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분기 이후 중국의 거시경제 지표가 점차 호전되고 양상을 보이고 있다. 여러 경제 개혁 역시 성과를 보이기 시작했으며, 거시경제 지표는 꾸준히 좋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의 거시경제 지표 회복은 거시 경제가 안정 속에서 발전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또한 이 같은 경제의 긍정적인 흐름은 다음 단계 경제 개혁에 발판을 마련해줄 것이다.

과감하게 추진된 올해 경제 개혁

올해는 경제 구조 전환과 개혁이 중점적으로 추진되었던 한 해라 할 수 있다. 5월 6일 중국 국무원(國務院) 상무회의(常務會議)에서는 올해 경제 체제 개혁에 관한 9개 중점 업무를 마련하였다. 각각 행정체제, 세제, 금융, 투자 및 융자, 가격, 민생, 도시와 농촌, 농업 및 농촌, 과학 기술 등 중점 분야와 핵심 단계에 대한 개혁의 강도를 높였다. 상무회의에서는 또 지금의 상황 속에서 안정적인 경제 성장과 인플레이션 방지, 리스크 완화를 위해서는 중국 경제의 업그레이드에 힘써야 하며, 개혁의 심도 있는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현실성 있는 해결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중국 경제의 ‘업그레이드 버전’은 주로 신형 도시화를 통한 내수 잠재력 방출 및 혁신을 통한 경제성 제고, 서비스업 발전을 통한 일자리 창출, 친환경 발전을 통한 자원의 제약 해결, 자본 항목 개방을 통한 경제 구조 전환 촉진의 방향으로 발전될 것이다.

지금 발등에 떨어진 경제 분야 과제를 해결하려면 안정적인 거시경제 정책을 유지하면서도 발전을 위한 움직임이 필요하며, 거시경제 조정의 방식을 혁신하여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어야 한다. 또 통화 신용대출에 활기를 제공하여 실물 경제의 발전을 뒷받침해야 하며, 발전의 질과 경제적 효과를 높이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경제의 지속적이고 건강한 발전을 촉진해야 한다. 상하이(上海) 자유무역지대(FTZ)는 현정부가 중국 경제의 업그레이드 버전을 추진하기 위한 핵심이 될 것이다. 필자는 자유무역지구의 설립이 앞으로 새로운 요소의 전이와 자원배분의 모델을 만들어낼 것이며, 개방의 폭이 더욱 확대되고, 새로운 정책 보너스와 새로운 발전 동력을 만들어낼 것이라고 본다. 신용대출 자산 증권화 시범지역 확대에 관한 국무원 상무회의의 결정은 경제 구조조정과 업그레이드를 금융 차원에서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정책적 조치이자 자본시장의 다차원적 발전을 위한 개혁 방안이기도 하다. 올 9월 6일 국무원 상무회의는 민간 투자와 관련한 정책의 이행 상황에 관한 제3자 평가보고서를 듣고 활기차고 건강한 민간 투자 발전을 위한 방안을 내놓았다. 상무회의에서는 지속적으로 사고의 틀을 넓히고 바꿔야 하며, 민간 투자를 독려하고 유도하는 정책이 전방위적으로 시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민간 투자에 보이지 않는 장벽을 세우는 각종 정책을 철폐하고, 표면적으로는 민간 투자를 받아들이는 듯 보이나 실제로는 밀어내는 행태를 철저히 타파해야 한다고 밝혔다. 중국 공산당 제18차 전국대표대회 중앙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에서는 시장화 개혁을 전면적으로 실시하고, 정부의 개입은 제한하며 시장이 스스로 돌아갈 수 있도록 작은 정부 지향하며 하부 기관으로의 권한 이양을 추진한다고 결정했다. 이는 중국의 경제 개혁과 발전에 매우 큰 영향을 가져올 것이다.

거시경제가 경제 개혁 뒷받침할 것

반가운 것은 현재 중국의 거시 경제의 발전 양상에서 볼 때 향후 중국의 경제 개혁을 뒷받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이다. 올 들어 중국 경제의 펀더멘탈은 양호한 편이다. 올 상반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7.6%로 다른 나라와 비교했을 때 높은 수준이다. 상반기 소비자물가지수(CPI)는 동기대비 2.4% 증가했으며, 6월 CDP 상승률이 2.7%에 불과했다고는 하지만 4개월만에 최고치였다. 그러나 종종 4% 혹은 5%에 달하던 지난 몇 년간의 모습과 비교하면 높은 것도 아니며 최고치를 찍었던 2월달도 3.2%에 불과하다. 만약 중국이 과거의 경제 성장 방식을 고수한다면 더 높은 상승률을 기대할 수 있다. 하지만 거시 경제의 정책적 선택 측면에서 중국 정부는 경제의 구조조정과 업그레이드를 강력히 추진하고 있으며, 설사 성장률이 다소 감소한다고 해도 근본적으로 경제의 장기적 발전과 지속가능한 발전에 관한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이 같은 상승률은 조정에 따른 긍정적 결과라고 할 수 있다. 현재 중국 경제는 안정 속에서 발전을 이루고 있으며, 물가도 안정적이고, 경제를 이끄는 삼두 마차(소비, 지출, 투자)도 모두 양호한 모습이다. 이 같은 상황은 다롄(大連)에서 개최된 ‘2013 하계 다보스 포럼’에서 “오늘날 중국 경제 발전의 기적은 경제의 질을 높이는 ‘2단계’에 접어들었으며, 향후 중국 경제는 더 눈부신 발전을 이룰 것이다”라고 한 리커창(李克强) 중국 총리의 발언과 일맥상통한다.

