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0여 년간의 개혁은 중국이 다시금 부상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원동력이었다. 중국이 고속 성장 단계에서 중등 소득 단계로 접어들면서 개혁이 해결해야 할 과제도 점차 많아졌고, 개혁에 대한 저항과 그에 따른 위험성도 커졌다. 하지만 개혁하지 않으면 중국은 장차 발전의 주도권을 잃고 더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다. 따라서 중국에게 균형적 개혁이 반드시 필요하다.

점진적 개혁, 새로운 흐름에 맞지 않아

점진적 개혁은 중국 개혁개방 30년 간 중국 경제의 눈부신 발전을 위한 훌륭한 수단이었다. 계획 경제에서 시장 경제로 전환될 당시 중국은 두 가지 갈림길 즉, 두 개의 발전 방식 사이에서 선택의 기로에 서있었다. 하나는 급진적 개혁으로 ‘쇼크요법’을 채택하여 ‘새로운 정립(立)’보다 ‘사회주의 인식타파(破)’를 앞세운 속도 중심의 발전 방식이었다. 또 다른 방식은 점진적 개혁으로 ‘투트랙 (Two-track) 전략’ 채택을 통해 과도기를 지내는 ‘破’보다 ‘立’을 앞세운 순차적 발전 방식이었다. 중국 공산당은 당시 중국의 정황을 감안하고 시대적 흐름을 살펴 점진적 개혁 방식을 선택했다. 즉, 개혁과 경제 발전, 안정의 조화로운 발전을 중요시한 것이다. 개혁을 동부 연해 지역에서 강 유역과 국경지역 및 중서부 지역으로, 농촌에서 도시로, 생산 분야에서 유통 분야로, 경제 분야에서 사회 분야로 점차 확대 실시하고, 외형 확장에서 내실 강화로 전환하는 등 점(点)과 선(線)에서 면(面)으로 개혁을 점진적으로 확대하여 추진했다. 이에 따라 전 사회적으로 개혁에 대한 열망을 고취시켰고, 지난 30여 년간 연평균 성장률 10%에 달하는 놀라운 성장을 실현하여 전 세계적인 경제 발전의 기적을 이루었다.

경제가 발전함에 따라 개혁에도 변화가 생겼다. 경제‧사회의 발전이 ‘요소 주도형’에서 ‘효율 주도형’으로 전환하면서 이에 맞는 경제‧사회 발전 메커니즘을 조속히 구축하는 것이 새로운 개혁의 과제가 되었다. 개혁은 외형 확장은 물론 내실 강화에 대한 개선이 더욱 필요하며, 과거 개혁에서 비롯한 갈등과 문제를 해결하는 한편, 체제 전환 과정에서 취한 과도기적 제도를 조정해야 한다. 개혁 과제는 갈수록 어려워지고, 주체가 세분화되며, 이익 주체도 다원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특히 점진적 개혁의 투트랙 전략은 자본과 자원, 시장 등 분야에서 기회의 불평등을 초래했고, 암암리에 각종 기득권 세력이 형성되어 더 많은 개혁 보너스를 취했다.

현재로서는 점진적 개혁이 존재할 더 이상의 기반과 여건이 남아있지 않다. 만약 신속히 개혁의 사고를 전환하지 않는다면, 개혁에 대한 국민의 열망과 기대를 저버리게 될 것이고, 이것이 개혁에 대한 반감으로 바뀌면서 결국 개혁 실패를 초래할 것이다.

균형적 개혁, 이익을 둘러싼 힘겨루기 업그레이드 가능해

점진적 개혁은 본질적으로 비(非)균형적인 개혁이며, 갈등과 이익 충돌의 회피를 대가로 했다. 모든 개혁은 이익을 둘러싼 힘겨루기 나아가 이익 충돌을 피할 수 없다. 성공한 개혁은 ‘파이’를 지속적으로 키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 배분하여 공동의 부를 만들어내야 한다. 각 주체의 이익이 균형적일 때 이 같은 개혁이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고, 또 개혁을 통해 각 주체의 이익을 균형 잡을 수 있다. 균형적 개혁만이 균형 속에서 개혁을 추진하고, 개혁 중에서 균형을 잡을 수 있다.

이 같은 균형은 필연적으로 사회 계층의 균형을 가져온다. 균형적 개혁의 추진은 중산층과 사회 약자에게 더 많은 이익을 주는 것을 의미하며, 이를 통해 마름모꼴의 조화로운 사회구조의 형성을 촉진한다.

또 이 같은 균형은 필연적으로 지역 간, 도농 간 균형을 가져온다. 지역 간 자연환경과 문화, 발전 능력의 차이 그리고 도농 간 생활 방식과 생산방식 등에서의 차이를 인정하되, 취약지역(농촌) 이익의 희생을 통해 여건이 좋은 지역(도시)의 개혁이 발전해서는 안 된다. 균형적 개혁은 반드시 지역, 도농 간 이익의 공통점과 균형점을 찾아야 한다.

현재 중국의 개혁은 글로벌 거버넌스를 구성하는 중요한 부분이 되었다. 중국의 개혁은 전 세계를 대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즉, 중국 내에서의 영향뿐 아니라 국제적으로 미치게 될 영향을 평가하고, 세계 각국의 반응에 대응할 수 있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 균형적 개혁은 개혁과 개방의 일관성을 강화하고, 내부 역량을 발굴하는 한편, 외부의 힘을 빌리는데도 적극 나서야 한다. 또 전 세계의 여러 중요한 이익관계를 두루 고려하고, 중국의 국가 이익을 극대화해야 한다.

