수 중심은 대국 경제발전의 필수”라고 밝힌 바 있다. 대국은 인구가 많고, 국내 시장이 크기 때문에 이에 기반하여 경제성장을 유도하고, 규모의 경제를 형성할 수 있다. 예를 들어, 1981년~2009년 미국의 총수요 가운데 내수가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국내수요는 경제성장의 주요 동력이 되었다. 또한, 경제성장에서 국내 수요의 기여도는 나날이 커졌다. 이는 내수 중심이 전형적인 대국 경제발전의 모델임을 설명한다. 중국은 개발도상국 단계의 대국으로서 역시 내수 중심 특히, 소비자수요 중심의 발전의 길을 가야 한다. 

중국 발전에 중요한 전략적 기회가 국제 여건의 변화를 맞이했다. 작년 말 개최된 중앙경제업무회의에서는 ‘중국이 맞이한 기회는 글로벌 분업시스템 도입, 수출 확대, 투자 확대 등의 전통적인 개념의 기회가 아니라 내수 확대, 창조능력 제고, 경제발전 모델 전환 촉진 등의 새로운 기회’라고 지적하였다. 이 기회를 잡아 경제체제 전환에 박차를 가하고, 경제발전 전략의 기초인 내수 확대 실현 및 소비자수요를 확대하기 위한 장기적이고 효율적인 메커니즘을 구축해야 한다. 

주민소득을 증대하여 소비확대의 기반을 다져야 한다. 또한 경제발전과 노동생산성을 제고를 통해 더 많은 노동자 가치와 부를 창출해야 한다. 이 밖에도 수입분배구조 조정을 통해 국민소득분배 중 주민소득의 비중을 높이고, 최초 수입분배 중 노동수입의 비중을 높인다. 주민소득을 크게 증대하여 구매력을 높여야 한다. 

사회보장시스템을 구축하여 소비확대에 대한 국민의 우려를 해소해야 한다. 완벽한 사회보장시스템을 구축하여 재정지출에서 사회보장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을 큰 폭으로 높여야 한다. 또한, 도시의 사회보장제도 수립과 개선을 추진하는 한편, 농민과 농민공(농촌 출신 도시 노동자)에 대한 사회보장제도를 수립, 개선하여 도시와 농촌 주민의 소비확대를 위한 원동력을 제공해야 한다.  

공공서비스를 개선하여 소비확대의 가능성을 더욱 넓혀야 한다. 관련 연구에 따르면, 기본 공공서비스의 균등화는 주민소비에 대한 전망치 개선과 소비자수요 확대에 뚜렷한 효과가 있다. 기본 공공서비스 균등화를 실현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의무교육, 공공보건, 기초주거보장 등에서 구속력 있는 지표를 확정해야 한다. 기본 공공서비스 균등화에 관한 정부지출의 책임을 명확히 한다면, 기본공공서비스에 대한 재정투입과 재정수입이 함께 증가할 것이다.

소비구조를 개선하여 소비확대의 잠재력을 발굴해야 한다. 현대사회의 발전 흐름에 따르면, 시의적절한 소비개념 전환은 녹색소비, 정보소비, 문화소비, 교육소비, 여행소비, 서비스소비 등의 건전한 발전을 이끌고, 소비자수요의 체제전환을 촉진하며, 나아가 주민소비의 수준을 높일 수 있다.

도시화에 박차를 가하여 도시화의 소비확대 기능을 발휘하도록 해야 한다. 도시화 수준을 높여서 도시화에 따른 인프라 건설 투자와 주민소비를 이끌어낸다. 호적관리제도 개혁을 통해 농민공의 도시주민으로의 편입 과정에 박차를 가하고, 농민공의 일자리 수준 제고와 수입증대, 주거문제해소를 통해 농민공이 진정한 도시주민으로 편입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투자를 통해 소비를 촉진하고, 완벽한 내수 확대 메커니즘을 구축해야 한다. 투자구조 조정에 중점을 두어 투자를 적절하게 확대하고, 민생개선에 투자가 집중되도록 하며, 인프라와 공공서비스시스템 구축을 위한 투자를 늘린다. 또한, 기술혁신과 에너지절감 및 환경보호에 대한 투자를 집중하여 노동생산성과 경제발전의 질적 수준 및 국민소득과 소비수준을 높여야 한다. 

저자: 오우양야오(歐陽嶢),후난상경대학(湖南商學院)

출처: 2013-06-17, 중국경제신식망(中國經濟信息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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