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머리말

최근 다자무역체제가 강화되면서 시장 진입을 위한 조건이 크게 개선되었다. 보호무역 측면에서 관세 장벽의 역할이 여러 나라에서 크게 줄어들었고, 수입쿼터제와 수입허가서 체제 등 수입 규모를 직접적으로 제한하는 비관세 무역 장벽 또한 역사의 무대에서 점차 사라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세계 각국은 자국의 무역과 사업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명목상으로 더 합법적이면서도 수법이 은밀한 무역기술장벽(TBT: Technical Barriers to Trade)을 마련하여 수입 제한의 중요한 수단으로 삼고 있다.

전체적으로 보면 무역기술장벽으로 인해 중국의 수출 손실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중국 국가품질감독검사검역총국(國家質量監督檢驗檢疫總局, AQSIQ)의 통계에 따르면, 2012년 외국의 무역기술장벽으로 인한 중국 수출이 직접적으로 받은 손해 규모가 685억 달러로 2011년보다 62억 4,000만 달러 증가했고, 20%가 넘은 수출 기업이 외국의 무역기술장벽의 제약을 받았다.

2. 무역기술장벽이 중국 수출에 미치는 영향

1) 긍정적 영향

첫째, 기술에 관한 법 제정과 실시를 촉진했다. 각 산업의 특징에 맞는 표준을 제정하여, 중국의 수출상품이 무역기술장벽을 뛰어 넘을 수 있는 기반을 닦았다. 둘째, 기술력과 제품 품질 향상을 촉진했다. 국외의 선진 설비와 최신 기술을 도입하여 수출 상품의 세대 교체를 촉진했고, 제품의 기술력이 높아졌다. 셋째, 심사제도 도입을 촉진했다. 2006년 3월 31일 중국합격평가국가인가위원회(中國合格評定國家認可委員會, CNAS)가 설립되면서 인증기관과 실험실, 검사기관 등에 대한 승인을 전담하고 있다. 넷째, 무역기술장벽에 대한 중국의 조기 경보와 보호 시스템 구축을 촉진했다. 수출 기업이 제때에 외국의 무역기술장벽의 최신 동향을 파악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 여러 루트를 통해 국가무역보호조치에 관한 진전 상황을 적극적으로 발표하고 있다.

2) 부정적 영향

첫째, 무역기술장벽(TBT)의 범위가 확대되면서 제품뿐 아니라 생산과 경영까지 TBT의 제약을 받고 있다. 중국의 전통적 수출 상품인 1차 제품, 농산품뿐만 아니라 제품의 연구‧개발과 생산, 마케팅 등 제품 전반에 걸쳐 TBT의 제약을 받는다. 둘째, 무역기술장벽의 기준이 높아지면서 선진국은 기술과 경제적 우위를 이용해 개발도상국의 능력을 뛰어넘는 엄격한 기준과 규정을 제정하고 있다. 이로 인해 중국 수출 제품은 세계 시장에 진입조차 불가능한 상황이다. 나아가 선진국에서는 기술에 관한 규정과 기준을 자주 수정‧보완하기 때문에 정보가 원활히 소통되지 않을 경우 중국 제품의 수출길이 막히게 된다. 셋째, 무역기술장벽이 제품과 산업, 국가 사이에서 연쇄반응을 일으키면서 보호 범위가 점차 확대되고 있는데, 이는 중국 수출 시장의 발전에 매우 불리하다.

3. 무역기술장벽에 대한 대응방안

1) 정부 차원

첫째, 정책 방향을 전환하여 지속가능한 수출 발전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최근 녹색 경제가 발전하면서 환경 보호 또한 선진국의 무역기술장벽의 중점이 되었다. 따라서 우선 에너지 절약과 환경보호, 저탄소 경제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산업 구조를 조정하며, 녹색 산업에 대한 중요도를 높이고, 구조적 업그레이드를 실시해야 한다. 둘째, 첨단기술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외국의 선진 기술을 적극 도입하며, 기술을 통해 고소비‧저효율의 중국의 전통 산업을 전환하고, 전략적 산업의 발전을 촉진해야 한다. 셋째, 국가 역시 정책적으로 녹색 제품의 연구‧개발과 수출을 지원하고 혜택을 제공하며, 생산 과정에서 에너지 절약과 이산화탄소 감축에 대한 기업의 적극성을 높여 지속가능한 발전을 실현한다.

둘째, 무역기술장벽에 대한 관리와 조기 경보 시스템 및 대응 메커니즘을 구축해야 한다. 현재 중국에서는 여러 부서에서 무역기술장벽을 관리하면서 효율성이 매우 떨어진다. 따라서 이를 관리하기 위한 전담부서를 설치하여 통일된 관리 체제 속에서 무역기술장벽에 대한 외국의 최신 정보를 수집하고 정리하며, 제때에 최신 동향을 파악하여 적극적인 대응방안을 수립하고, 국제 무역에서 수동적인 입장을 벗어나야 한다. 이밖에, 각 지방과 부처 간 수평적 정보 교류의 활성화를 통해 정보를 공유하고 유기적으로 연동하여 무역 경쟁에서 빠르게 대응하다.

