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경제에서 국유기업은 경제성장의 일등공신이자 여전히 중요한 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 그런데 시장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이들이 경제 업그레이드에 대한 중국 새 정부의 결심을 과소평가한 듯하다. 최근 은행권 자금경색 사태가 빚어지자 이들은 중앙은행을 압박하고 나섰고, 은행 주식을 대량으로 매각하여 정부의 양보를 강요하기도 하였다. 이는 현재 중국 경제 핵심 계층의 이익분배에 대한 잔인함과 기득권의 자기 재산 지키기에 대한 의지를 여실히 드러내었다.

그러나 중앙은행에서는 기존의 관행을 깨고 시장의 기대를 무너뜨렸다. 이는 일부 시장주체에 휘둘리지 않겠다는 강력한 신호와 중국 경제구조 전환을 가로막는 것은 모두 제거하겠다는 정부의 결심을 시장에 전달했다. 비록 그저께 중앙은행에서 거시적으로 꼭 필요한 금융기관에 유동성을 제공하였으나, 근본적인 방향은 바뀌지 않았다. 이는 중국 경제발전 역사에서 이정표적 사건이다. 이는 또 중국 경제의 고질병에 날카로운 메스를 들고 나선 리커창(李克强) 중국 총리만의 냉철한 국정 스타일을 나타내는 것이라 하겠다.  

취임 백일이 지난 리커창 총리의 경제분야 국정 이념을 분석해보면 문제를 다루는 전문성과 개혁추진에 대한 의지, 핵심을 파고드는 사고방식이 드러난다. 전문적으로 경제교육을 받고 완벽한 정치경력을 가진 새 총리로서, 리커창 총리는 제약 조건 타파의 중요성과 복잡함을 잘 이해하고 있다. 경제학에서 가장 강조하는 것이 바로 제약 조건이기 때문이다. 점진적으로 몸집을 키우는 증량(增量)개혁이 더이상 중국 경제발전에 신 동력을 제공할 수 없게 되자, 리커창 총리는 개방을 통한 새로운 개혁을 내세웠다. 즉, 개혁을 통해 최대한 제도개혁 보너스를 만들어내자는 것이다. 희생을 감내하는 과감한 그의 개혁안은 본질적으로 모든 것을 다 바꾸고자 하는 정부 스스로의 개혁이다. 이러한 국정 운영의 틀 안에서 그는 ‘작은 정부’의 실현, 올바른 국가재정운용, 행정 심사 폐지 및 이관, 절차 간소화, 규정에 따른 행정처리 등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새로울 것이 없어 보이지만 사실 과거 정부에서 해내지 못한 부분이며, 리커창 총리가 각 부처에 반드시 관철하도록 요구하는 것이기도 하다. 당장 시급한 문제인 경제발전과 개혁에 관해 리커창 총리는 중국 경제의 업그레이드 버전을 만들기 위한 조치를 내놓았으며, 영향력이 큰 금융업과 중국 핵심이익에 관련한 무역 가치사슬, 삼농(三農, 농업∙농촌•농민) 문제 등 중요 이슈에 있어 냉철한 국정 이념과 전문성을 보였다. 필자는 리커창 총리의 국정 이념이 앞으로 실현되고 수정ㆍ보완되면서, 중국 경제의 구조전환과 업그레이드라고 하는 비전 역시 더 큰 의미와 사상을 갖게 될 것이라고 본다. 

1978년 시작된 중국의 개혁을 돌이켜보면, 걸어온 길은 매우 뚜렷하다. 중국은 일찌감치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하였고, 시장화 개혁이 큰 성과를 거두었지만 진정한 시장경제를 실현하기까지 아직 가야 할 길이 멀다. 자원 상품과 전기통신, 철도, 금융 등 핵심 분야의 시장화는 여전히 미진하다. 토지, 산림 소유권 등 자원 분야와 아직 시장화 개혁이 이루어지지 않는 분야에는 아직 시장에 투입되지 못한 막대한 양의 자원이 있다. 위와 같은 분야의 개혁이 부진하기 때문에 영향력이 큰 요소가격 시장화 개혁은 아직까지 지지부진하다. 그러나 만약 문제의 본질을 개선하는 존량개혁(存量改革)이 아닌 증량개혁의 길을 계속 걸어간다면 경제 구조전환의 비용을 키우는 것뿐만 아니라 중국 경제가 비교우위를 모두 잃었을 때 경쟁우위를 만들 기회조차 놓치게 될 가능성이 크다. 

