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들어 중국의 거시 경제는 둔화되고 있다. 그러나 중국 정부는 유동성 공급과 재정 적자 확대 등 전통적인 경기부양책이 아니라 경제 발전을 저해하는 기존 체제의 개혁을 통한 개혁 보너스 창출에 힘쓰고 있다. 구조조정과 안정적 경제 성장을 동시에 진행하는 것은 개혁에 대한 현 중국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나타내며, 중국 사회는 소득 분배와 조세‧재정 체계, 금융 시장화 등에 대한 심도 깊은 개혁에 희망을 걸고 있다.

그러나 개혁은 미시적 시장 주체에 대한 규칙 변화에 그치지 않고 기득권을 대상으로 한 개혁에 더욱 힘써야 한다. 리커창(李克强) 중국 총리는 이미 여러 차례 희생이 있더라도 주저 없이 개혁을 추진하겠다는 정부 입장을 밝히면서 개혁의 추진력을 한층 강화했다. 그러나 개혁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니다. 결국엔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라는 타당성 문제의 해결이 필요하다. 지금의 개혁 동향에서 살펴보면 정부와 국민을 막론하고 모두 개혁의 최대 난제를 간과하고 있다. 즉, 현재 중국은 사회 정보에 대한 데이터베이스(D/B) 구축이 되어있지 않다. 누가 기득권인지, 개혁은 어디서부터 어떻게 진행되어야 하는지, 개혁의 위험성은 어느 정도인가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다. 지방 정부 융자 플랫폼의 부채규모에 대해 여러 의견이 존재한다는 것이 이를 반증한다. 개혁이 효과를 거두려면 완벽한 정보인프라 구축이 시급하며, 이에 실패할 경우 개혁의 성과는 미비할 것이다.

정보 데이터베이스 부족, 심도 깊은 경제 개혁의 걸림돌

경제 개혁은 사회 여러 부분에 영향을 미치며, 파급력이 매우 크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보면 조세‧재정과 금융은 경제 부문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 역대 개혁은 모두 이 두 부문에 대한 체제 및 메커니즘에 대한 조정과 업그레이드를 추진했으며, 이번 경제 개혁 또한 이를 핵심으로 삼게 될 것이다. 또한 경제‧사회의 눈부신 발전을 이룩하는 과정에서 드러난 소득 격차 확대, 부동산 가격의 지속적인 상승 등은 모두 개혁의 중점 과제이다. 개혁은 관련 분야와 여러 단계에 걸쳐 진행되기 때문에 각계 각층의 협력이 필요하다. 크게 보면 그 중에서도 정보 데이터베이스의 역할이 가장 크며, 이는 개혁의 전제 조건이자 기초가 된다.

소득 분배 개혁의 측면에서 보면, 개혁의 목표는 빈부 격차를 줄이는데 있다. 개혁의 수단은 고소득층에 대한 증세 및 저소득층에 대한 지출 증가이다. 이를 위해서 정부는 누가 부자이고 가난한지에 대한 정보를 갖고 있어야 제대로 된 집행이 가능하다. 그러나 소득은 매우 광범위한 개념으로, 급여뿐 아니라 부수입 등 정식 급여 이외의 수입을 포함한다. 급여라고 해도 중국에는 여러 형태가 존재한다. 우선 기본 급여, 성과에 따른 인센티브가 있고, 고온 근로 수당(여름철 고온의 날씨에서 근로자의 건강을 고려하여 정부 기준에 따라 기업이 제공하는 수당), 대중교통 지원 등 다양한 명목의 복지가 있다. 게다가 최근 부동산 등 시장이 호황을 누리면서 국민의 재산에도 큰 변화가 생겼다. 더 이상 과거처럼 급여 수득만으로는 미시적 시장주체의 실질적인 부의 수준을 반영하기 어려워진 것이다. 현재 중국 정부는 완벽한 급여 데이터베이스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으며, 개인의 부를 전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데이터데이스 구축은 요원하기만 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맹목적으로 소득 분배 개혁을 추진하는 것은 중산층 혹은 저소득층에 오히려 피해를 주고, 부자는 고액의 납세의 부담에서 벗어나게 될 수도 있다.

최근 중국 정부는 소득 격차 확대 문제에 있어 여러 방안을 통해 저소득층의 생활을 보장하고 사회 안정을 추구하고자 했다. 그 중 가장 중요한 조치는 바로 중앙 정부에서 각 지방 정부에 대규모 자금을 조성하여 저가주택(保障房) 건설에 사용하도록 한 것이다. 대량의 저가주택 공급은 높은 집값으로 인한 사회적 갈등을 완화하는데 매우 큰 의미가 있겠다. 하지만 개인의 재산에 대한 정보 D/B 구축 전에 저가주택을 보급하는 것은 필수적 전제조건 즉, 사회 보장이 필요한 사람이 과연 누구인가라는 정보가 빠져있다. 정보 D/B 구축 부진은 저가주택 보급의 효율성을 떨어뜨릴 수 있으며, 언론에서는 이미 거주자가 없는 저가주택, 부자의 저가주택 신청 성공 사례 등 사회적 병폐 현상을 보도하고 있다. 이는 표면적으로 저가주택 임대 과정에서 뇌물 수수 등 부패가 만연한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며, 좀더 파고들면 저가주택 보급의 기준과 근거가 없다는 현실적 한계에 봉착하게 된다. 이를 해결하지 않으면 저가주택 등 소득 분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적 조치의 효과는 크게 떨어질 것이다.

