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현재, 아시아 국가에 총 93건의 자유무역협정(FTA)이 발효된 상태이다. 특히, 1997년 아시아 금융위기 이후 강화되고 있는 동북아시아 국가 즉 중국, 일본, 한국의 강력한 메가톤급 무역ㆍ투자 자유화 블록 형성 추진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2012년 11월 20일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개최된 한-중-일 경제 무역 장관 회의에서 한-중-일 FTA 협상 출범이 발표되었다. 3국간 협상은 동 지역에서 더욱 광범위하고 포괄적인 경제 클러스터를 실현하기 위한 전략에 초점을 맞추고있다. 
 

중국 입장에서 한중일 FTA는 아시아 지역에서 더욱 강력한 통합을 추진하기 위한 발판이 되는 동시에 (제조에 집중된) 생산ㆍ공급 라인에서 탈피하고, 새로운 중국 지도부의 경제적 안정을 강화할 수 있는 수단이다. 또한, 한중일 FTA를 체결할 경우 중국은 위안화(RMB) 사용을 확대할 수 있고, 고품질의 상품을 중국으로 수입하며, 국유 및 민간기업 모두를 위해 향상된 시장 기회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한국에게 한중일 FTA의 주요한 장점은 바로 강력한 경제회복을 도모할 기회가 제공된다는 점이며, 대북 영향력을 강화할 수 있는 중요한 전략적 가치이기도 하다. 일본의 경우, 한중일 FTA로 인한 이익이 아직까지는 가시적이지 않은 상태이나 이로 인해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한중일 FTA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협상을 동시에 추진하겠다고 선언한 상태이다.  
 

한-중-일과 호주
 

한-중-일 3국간의 초기 정치ㆍ경제 협력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다른 경제 파트너 특히 호주에게 전략적 리포지셔닝을 요구할 것이다. 2011년, 호주의 글로벌 양자간 무역 중 37.2%가 이 지역과 전개되었다. 호주의 미래가 점점 아시아에 의존하게 됨에 따라, 동북아시아의 성공적인 경제 통합은 호주의 잠재적인 중요한 이슈이다. 그러므로, 호주 입장에서의 핵심 문제는 바로 “양자간 무역관계를 계속할 것인가? TPP에 집중할 것인가? 아니면 한중일 경제 그룹에 참여할 것인가?”이다.    

 
호주는 아시아에 속하는 국가인가?
 

토니 애벗 자유당 대표가 이끄는 야당 연합은 최근 한중일(양자간 FTA)과의 경제협력 필요성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천명하였다. 그러나, 자원부국인 호주와 아시아의 경제 협력 및 전략에 대한 의견이 여전히 분분하다. 특히, 여기에는 많은 요인들이 지나치게 단순화된 듯 보이는 호주의 동북아시아 (한중일) 무역정책을 뒷받침해주고 있다. 
 

중국과 밀접한 호주
 

중국은 호주 광물제품의 가장 큰 구매자이며, 동시에 가장 큰 농산품 구매자이다. 또한, 최근 호주 제조품의 제4위 구매국가로 부상하였다. 이는 주로 최근 몇 년간 실현된 중국 경제의 강한 성장에서 기인되었다고 할 수 있다. 중국 경제의 강력하며 지속적인 성장은 원자재 가격 강세와 결합하며 호주 수출품에 대한 수요 증대로 이어졌다. 

아시아와의 무역 구조에 있어서 호주의 우위

한중일과의 우위적 양자간 무역 관계(자원분야에 있어서의 독점 공급 구조)에 있어서 나타난 최근의 특징은 양자간 관계가 호주의 국익을 위해 필요하다는 지나치게 단순화된 견해를 강하게 뒷받침하는 것처럼 보인다. 2010년, 호주의 제1위 철광석 수출국은 바로 중국으로 그 규모가 347억 호주 달러(AUD)에 달했다. 그리고 기타 주요 상품 수출품에는 석탄(52억 호주달러)과 주로 납, 아연, 망간으로 대표되는 광석(21억 호주달러), 원유(17억 호주달러)가 포함되어 있다.

호주와 TPP
 

호주는 미국이 주도하는 TPP 회담이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FTA 비전을 실현하기 위한 실행 가능한 방법이라고 믿고있다. TPP 회원국은 전 APEC 국가 21개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호주는 오랫동안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신흥 시장에서 제외될 수 있음을 우려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호주는 APEC 프로세스를 시작하였다. 물론 호주가 TPP에 참여하는 주요한 목표 중 하나는 한중일을 포함한 주요 무역 국가의 1차 상품(농업) 및 3차 상품(금융) 시장에의 접근을 더욱 용이하게 하는 것이다. 즉, 호주는 TPP의 실현이 장기간 지연된 한국 , 중국, 일본과의 양자간 FTA을 촉진시킬 것이라고 믿고 있는 듯 하다. 

한중일 FTA: 과연 환상인가?
 

호주의 많은 정책결정자들은 한-중-일 3국간의 정치, 역사, 문화적 차이 및 갈등 등을 이유로 한중일 FTA의 실현가능성에 많은 의구심을 갖고 있다. 그러나, 한중일의 더욱 발전된 통합은 가능할 것이다. 비록 한중일 정치 및 개혁 시스템의 조기 통합 (integration)을 기대하는 것은 시기상조이긴 하지만, 필자는 분명한 시너지 효과가 정치적 긴장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호주는 양자간 무역 협정을 뛰어넘는 아시아와의 협력을 위한 분명한 그리고 확고한 방향을 재설정할 필요가 있다. 즉, 지금은 호주가 단순한 양자간의 무역협력관계에 중점을 두고 있는 듯한 동북아시아 (한중일) 중시정책에 대한 좀더 포괄적이고 심도있는 정책적 변환이 필요한 시기이다. 

 
*최근 (2013년 12월 5일) 협상타결된 한호FTA는 2014년 국회비준을 거쳐 이르면 2015년 초부터 발효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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