셋째, 기술 관련 법률을 제정하여 국제 수준에 맞는 표준을 정립해야 한다. 중국이 직면한 현실적 어려움은 바로 기술의 표준화 시스템 구축이 심각하게 뒤처져있다는 것이다. 많은 산업에서 복수의 기술 기준이 존재하고 통일된 표준 시스템이 결여되어 있다. 게다가 기술 표준이 지나치게 낮아서 국제 기준에 크게 못 미친다. 이 또한 중국의 수출 상품이 무역기술장벽의 제한을 받는 중요한 원인이다. 따라서 기술 표준 시스템을 구축하고, 국제 규정과 선진국의 기술 표준을 참고하여 중국의 경제‧기술 현황에 부합하고 통일된 표준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특히, 중국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무역기술장벽 가운데 환경 관련 부문의 비중이 크기 때문에 엄격한 환경 보호 기준과 위생과 안전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매우 필요하다.

넷째, 국제 규정을 잘 활용하여 중국 자신의 이익을 보호해야 한다. <무역기술장벽협상>은 개발도상국에 특수한 대우와 우대를 제공해야 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즉, 12조 3항에서 ‘각 회원국은 기술 규정과 표준, 합격 심사 절차를 제정‧실시할 때 이것이 개발도상국 회원국의 수출에 불필요한 규제가 되지 않도록 반드시 개발도상국 회원국이 처한 특수한 발전 상황, 재정, 무역 수요를 감안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중국은 개발도상국으로서 무역 분쟁이 발생하면 국제 조약에서의 ‘특수’ 조항을 활용하여 무차별원칙에 반하는 선진국의 행위에 이의를 제기하고, 협상과 협의를 통해 무역 분쟁을 해결할 수 있으며, 이는 국가 간 무역 거래에도 유리하다. 

2) 기업 차원

첫째, 외국의 기술 표준을 연구하고, 중국 수출 상품의 기술 표준을 높여야 한다. 우선 자신의 주요 수출 시장의 기술 표준과 규정을 충분히 파악하여 그에 맞는 자사 제품의 기술 표준을 개선해야 제품 수출 시 불필요한 어려움을 피할 수 있다. 본질을 파헤쳐보면 무역장벽의 발생은 수출 제품이 수입국의 기술 표준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기업은 기술력 제고와 품질 향상을 위해 노력해야 하며, 국제 수준과의 격차를 좁혀야 한다. 또한, 국제 표준의 동향에 발맞추어 수정‧보완하며, 제품의 품질 향상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둘째, 과학기술 혁신에 대한 투자를 확대해야 한다. 기술 격차가 있기 때문에 무역기술장벽이 존재할 수 있다. 무역기술장벽을 뛰어넘기 위한 가장 바람직한 방법은 제품의 기술력을 높이는 것이다. 다시 말해, 무역기술장벽에 대응하기 위한 가장 근본적인 방법은 기업 자신의 기술력과 제품의 품질을 높이는 것이다. 기업은 외국의 선진 기술을 도입할 때 그 핵심 기술을 자신의 것으로 소화하여 새로운 것을 창조하고, 기술 연구‧개발 센터를 설립하여 연구‧개발 능력 강화를 통해 지식재산권을 가진 특허 기술을 개발해야 한다. 결과적으로 더 이상 외국 기술 표준에 제약 받지 않고, 무역 경쟁에서 능동적 입장을 가지게 될 것이다. 

셋째, 친환경 관리 및 마케팅을 촉진해야 한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 에너지 절약과 환경 보호로 대표되는 저탄소 경제는 세계 경제 발전의 중요한 추세가 되었고, 에너지, 환경 보호 측면의 무역기술장벽은 점차 각국 무역장벽의 핵심이 되었다. 따라서 제품 생산에서 환경 오염을 줄이기 위한 인식이 수립되어야 하며, 이를 위한 메커니즘도 마련되어야 한다. 중국 기업은 친환경 생산 및 마케팅을 추진하는 동시에 생산에 대한 구조 조정을 실시하고, 신흥 산업과 에너지 절약과 환경보호 분야의 발전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 또 에너지 소모를 줄이고 오염물질 배출과 관리에 관한 기준을 높여서, 노동집약형에서 새로운 전략적 구조로의 전환을 구현해야 한다.

3) 산업 협회 차원

무역기술장벽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산업 협회는 정부와 기업을 연결하는 연결고리로서
원활한 소통과 관계를 형성하고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의 역할을 발휘해야 한다. 시장 정보를 수집하고 산업의 발전 동향과 변화를 관찰하여, 해당 산업의 무역기술장벽의 변화 규칙을 분석하고 즉시 기업에 피드백을 해주어 기업이 빠르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한다. 또 정부 부처, 기업 간의 관계를 강화하여 ‘정부-산업협회-기업’이라는 통합된 조기 경보 메커니즘을 구축해야 한다. 그리고 기업의 생산과 경영 결정에 도움이 될만한 정보를 제공하고, 정부가 무역 분쟁을 해결할 때도 도움을 준다. 
 

 
저자:  쑤저우대학교 동오비즈니스스쿨(蘇州大學東吳商學院), 쉬샤오룽(徐驍容), 니밍(倪明)
출처: 2013-12-05, 중국경제신식망(中國經濟信息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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