향후 경제 개혁은 안정 속에서 진전될 것

우선 도시화의 질을 높이고 인구의 도시화를 추진함에 있어 신형(新型) 도시화의 중장기 발전 계획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또 거류증(居住證) 관리 방안이 마련되어야 하고, 호적제도 개혁을 사례별로 추진하며, 관련 공공 서비스와 사회보장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농업의 현대화를 추진하고, 삼농(三農, 농업∙농촌•농민)의 경제 발전을 지원하여 신형 도시화와 삼농 경제 발전을 연계시키고, 농촌 전체의 재산권 확인과 확정, 등기, 발급에 관한 제도를 완비해야 한다. 또 소규모 수리 공사의 관리 체제 개혁 및 국유 삼림 지구 개혁에 대한 지도 의견을 마련하여 농민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해야 한다.

둘째, ‘개혁‧개방은 100년 동안 흔들림 없이 지켜야 한다’라는 중국 개혁개방의 기본 방침을 고수하고, 민간 투자의 발전을 적극 독려해야 한다. 민간 투자는 시장이 활기를 찾고 고용을 창출하는데 도움이 되며, 경제의 안정적인 성장과 구조조정, 개혁 추진의 중요한 원동력이다. 또한, 개혁‧개방을 흔들림 없이 유지하고 민간 투자의 발전을 독려하려면 개혁을 통한 체제적 장애를 제거하고, 공평한 생산요소 사용, 공정한 시장 경쟁, 균등한 법률적 보호, 사회적 책임을 함께 부담하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또 사회 자본이 가진 거대한 잠재 능력이 발휘되어 중국 경제 발전과 발전 방식 전환 및 업그레이드에 원동력을 제공해야 한다.

셋째, 점진적으로 상하이 자유무역지대를 구축하고, 상하이를 경제제도 혁신의 시범지역으로 조성한다. 상하이 자유무역지대 구축 계획에 ‘시범’이라는 두 글자가 들어간 것은 상하이 자유무역지대가 가진 세 가지 고민을 가리킨다. 첫째, 상하이 자유무역지대 범위 내에서 ‘1선(一線) 도시의 완전한 개방, 2선(二線) 도시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관리, 역내 화물의 자유로운 이동’이라고 하는 혁신적인 관리‧감독 서비스 모델을 통해 관리‧감독이 간소화되고 비용이 감소하는 진정한 의미의 보세구역 조성에 관한 고민이다. 둘째, 상하이 자유무역지대의 투자 설립전 단계(pre-establishment)의 내국민대우(National Treatment)와 네거티브 리스트(Negative list) 시스템 도입에 대한 고민이다.

넷째, 위험을 통제할 수 있다는 전제 하에 상하이 자유무역시범지대 내에서 국제 위안화 관련 업무의 혁신과 위안화 자본계정 태환성에 대한 시범 시행에 관한 고민이다. 이밖에, 상하이 자유무역지대에서의 금융시장과 금리 자율화, 금융기관 자산 가격의 시장 결정 메커니즘, 위안화 환율 자율화 등이 있다. 안정적인 경제 개혁을 위한 정책이 상하이에서 성공적으로 진행된다면 중국 전역으로 이를 확대 시행하여 다른 지역의 자유무역지대 구축 및 발전에 도움을 줄 수 있다. 한편, 금융개혁을 점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금리와 환율 자율화에 관한 개혁 조치와 위안화 자본계정 태환성의 운용방안을 마련한다. 또 예금 보험 제도의 개혁을 추진하고, 금융기관 경영실패에 따른 위험성을 분담하고 보상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며, 효과적인 리스크 처리와 시장 퇴출 메커니즘을 형성한다. 그리고 민간 금융 기관 및 영세 업체와 삼농을 대상으로 하는 중소 금융기관의 발전을 촉진한다. 개인 투자자의 해외 투자에 관한 제도를 설립하고, 투자자 특히 중소 투자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정책을 제정하며, 중소 기업의 주식 양도 시스템 시범 지역의 확대 방안을 마련한다. 채권과 주식, 신탁 등 투자와 융자 방식을 규범화한다.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人民銀行) 주도 하에 금융 관리‧감독 협력에 관한 관련 부처 간 연석회의 제도를 만들고, 금융 관리‧감독에 관한 중요 문제 있어 중앙은행과 관리‧감독기관이 각자의 역할을 분명히 하고 협력을 강화하며, 금융업이 안정적이고 건강하게 운용될 수 있도록 한다.
 

 
저자:  중국인민은행 정저우교육학원(中國人民銀行鄭州培訓學院), 왕융(王勇)
출처: 2013-11-27, 중국경제신식망(中國經濟信息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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