금융개혁의 측면에서 금융 리스크 방지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만약 금융 리스크가 통제 가능하다면, 금융 개혁을 추진하는데 있어 훌륭한 여건을 갖추게 되는 것이다. 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금융 개혁은 거시 경제 나아가 사회 안정에 위협을 가져올 수 있다. 현재 지방 정부는 채권 발행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각급 지방 정부는 융자 플랫폼 등의 루트를 통해 금융 시스템에 자금을 융통하고 있다. 지속적으로 부채 규모가 확대되면서 이에 따라 커지는 리스크는 중국 금융 시스템에 큰 위협이 되고 있다. 현 상황을 종합적으로 보면, 진짜 리스크는 이미 커질 대로 커진 지방 정부 부채 규모가 아니라 과연 부채가 얼마나 되는지 확실히 파악할 수 없다는 점이다. 당연히 리스크 방지를 위한 대응 방안도 제정할 수 없는 상황이다. 또한, 지방 정부는 최근 일정 규모의 자산을 축적하여 지금까지 수 조 위안에 이르는 재정을 확보했다. 그러나 아직까지 지방 정부 자산과 현금 흐름에 대한 확실한 정보가 없다. 이러한 상황에서 재정 자금 사용의 활성화와 금융 개혁 추진은 의지에 비해 실속 없이 끝날 가능성이 높다.

조세‧재정 개혁 측면에서 지속가능하고 민생 주도의 공공 조세‧재정 체제를 구축하는 것은 현 정부의 핵심 목표이다. 민생 보장은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복지가 아니라 필요에 따라 보장과 규제를 구분하여 진행되어야 하며, 개혁의 돌파구는 재정 수입과 지출 구조를 개선하는데 있다. 세수에서는 공정성과 효율성을 모두 고려해야 하며, 소득에 따라 각기 다른 과제 기준을 적용해야 하고, 임대소득세와 상속세 등 소득 격차를 줄이는데 도움이 되는 세목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 또 개인소득세는 가정을 단위로 과세해야 한다. 그러나 현재 부동산 관련 정보 네트워킹 구축이 지연되면서 임대소득세도 미뤄지고 있으며, 상속세 과세는 언제가 될지도 모르는 상황이다. 가정소득에 대한 정보 부족으로 인해 개인소득세는 여전히 한 개인을 단위로 과세되고 있다. 한편, 일하지 않는 자는 부양하지 않는다는 원칙에 따라 저소득 층과 삼농(三農:농업, 농촌, 농민)에 치우친 재정 지출이 집행되어야 한다. 하지만 위에서 지적한 바대로 정보 부족의 해결이 요원하면서 민생 보장의 대상도 분명하지 않고, 조세‧재정 개혁은 여러 난제에 봉착해있다.

경제 개혁, 3대 난제 시급한 해결 필요

경제 개혁은 안정적으로 추진되어야 하며, 정보 문제는 매우 중요한 사안이다. 현대화된 정보 수단을 확보해야만 효과적인 처방이 가능하며, 정확한 개혁 목표를 설정할 수 있다. 개인과 기업, 정부 3대 경제주체가 대차대조표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을 목표로 함께 정보 D/B 구축을 추진해야 한다. 사실상 정보 D/B 구축이 바로 최대의 개혁이며, 이를 통해 현상 속에 가려진 사실이 수면 위로 떠오르고, 개인과 기업, 정부의 정보가 더욱 투명해질 것이다. 따라서 정보 D/B 구축은 기술적 문제뿐만이 아니라 이익집단을 깨뜨리는 정치‧경제적 문제이다. 각계 각층은 개혁과 더불어 정보 D/B 구축에도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우선 개인 정보 측면에서는 ‘당신은 누구이고, 무엇을 갖고 있는가’하는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치안과 민정, 재정, 사회보장, 은행, 주택 등 각 부문 간 정보 네트워킹을 가속화하고, 다중적 신분과 가짜 신분을 근절하여 국민의 신분을 명확히 해야 한다. 이를 기반으로 선진국의 경험을 참고하여 점차 통일된 사회보장시스템을 구축해 개인의 수입과 지출을 관리하고, 특정 상황에서는 가정의 재산과 소득‧지출 등 종합적 정보를 조사하는 등 개인 정보 D/B를 구축한다. 물론 정부는 이 과정에서 비밀을 철저히 보장하고, 국민의 프라이버시를 보장해야 한다.

둘째, 산업별 기업의 대차대조표를 확보해야 한다. 기업 특히, 금융 기관은 경제‧사회에서의 역할이 막중하다. 금융위기 중 ‘대마불사(大馬不死)’현상은 관리‧감독이 부실한 금융 기관의 리스크를 더욱 부각시킨다. 기업 특히, 금융 기관의 대차대조표를 제대로 파악하고, 관련 정보를 투명화하여 부동산, 지방 정부 융자 플랫폼 등 리스크에 대한 금융 기관의 효과적인 관리와 통제를 보장한다.

셋째, 각급 정부의 대차대조표를 확보해야 한다. 우선, 통계 조사를 통해 정부 부채를 부문별로 구분하고, 지방 정부의 융자 플랫폼의 범위를 벗어나 각급 정부가 가진 실질적인 부채 규모를 파악해야 하며, 실시간으로 변화를 반영하는 통계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한편, 정부 자산과 현금흐름을 낱낱이 조사하고,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지표체계를 채택해 정부의 자산과 현금흐름을 평가해야 한다. 이를 기반으로 각급 정부의 리스크 방지 지표를 마련하고, 최종적으로 뚜렷한 정부의 대차대조표 체계를 세운다.

 
 
저자:  중국공산당 중앙당교 국제전략연구소 세계경제연구실(中國共産黨中央黨校國際戰略硏究所世界經濟硏究室), 천젠치(陳建奇)
출처: 2013-11-21, 중국경제신식망(中國經濟信息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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