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배분에서 시장이 결정적 역할을 해야 한다’는 판단은 중국이 중앙확산형 개혁에서 요인수요형 개혁으로 전환하기 시작했으며, 공급주도형의 제도적 변화는 자연히 소멸될 것을 상징한다. 이는 중국 점진적 개혁의 분수령이 될 것이다. 시장이 경제 발전의 주체로 자리잡으면서 더 높은 수준의 거시 조정이 요구되고 있다. 필자는 거시 조정이 2014년부터는 산업구조 분야에 더 큰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본다. 

새로운 개혁 모델, 거시 조정에 대한 새로운 관점 결정해

공급주도형 개혁과 중앙확산형 개혁은 모두 위에서 아래로 진행되는 개혁 모델이다. 중국은 점진적 개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각각에 적합한 거시경제 관리 모델을 마련했다. 우선 공급주도형 개혁 속에서는 중앙 정부가 자원배분에 있어 주도적 역할을 했고, 행정명령과 법률규범, 영리추구를 근거로 행정체계별 등급에 따라 경제를 관리했다. 한편, 중앙확산형 개혁에서는 중앙정부가 행정적, 경제적 권력을 이양하면서 기존의 일방적 의존관계가 양방향의 위탁대리관계로 바뀌었고, 지방정부가 중앙정부로부터 일부 권력을 가져오면서 경제의 관리 권한을 공유하게 되었다. 하지만 시장화로 가고 있는 개혁 방향에서 볼 때, 기업이야말로 시장의 진정한 주체이며, 정부는 지나치게 큰 영향력을 거둬들여야 한다. 

자원배분에서 시장이 결정적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아래서 위로 진행되는 개혁 모델이 필요하다. 시장과 기업이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시장과 기업에게 맡기고, 경제에 대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개입은 줄여야 한다. 현대 산업이론에서는 자원배분의 구조 변화는 경제 발전의 결과이자 경제 발전의 전제로 보고 있다. 발전이 바로 구조의 진화이며, 발전은 구조적 갈등을 수반하는 것이다. 구조 업그레이드는 경제 발전의 영원한 주제이며, 구조 업그레이드를 확실히 한다면 경제 발전의 기본을 갖추었다고 할 수 있다. 중국은 경제 성장속도 둔화와 효율성 및 발전의 질을 높여야 하는 새로운 단계에 접어들었다. 중국에게 이 시기는 또한 산업화를 마무리하기 위해서도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거시 조정은 반드시 경제 구조에 대해 과학적으로 접근하고 분석해야 한다. 

거시 조정, 경제 구조 불균형에 대한 답 내놓아야

수요에 편중되었던 전통적인 거시경제 관리모델은 수요에 따라 변동되었다. 이제는 과거 총체적, 개별적 수준을 중요시했던 거시 조정 모델을 바꿔야 한다. 또 습관적으로 했던 경제에 대한 미시적, 거시적 분석에서 벗어나 경제에 대한 중시(中視)적 분석을 강화하여 총체적 경제와 개별적 경제를 잇는 경제의 중간층 즉, 산업에 대한 분석을 해야 한다. 산업 분석은 과학적으로 거시 조정을 진행하기 위한 기반이며, 개량 분석과 총량 분석만으로는 부족한 부분을 보충한다. 개량 분석은 단지 개별적 변수의 균형에 관심을 가질 뿐 경제그룹에 대한 분석은 부족하다. 반면, 총량 분석은 국민경제 총량의 전반적인 균형에만 관심을 가질 뿐 전체를 구성하는 서브시스템 관계에 대한 분석은 결여되어 있다. 여기에서의 경제그룹과 서브시스템은 바로 산업을 가리킨다. 거시 조정이 균형적 경제 구조와 생산력 분포라는 과제를 완수하려면 반드시 사회의 재생산과정에서 산업 간 관계와 중간재 흐름을 제대로 파악하여 개별적 수준에서 중간층, 다시 중간층에서 전체에 이르기까지 경제 전반에 대한 완벽한 이해가 필요하다. 

