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중국은 요소와 투자 주도형 경제에서 혁신 주도의 경제 발전으로 이행하는 매우 중요한 단계에 처해있다. 중국 공산당 제18차 전국대표대회에서는 혁신 주도형 발전 전략을 제시했다. 이는 과학기술 혁신을 통해 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실현하고 경제 발전의 질과 효율성을 높이며, 발전 방식의 전환을 가속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주요 과제로는 중국 특색의 자주적 혁신의 길을 통해 글로벌 관점에서 계획을 수립하고, 혁신을 추진하며, 과학기술 체제 개혁을 진행하고, 국가혁신시스템을 구축하며, 전 사회의 창의력을 높이는 것이 있다. 중국 공산당 제 18차 전국대표대회 중앙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에서는 <개혁 심화에 있어 몇 가지 중요 문제에 관한 결정>을 내놓고, 경제 체제 개혁의 핵심 문제로 정부와 시장 간 관계를 조정을 들었다. 즉, 자원배분에서 시장이 결정적 역할을 수행하고, 정부는 꼭 필요한 역할에 집중한다는 것이다. 또 과학기술 체제 개혁 측면에서 기술혁신 시장지향형 체제를 구축하고, 기술의 연구방향과 방법의 선택, 요소가격, 각종 혁신 요소배분 등에 있어 시장이 주도적 역할을 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이는 과학기술 체제 개혁뿐 아니라 혁신 주도의 발전 전략 실현에도 큰 힘을 실어주었다.

시대흐름의 변화에 따라 정부가 혁신을 주도하던 방식도 바뀌어야 하며, 그 핵심은 바로 혁신 메커니즘과 정책에 유리한 여건을 조성하여 혁신에 대한 전 사회의 적극성을 불러일으키는 것이다.

정부, 혁신 시스템에서 확실히 포니셔닝해야

과학과 기술의 외부성이 강하고, 시장 실패의 분야가 많기 때문에 시장 메커니즘에만 의존하여 자원배분을 할 수 없다. 정부는 시장이 역할을 수행할 수 없거나, 기업이 주도할 능력이 없거나 원하지 않는 분야에 있어 제 역할을 발휘하여 시장을 이끌고, 시장을 보완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우선, 정부의 주된 역할은 혁신에 유리한 외부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다. 중국은 현재 과도기에 처해있다. 정부는 체제 개혁과 제도 수립에서 절대적인 역할을 갖는다. 혁신에 유리한 제도와 정책적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일부 지역에서 자주적 혁신 종합 시범지역과 혁신형 도시 시범지역을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경험을 종합하며 경험에서 쌓은 노하우를 국가적 차원의 제도와 정책으로 승화시켜야 한다.

한편, 정부는 외부성과 사회적 가치가 큰 분야에 대한 투자를 확대해야 한다. 재정 지출은 반드시 기초연구와 첨단기술, 사회공익에 대한 연구, 핵심적 공공기술 등 공공의 성격을 가진 과학기술 활동에 집중되어야 한다. 또 과학기술 인프라, 정보 인프라, 공공서비스 플랫폼 구축 등 혁신 인프라 구축에 힘써야 한다. 중소기업의 혁신과 창업을 지원하고, 공공서비스 플랫폼 구축에 박차를 가하여, 중소기업 혁신을 위해 기술과 표준, 품질 검사 등 영역별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 벤처 투자를 독려하고, 다원적 자본 시장을 완비하며, 중소기업 혁신을 위한 융자 루트를 확대한다.

시장 주도와 정부 지원이 결합하여 세분화된 정책 제정 되야

우선, 각기 다른 발전 단계에 따라 분류하여 여러 방식으로 지원해야 한다. 중국의 산업기술 발전은 현재 단순 모방과 기술 도입의 단계에서 기술 흡수를 통한 재창조 및 자체적 연구개발이 서로 결합된 단계로 이양하고 있다. 기술을 따라잡는 단계에서는 시장과 기술의 노선이 뚜렷하고, 정부 계획과 프로젝트 주도의 정책적 효과가 크게 나타났다. 그러나 첨단 기술과 혁신의 단계에서는 과거의 실패 경험 없이 단순히 계획에 따른 혁신은 기대하기 어렵다. 정부는 주로 선행 기술과 시범 프로젝트를 지원하고, 산업 기술 노선과 발전 방향은 시장이 선택해야 한다.

둘째, 분야별로 분류하여 이끌어야 한다. 국가 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분야와 중요 민생 문제에 관한 공공 분야에서 정부는 별도의 과학기술 프로젝트를 정하여 도입 기술의 국산화 추진 등 여러 방식으로 혁신을 지원할 수 있다. 또 시장 수요가 큰 기업의 혁신에 대해서는 시장 메커니즘을 통한 자원배분이 이루어져야 하고, 정부는 보편성을 띈 정책을 집행하여 이를 이끌고 지원해야 한다.