주요 선진국의 발전을 보면, 나라가 심각한 경제위기에 빠졌을 때가 바로 경제연구와 경제정책 혁명이 크게 발전하는 중요한 기회임을 알 수 있다. 1970년대 미국 경제가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루카스가 이끄는 신고전 거시경제학파는 큰 발전기회를 얻었다. 또한, 본인도 머리가 비상했던 클린턴 대통령은 취임 후 부시 정권이 남긴 경제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 경제학자에게 해답을 구했다. 이에 따라 케인스주의, 통화주의, 공급학파, 합리적 기대학파 등이 발전했고, 완전 방임도 아니고 지나친 정부 간여도 아닌 클린턴 경제학을 만들어냈다. 이로써 미국은 전후 역사상 그 어느 시기보다도 경제적 번영을 누렸고, 지금까지도 많은 미국인이 클린턴 재임 시절을 그리워하고 있다.

중국도 마찬가지이다. 현재 중국의 경제개혁이 직면한 수많은 문제는 책임감으로 충만한 중국의 경제학자들에게 아주 좋은 연구 표본을 제공하고 있으며, 사명감으로 무장한 중국의 새 정부에게는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필자는 일찍이 중국 경제가 직면한 중장기적 리스크는 근본적으로 외부에서 기인한 전략적 압박이나 치열한 경쟁이 아니라 개혁의 주체가 되어야 할 기득권이 개혁을 미루고 있기 때문이며, 이 때문에 기존의 경제 성장과 부의 배분 방식이 가져온 구조적 경제리스크가 경제발전의 성과를 잠식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핵심을 파고들어야 문제가 풀린다. 정부가 좋은 시장경제질서를 참고로 삼고, 더 미룰 수 없다는 의지로 구조 개혁과 경제발전 전략전환을 추진할 때 비로소 중장기 발전의 애로사항을 타파할 수 있다.

주지하듯, 중국 경제가 전략전환을 이루지 못한 것은 기존 성장모델이 가진 관성효과와 개혁이 큰 틀에서 핵심으로 나아가는 과정에서 큰 저항에 부딪혔기 때문이다. 중국은 오래 전부터 뚜렷한 로드맵을 갖고 있었다. 이제 필요한 것은 각급 정부와 국유기업이 새 정부의 경제개혁 이념이 가진 의미를 분명히 이해하고 강한 추진력으로 중국 경제의 구조전환을 실현하는 것이다. 

중국 경제 구조전환의 로드맵은 이미 제시되어있다. 현재 시급한 것은 어떻게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사이의 비협조적인 힘겨루기와 영향력이 큰 국유기업의 개혁에 대한 저항을 없애는가 이다. 위 두 가지 핵심 이슈가 해결될 때 비로소 경제운용체계가 정부중심에서 시장중심으로 바뀌고, 정부는 공공재 공급에서의 주도적 위치를 확고히 다질 수 있을 것이다. 경제 구조전환에 필요한 정부 실적 심사제도 개혁과 사회보장시스템 개혁, 수입분배제도 개혁 및 많은 국민의 원망을 샀던 부동산 시장의 질서 확립과 여타 관련 개혁은 모두 정부의 굳은 결심과 미래지향적인 개혁조치가 필요하다. 또한, 정책 시행의 주체로서 각 지방정부의 발전에 대한 사고전환이 필요하다. 만약 후속 개혁안을 마련하고 강력하게 정책을 시행한다면, 중국 경제학은 새로운 황금기를 맞이할 것이며, 중국의 중장기적 발전을 이끌 새로운 국가경제학설 또한 생길지도 모를 일이다.

저자: 장위구이(章玉貴), 상하이외국어대학(上海外國語大學) 교수
출처: 2013-06-27, 중국경제신식망(中國經濟信息網)

※본 글의 저작권은 중국경제신식망에 있으므로 중국경제신식망의 허가 없이는 이를 무단 전재할 수 없습니다.

※원문은 첨부파일을 참조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