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진한 경제지표가 발표되면서 사람들의 얼굴에도 그림자가 드리워졌다. 1분기 GDP 성장률이 예상을 깨고 소폭 하락한 데 이어, 5월 경제지표 역시 전망치를 밑돌았다. 당월 수출 증가율은 작년 높은 증가율 탓도 있겠으나 동기 대비 하락했고, 5월 소비자물가지수(CPI)는 총수요 부진과 저조한 작년 경제지표, 돼지고기와 식량가격 안정, 채소가격 하락의 영향을 받아 지난해 같은 달보다 그리고 전월 대비 감소했다. 6월 구매관리자지수(PMI)는 하락세를 이어갔고, 2분기 GDP 성장률은 7.5%대로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현재 큰 외부쇼크가 없고, 취업현황은 안정적이며, 경제도 잠재성장률에 근접하고, 내생적 성장동력도 여전히 존재한다. 따라서 거시적 정책기조를 변경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실제 성장률, 잠재성장률에 근접

현재 상황은 경제 성장률이 잠재성장률에 근접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것일 가능성이 크다. 경제 잠재성장률은 경제주체 내부의 생산요소 공급과 생산율 제고를 바탕으로 실현 가능한 정상적인 경제 성장 속도를 가리킨다. 필자는 재빠른 자본 형성이 개혁개방 이후 중국 경제의 주요 성장동력이었다고 본다. 경제 성장에서 자본의 기여도는 가장 높으면 59%에 달하며, 인력자본의 기여도는 노동력 규모보다 더 높아 각각 15%와 6%이다. 또 다른 성장동력은 총요소생산성으로 성장에 대한 기여도는 약 20%이다.   

최근 들어 자본수익률은 에너지자원을 둘러싼 제한적 여건과 제조업의 공급과잉, 정부주도형 저효율 투자로 인해 지속적으로 하락했다. 그리고 2014년을 전후로 중국의 인구 부양비는 오랜 하락추세를 벗어나 반등할 것이며, 이에 따라 인구배당 효과가 없어지고, 과거 높은 저축률로 지탱해온 노동집약적 산업의 근간이 흔들리게 될 것이다. 인력자본 누적의 효과는 제도와 시장이라는 제약으로 효과적으로 유지되기 어려울 것이다. 한편, 전 세계 수출시장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여전히 12%에 달하고, 인건비 상승, 위안화 절상 등 때문에 중국은 ‘세계의 공장’으로서 경쟁력을 점차 잃고, 세계무역기구(WTO) 가입을 통한 세계화 메리트도 급속히 약화될 것이다. 또한, 생산요소 제약에 따른 협력•조정 메커니즘 둔화와 자원배치의 시장화 감소의 영향 속에서 총요소생산성은 급격히 하락하여, 최근 10년간 총요소생산성의 성장 기여도가 1990년대 대비 8%포인트 하락했다. 이상에서 언급한 요소를 분석해보면, 앞으로 당분간 중국 경제 잠재성장률은 7~8% 사이일 것으로 추산된다.

경제 잠재성장률의 뚜렷한 하락은 경제에 반영되기 마련이다. 올 들어 수출증가율이 저조한 수준에 머물러 있고, 투자증가율은 상대적으로 안정적이지만 상승세는 나타나고 있지 않다. 제조업 부진도 이해하기 어렵지 않다. 특히, 경제 잠재성장률이 뚜렷하게 감소하는 상황 속에서 총수요 증가율이 급격히 둔화하였고, 총공급의 변화는 항상 총수요의 영향을 받아 변화하기 때문에 총수요 증가율 둔화가 나타나는 초기에는 총공급 역시 원래 수준을 유지하게 되고, 이 때문에 공급과잉 현상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 이 단계에서는 공급이 수요보다 많아서 PPI지수 하락과 마이너스는 이상할 것이 없다. 공급과잉과 가격하락은 제조업 투자증가율 하락을 가져온다. 