과학기술 정책 중심에서 종합적 혁신 정책으로 전환하여 통합적 정책 마련해야

혁신 사슬은 연구개발(R&D) 및 해당 성과의 산업화에서부터 시장 확대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을 포함한다. R&D는 혁신 사슬 중 하나의 고리에 불과하며, 과학기술 정책 역시 혁신 정책의 일부분일 뿐이다. 혁신 주도의 전략을 실현하려면 과학기술 체제 개혁에만 의존해서는 안 된다. 전 사회의 혁신 동력을 높이려면 과학기술 체제와 재산권 제도, 경제 체제 등 종합적인 개혁이 필요하며, 과학기술 정책과 조세‧재정 정책, 무역 정책, 금융 정책, 투자 정책, 산업 정책, 경쟁 정책, 교육 정책, 사회보장 정책 등 각 정책의 조화가 강화되어야 한다. 정책이 각각 따로 노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현재 개별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정책과 체제 개혁을 통합하여 동일한 목표를 선정하고, 부처간 협력이 원활히 진행되도록 정책적인 협심이 필요하다. 현재 각 지역에서 종합 혁신 시범지구와 혁신형 도시 시범지역을 추진하고 있는데, 적절한 시기에 시범적 개혁 추진의 경험을 통합하여 제도화하고, 더 광범위하게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공정 경쟁이 가능한 시장 환경 조성하여 시장이 혁신을 촉발하는 메커니즘 구축해야

시장 수요와 경쟁 압력은 기업 혁신의 원동력이며, 공정한 경쟁이 가능한 시장 환경 조성은 기업이 혁신을 이루기 위한 기본적 조건이다.

첫째, 공정한 시장 진입 원칙을 세우고, 여러 형태의 기업이 공정하게 경쟁하고 혁신 자원을 얻을 수 있는 시장 환경과 메커니즘을 만들어야 한다. 둘째, 중요 자원의 가격과 세수의 개혁에 박차를 가하고, 자원 희소성과 환경에 대한 영향을 반영하는 자원 가격 시스템과 세수 정책을 마련하며, 시장 메커니즘을 통한 기업 혁신을 이끌어야 한다. 셋째, 지식재산권 보호를 강화하고, 권리 침해의 비용은 높이고 권리 보호를 위한 비용은 낮추는 한편, 지식재산권의 가치를 높여 혁신에 대한 적극성을 불러일으키고, 권리자의 이익을 보호해야 한다. 넷째, 환경, 품질, 안전에 대한 각종 기준을 완비하고, 기준에 맞추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는 한편 기준의 통일성을 강화하여 적자생존의 메커니즘을 구축해야 한다. 자본과 인재, 기술 등 중요한 혁신 요소 시장을 육성하고 완비하며, 요소의 수준을 높이고, 격려 제도를 완비해야 한다. 또 혁신에 대한 전 사회의 적극성을 불러일으키고, 사회 혁신에 양질의 자원을 배분한다.

정부의 과학기술 자원배분 방식 개선하여 공공자원 이용 효율성 높여야

첫째, 목표 지향적 산업 기술 R&D 계획을 수립하고, 혁신 사슬의 각 마디에서 정부의 과학기술 계획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 연구 성과가 산업화될 수 있도록 시범 프로젝트에 대한 지원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

둘째, 공공 과학기술 자원의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고, 시장 메커니즘이 해결하기 힘든 기초연구와 공익 성격의 연구, 핵심 공공기술 연구를 중점적으로 지원하여 기술력과 혁신의 수준을 제고해야 한다. 또 경쟁이 있는 분야에서는 점 대 점(Point to point)의 지원을 줄이고 혁신 플랫폼 구축 특히, 중소기업에 대한 혁신 서비스를 강화해야 한다.

셋째, 효과적인 성과 이전과 확산 메커니즘을 구축하고, 기술이 더 폭넓게 활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각급 정부의 과학기술 성과 이전 방법을 개선하고 더욱 세분화하며, 책임•권리•이익을 명확히 하고, 이에 상응하는 평가 및 관리‧감독 메커니즘을 마련해야 한다. 국유대학과 연구 기관의 무형 자산 관리 방안을 개선하고, 대학과 연구기관이 국가 과학기술 계획의 관리 방안에 따라 정부가 지원한 연구의 성과를 이전할 수 있게 하며, 국유자산 관리 부문의 심사를 줄인다.

넷째, 과학기술 계획 및 프로젝트의 평가 시스템을 개선하고, 분류별로 관리한다. 기초연구 프로젝트는 동종 업계의 심의를 받으며, 논문 인용율을 참고하고 장기적인 활용 상황을 추적하여 평가해야 한다. 응용기술 R&D 프로젝트는 시장의 평가를 받도록 해야 한다. 신기술의 산업화 추진과 프로젝트 확대에 앞서 전체 수명 주기에서의 에너지 효율성과 환경영향 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저자: 국무원 발전연구센터(國務院發展硏究中心), 뤼웨이(呂薇)
출처: 2013-11-29, 중국경제신식망(中國經濟信息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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