균형적 발전을 강조하는 것은 효과적으로 여러 측면의 이익을 균형 잡아 개혁의 조화로움과 동반성, 포용성, 지속가능성을 강화하고, 개혁이 지속적으로 활기를 갖도록 하는 것이다.

균형적 개혁, 강력한 개혁 능력 뒷받침되어야

균형은 저절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다. 사회 발전 과정에 관한 중요한 법칙 중 하나인 ‘선두억제법칙’은  ‘적응을 가장 잘 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가장 성공한 사회는 사회 변동기에 새로운 변화에 적응하기 가장 어렵다’이다. 지난 30년 중국의 개혁은 현재 개혁을 심도 있게 추진하는 과정에서 일정 부분 장애물이 되었다. 원인을 살펴보면 기득권의 방해와 개혁에 대한 안일한 생각 즉, 선례를 답습하여 성공을 거두는 것이 익숙해졌기 때문이다. 균형적 발전을 추진하려면 기득권의 방해를 없애고, 기존 개혁 모델을 무조건적으로 따르는 행태를 배격해야 한다. 개혁에는 혁신 그리고 개혁을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

또 계획 총괄 능력을 키워야 한다. ‘암중모색(暗中摸索)’했던 점진적 개혁과 달리 균형적 개혁의 방향은 분명하다. 따라서 개혁의 전체 계획을 수립하고, 개혁의 로드맵을 만들어야 한다. 또 시간을 세분화하여 개혁 과제를 정하고, 이익 구조의 조정 방안을 명확히 해야 한다.

균형적 개혁, 계획적이고 단계적으로 추진되어야

현재 중국의 체제전환은 여러 갈등과 어려움에 직면해있다. 경제와 사회, 정치, 문화, 환경 등 여러 분야의 문제가 한데 뒤엉키면서 하나의 개혁 과제를 추진하는 것이 전체에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따라서 균형적 개혁을 추진하면서 이익을 둘러싼 힘겨루기를 잘 중재하려면 ‘문제’의 방향을 고수하고, 개혁이 계획적이고 단계적으로 추진되어야 하며, 균형을 잘 지켜야 한다.

첫째, 성장 동력에 대한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 현재 중국의 체제 전환의 주요 증상은 성장 동력이 감퇴하고 있다는 것이다. 분명 공업화와 도시화를 통한 성장 동력의 잠재력과 여지가 크다. 하지만 도시와 농촌의 이분화된 구조가 여전하고, 토지와 노동력 등 생산 요소의 자유로운 흐름도 제약을 받고 있다. 또 과학기술과 경제‧사회 발전의 분리 현상이 두드러지고, 인적자원 개발이 더디고, 과학기술의 혁신능력도 부족하다. 인프라 구축도 미흡한 실정이며, 정보화로 대표되는 현대적 인프라 구축이 특히 낙후되어 있다. 체제 전환에 지속적인 성장 동력을 제공하려면 반드시 요소의 질을 높이고 시장 경쟁을 강화하며, 시장의 배분 능력을 높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 새로운 개혁을 추진할 때는 우선 성장 동력 강화와 이와 관련한 교육, 토지, 호적제도, 가격, 국유기업 등에 대한 개혁에 박차를 가하여 지속적인 동력이 만들어질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 성장 동력의 핵심은 사람이다. 따라서 교육 부문의 개혁을 우선적으로 진행해야 한다. 직업 교육과 일반 학교 교육의 균형적 발전을 추진하고, 교육과 경제‧사회 발전의 결합을 강화하여 교육이 새로운 발전의 ‘원동력’이 되도록 한다.

둘째, 민생에 대한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 국민의 삶의 질 제고와 사회보장 개선을 위한 노력이 미흡한 것은 지난 30년 간 중국 개혁의 가장 두드러지는 문제이다. 실제로 많은 신흥 경제체가 효율주도형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효율과 공평성 사이에서 중심을 잃었으며, 민생 개선을 경시한 결과 중진국 함정에 빠지고 말았다. 현재 중국의 실정에서 보면, 여러 가지 민생 문제와 위험성이 가중되고 있다. 따라서 새로운 개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민생 부문에 대한 개혁을 중요시해야 한다. 이는 성장 동력과 거시조정에 대한 개혁이 민생 부문에 가져올 충격을 완화하고, 사회의 공평성을 유지하며, 조화로운 사회 구현에 큰 역할을 할 것이다. 또 국민 삶의 질을 개선하고,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결정이다.

30년 동안 점진적 개혁은 중국 경제의 고속 성장을 이끌었다. 앞으로 30년 동안 균형적 개혁은 개혁의 중요한 수단이 될 것이다. 이익 균형의 핵심을 파악하고 이익 충돌을 정확히 분석하며 이익 균형의 업그레이드 메커니즘을 찾는다면, 효과적이고 심도 있는 개혁을 통해 향후 중국의 발전을 이끌 수 있을 것이다. 
 

 
저자:   우한시 사회과학원(武漢市社會科學院), 왕타오(汪濤)
출처: 2013-12-05, 중국경제신식망(中國經濟信息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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