중국은 과거 거시 조정을 추진하면서 총량적 관리 측면에서 풍부한 경험을 쌓았으며,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의 운용도 나날이 능숙해졌다. 반면, 거시 경제 부문에서 정부는 관리해서는 안되고, 관리를 할 능력이 없으며, 또 제대로 관리하기 어려운 여러 일에 개입했다. 많은 시간과 노력을 프로젝트 심사와 외자유치 등 미시적 경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일에 할애했다. 한편, 지방정부에서는 앞다투어 자원과 자금을 끌어 모으려는 모습이 나타났고, 생태환경 파괴도 서슴지 않았으며, 생산능력 과잉과 중복 건설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었다. 중국에서 구조 불균형 문제는 이미 경제의 건전하고 안정적 발전을 저해하는 중요 요인으로 자리잡았다. 현재 중국의 경제구조 전환과 업그레이드 추진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전통적 산업의 업그레이드는 비용 상승, 생산능력 과잉, 자원 등의 제약을, 그리고 전략적 신흥 산업 육성 역시 인재와 기술, 창의력 등의 제약을 받고 있으며, 현대 서비스산업의 발전도 부진하다.  

산업, 향후 경제 정책의 중심이 되어야

경제 구조 불균형은 국민 경제를 이루는 산업 간 관계의 불균형을 말한다. 하나의 산업은 같은 업종의 기업의 집합이다. 산업 간 관계가 바로 산업 구조이며, 산업 내 기업 간 관계의 조합이 바로 산업 조직이다. 각기 다른 산업 구조와 산업 조직 속에서 국민 경제는 각기 다른 국민 소득을 창출하고, 각기 다른 성장 속도도 존재하게 된다. 이에 따라 수익성과 효율성도 다르게 된다. 개혁이 요인수요형으로 전환되면서 시장은 주체로서의 기능을 발휘해야 하며, 더 높은 수준의 거시 조정이 요구되는 상황 속에서 산업은 향후 경제 정책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 

세계 경제의 큰 구조조정 역시 중국 산업 발전의 답을 요구하고 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3차 산업 혁명 속에서 글로벌 경제와 산업의 발전 여건에 큰 변화가 생기면서 글로벌 산업은 새로운 경제 전환과 구조 조정의 가운데에 놓이게 되었다. 전 세계적으로 ‘인더스트리(Industry)’로의 복귀 즉, ‘재산업화 (Reindustialization)’의 바람이 불었다. ‘재산업화’이라지만 이는 전통적 산업으로의 복귀가 아니라 ‘신에너지, 스마트 그리드’ 등 스마트한 세계 건설에 집중되어 있으며, 새로운 경영 방식을 파생시켰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중국이 어떻게 전 세계적 산업구조 조정에서 우위를 차지할 것인지, 그리고 경제 구조 불균형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가 큰 과제로 남게 되었다.

필자는 중국은 2014년부터 거시 조정이 형식과 결과만을 중시하고, 과정은 경시했던 과거의 사고 방식에서 벗어나 경제의 중간층에 대한 관리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본다. 

첫째, 첨단기술 산업을 원동력으로 삼고 현대 서비스업과 제조업을 두 개의 발전 축으로 하여 산업 구조 전체의 업그레이드를 추진해야 한다.

둘째, 자금을 투입할 때 반드시 부동산 종류에 따른 선별적 지원‧규제 방침인 ‘유보유압(有保有壓)’의 토지공급원칙을 준수하여 중점산업의 발전을 촉진하고, 일부 생산능력 과잉 산업을 억제해야 한다. 

셋째, 시업이 시장 메커니즘을 따르도록 격려하여 산업 구조 업그레이드를 추진하고, 기업의 시장 퇴출 메커니즘을 구축하며, 산업 구조가 동일화되는 것을 피해야 한다. 

넷째, 재정과 세수 등의 수단을 통해 투자를 바람직한 방향으로 이끌고, 투자 구조 업그레이드를 추진하여 산업구조 조정에서 컨트롤 타워로서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다섯째, 산업 발전과 환경 보호를 함께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체제적 메커니즘을 구축해야 한다. 

저자: 증권시보(證券時報), 마타오(馬濤)

출처: 2013-12-13, 중국경제신식망(中國經濟信息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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