안정 성장을 위한 내생적 동력 여전히 있어

경제가 잠재성장률에 근접했다면 앞으로 실질 성장률이 큰 폭으로 하락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 단기적으로 보았을 때, 여러 요인이 올해 경제성장률을 상대적으로 안정적으로 이끌어낼 것이다. 개혁개방 이후, 중국의 경제 성장률이 비교적 부진했던 시기가 2번 있었는데 아시아 금융위기와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한 때였다. 외부 수요 위축은 중국 경제 성장률 하락에 결정적 역할을 한다. 현재 미국 경제가 안정적으로 회복하면서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는 양적완화 축소를 고려하고 있고, 이 영향으로 유럽과 일본, 신흥 경제체에서는 모두 소폭의 회복세를 나타냈다. 향후 중국을 둘러싼 외부 여건이 2008년 말과 2009년 말보다 좋을 것으로 보인다. 최근 위안화 절하에 대한 전망과 압박이 나타나고 있다. 2분기까지 평가절상으로 인한 수출압박이 3분기 이후에는 가벼워질 것으로 보인다. 올해 중국 수출은 10%대의 안정적인 성장이 기대되며 GDP 성장에도 작게나마 이바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올 들어 투자증가율이 소폭 하락하였으나. 인프라와 부동산 투자증가율은 부진하지 않다. 특히 1분기 인프라에 대한 투자증가율은 전년 동기대비 2배 증가했으며, 올 1~5월 부동산개발 투자 증가율이 20.6%에 달해 작년 하반기 15~16%를 크게 웃돈다. 1~4월 사회융자 가운데 상당 부분의 자금이 인프라와 부동산으로 유입되었고, 하반기 이 두 분야의 투자증가율은 낮지 않은 증가세를 유지할 것이며, 안정적 고정자산 투자에 긍정적 역할을 할 것이다. 

비록 올해 고정자산 투자증가율이 20% 수준으로 하락할 가능성이 있지만, 과거 10%였던 GDP 성장률과 30%에 육박하는 투자증가율에 비교하면, GDP 성장률 약 7.5%에서 20%의 투자증가율은 낮지 않다. 2011년 4분기부터 시작된 재고청산은 올 1분기에 이르러 대략 마무리 되었다. 현재 눈에 띄는 재고 증가의 조짐이 없지만 다시는 대량의 재고청산을 다시 하기란 분명 어려워 보인다. 

소비는 연초 도시주민 소득증가율 둔화와 공무용 소비 제한조치의 영향으로 급격히 하락하였으나, 3월 이후 안정적 움직임과 소폭의 증가세를 보였다. 앞으로 소비증가와 고가제품 소비에서 중저가 제품 소비로의 전환 및 경기부양정책이 소비 현황을 유지할 것이다. 2009년 초 2,000만 명의 농민이 고향으로 돌아간 것과 비교했을 때, 현재 취업 상황은 비교적 안정적이다. 이는 실물경제가 상대적으로 안정적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중요한 증거이다. 투자와 소비 두 가지 측면에서 볼 때, 현재 중국 경제는 안정적 성장을 이끌만한 내생적 성장 동력을 갖고 있다.    

소비 진작은 중요한 정책 

현재 큰 외부쇼크가 없고, 취업현황은 안정적이며, 경제 운영도 잠재성장률에 근접하고, 내생적 성장동력도 여전히 존재한다. 따라서 올해 GDP 성장률 7.5%라는 목표를 달성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거시적 정책기조를 변경하는 것은 적절치 않고, 2009년과 같은 대규모 투자계획은 필요도 없고, 해서도 안 된다. 이 기회를 잘 활용하여 공급과잉 산업에 대한 능동적이고 맞춤식 구조조정과 경제 구조조정, 산업의 업그레이드와 세대교체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 이를 통해 개혁의 총체적 방안과 도시화 발전전략, 산업 정책방향을 명확히 해야 한다. 

하지만 경제 부진에는 ‘관성 효과’가 있어서 각 분기별 GDP 성장률은 7.5% 이하일 수 있다. 예상 밖의 관성적 부진이 발생하지 않도록 향후 정책을 통해 적절히 조절한다면 기업의 미래 투자전망과 주민소득 전망을 안정시킬 수 있다. 소비진작을 통한 경제 성장은 현재의 경제성장률 둔화 움직임을 해소하면서 부작용은 줄이는 정책일 것이다.

앞으로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더욱 강력하게 실시하고, 소비진작과 기업의 경영비용 인하를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이 같은 조치는 단기적으로 구조적 세금감면을 할 수 있고, 기업은 경영환경 개선과 미래에 대한 자신감을 키울 수 있다. 또 중앙 재정예산의 신속한 집행은 경제에 플러스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 수입 분배제도와 사회보장제도 개혁을 조속히 진행하여 빈부격차가 벌어지는 것을 막고 막대한 소비 욕구가 해소될 수 있게 한다. 농촌에서 이주한 인구의 호적제도 개혁을 통해 점점 많은 농민공(농촌 출신 도시 노동자)이 진정한 도시민이 되게 하고 이들의 소비수준을 끌어 올린다. 또한, 교육, 의료, 노인부양 등 국가 경제 및 국민 생활과 관련한 제도 개혁에 박차를 가하고, 주민 소비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한다.

향후 통화정책은 큰 폭의 완화나 긴축으로 기조를 선회해서는 안 되며, 고정되어서도 안 된다. 안정적인 기조를 유지하고, 유통성 있는 맞춤형 정책에 중점을 두며, 제때에 적절하게 선조정 혹은 소폭 조정해야 한다. 당국은 공개시장조작을 통해 충분한 시장유동성을 확보하고, 통화시장금리는 안정적이고 합리적인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 하반기 외국환평형기금의 증가율이 크게 줄어들고 은행의 예금액 증가가 둔화할 경우, 적절한 수준의 지급준비율 하향조정을 고려할 수 있다.    

현재 기준금리 인하를 주장할 이유가 점차 약해지고 있다. 첫째, 성장률이 하락세이지만 안정적이며 받아들일 만한 수준이다. 둘째, 미국의 양적완화 정책 축소 및 중국 내 인프라와 부동산 융자 조정은 중국과 국외 금리 차이가 더 벌어지지 않게 할 것이다. 셋째, 소폭의 금리하락은 시장금리 인하의 기능이 제한적이나 부동산 거래는 부추길 수 있다. 넷째, 융자비용이 단계적으로 상승하였다가 현재는 정점을 찍고 하락하는 추세이다. 사실상, 현재 실제 시장금리 수준이 높은 것은 구조적 요인에 기인한다.

통계를 보면, 올 1분기 은행 대출의 가중평균금리가 하락하기 시작했다. 인프라와 부동산에 대해서는 대출이 활발하게 이루어지지만, 신용대출은 상대적으로 위축되어 있어 비(非) 신용대출 수단을 통한 고비용의 자금을 구하게 되고 이로써 전체 융자비용이 올라가게 된 것이다. 앞으로는 인프라 대출에 대해 자금조달, 투자방향, 자금사용 등 전 과정을 관리 감독하고, 리스크를 가려내어 안정적이고 건전한 발전을 확보해야겠다. 지금의 위기를 기회로 삼아 위안화 환율의 유연성과 탄력성을 높여서 일방적인 평가 절상 전망을 바꿔야겠다. 이와 동시에 기본적으로 위안화 환율 안정을 통해 평가 절하를 방지하여 대규모 자본 이탈 리스크를 방지해야 한다.   

저자: 중국증권보(中國證券報), 롄핑(連平)   

출처: 2013-07-05, 중국경제신식망(中國經濟信息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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