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열리고 있는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는 2014년 중국 경제의 기조와 중점 사업을 확정하게 된다. 회의 결과가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여러 전망과 추측은 일찌감치 쏟아지고 있다. 최근 일련의 고위층 회의에서 드러난 소식을 근거로 보면, 2014년 중국 경제의 발전 논리는 명확한 편이다. 앞서 진행된 중국공산당 중앙정치국회의에서는 2014년에도 ‘안정 속 성장(穩中求進)’을 유지할 것이며 개혁을 끝까지 관철시킬 것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최근 몇 년 간 ‘안정 속 성장’ 기조를 유지했으나 매년 그 속의 함의는 달랐다. 그렇다면 2014년의 ‘안정 속 성장’은 어떻게 안정(穩)을 유지하면서도 성장(進)을 추구해야 할까? 

시장의 가격 결정 기능 강화될 것

2014년은 중국공산당 제18차 전국대표대회 중앙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이하 ‘18기3중전회’)의 <몇 가지 중요 문제 개혁의 전면적 심화에 관한 결정>을 실현하는 첫 번째 해이다. ‘구조조정’과 ‘안정적 성장’ 그리고 ‘개혁 추진’이 동시에 추진될 것이며, 여기에서 ‘안정(穩)’은 ‘안정 속 미래 성장 추구’를 가리킨다. 이에 대해 리커창(李克强) 중국 총리는 이미 몇 개월 전에 ‘하한선이 있는’ 전환 방식을 취할 것이며, ‘구조조정’은 ‘안정적 성장’과 상호보완적으로 진행되어야 하며, 경제 성장률과 취업률이 하한선을 밑돌지 않고, 물가 상승이 상한선을 웃돌지 않는 상황에서 ‘안정 속 성장 추구(穩中求進)’을 추구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안정적 성장’, ‘개혁 추진’, ‘구조조정’ 이 세 가지의 관계에 대해서 리커창 총리는 “안정적 성장은 구조조정에 필요한 여건을 만들어낼 수 있고, 구조조정은 경제 발전에 뒷심을 실어줄 수 있어서 상호보완적 관계이다. 개혁을 통해 체제적 제약을 없앤다면 안정적 성장과 구조조정에 새로운 동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는 2014년 중국 경제의 균형을 잡기 위한 기준이 될 것이다. ‘안정 속 성장(穩中求進)’에서 ‘성장(進)’은 시장의 가격 결정 기능인 ‘마켓 포스(Market force)’의 발전이 되어야 하며, 이는 경제의 내생적 성장동력을 자극하고 민간 투자와 소비 진작을 높여 3차 산업의 발전을 가속화할 것이며 균형적 구조 속에서 ‘안정 속 성장’을 실현하게 될 것이다. 

2014년에는 과거처럼 경제 성장과 GDP를 최우선 목표로 하는 ‘성장 우선주의’는 나타나지 않을 것이 분명하다. 최근 발표된 중국공산당 중앙조직부(中國共產黨中央組織部) 지방관리 신규 평가방안은 중앙정부는 ‘GDP 유일론’을 배격하며, 관리 임용 시 단순히 지역 총생산과 성장률만으로 평가하지 않고 경제 성장의 효율성과 수준을 추구하며, 계획 없이 자원을 낭비한 관리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고, 자리에서 물러났다고 해도 끝까지 책임을 규명할 것이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앞으로 지방정부 부채를 실적 평가의 중요 지표로 삼아 임기 내 부채 상태에 대한 평가와 감사, 책임 추궁을 강화하며, 결과를 내기에 급급하여 맹목적으로 부채를 내어 ‘실적쌓기용 사업’을 추진하지 않도록 할 것이다. 또 역사적으로 남아있는 문제의 해결 상황을 평가에 반영하며, 새로 임용된 관리가 기존의 부채를 신경 쓰지 않거나 미래 세대에 부담을 떠넘기는 문제 역시 지도부와 간부가 맡은 바 소임을 다하는지 여부를 평가하는 중요 잣대로 여기게 될 것이다. 이 같은 실적 평가 방안에서 지방정부가 가진 부채의 위험성을 완화하고 부채를 청산하여 지방 경제가 이성적이고 건전한 방향으로 발전하도록 유도하고자 하는 중국 새 정부의 결심을 엿볼 수 있다. 또 중국 경제의 구조조정과 지역 경제 발전에 직접적이면서도 큰 영향을 미치는 공무원 평가 지표를 조정하여 암암리에 존재하는 저항 세력을 제거하고자 했다. 2014년 중국의 ‘성장(進)’은 단순한 안정적 성장과 정부 투자 주도의 형태로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 

이번 18기 3중전회에서는 자원배분에서 시장이 결정적 역할을 해야 한다고 분명히 밝혔다. 마켓 포스가 ‘성장(進)’의 발걸음과 수급구조를 결정해야 하며, 행정력에 의한 추진과 정부 투자를 줄이고, 정부와 시장의 경계와 각각의 역할을 분명히 해야 한다. 물론, 18기 3중전회에서 결정한 개혁 방안의 시행을 통해 발전을 도모하고, 개혁 보너스를 창출해야 한다. 

2014년에 가장 시급한 과제는 광범위한 개혁을 통제 관리할 콘트롤타워인 ‘전면적 개혁심화 프로젝트팀(全面深化改革領導小組)’의 설립이다. 프로젝트팀은 개혁 방안을 설계하고 전체 진행을 총괄하며, 관리‧감독의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이다. 특히 개혁이 심화기에 접어들면 각계각층의 이익이 복잡하게 얽히면서 이들의 양보를 얻는 일이 더욱 어려워지게 될 것이다. 이때 프로젝트팀이 더욱 강력하게 개혁을 추진하고 압박을 가해야 할 것이다. 또 금융시스템 개혁에 박차를 가하고 성공적으로 실물경제의 전환을 실현하려면, 경제의 혈관을 잘 뚫어서 금융의 흐름이 원활해지면서 자원배분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이밖에, 시대 흐름에 맞추어 복합금융을 관리‧감독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여 복합금융의 발전이 금융 부문에 대한 관리‧감독 부실로 이어지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 

거시 조정, 고삐 늦춰선 안돼

2014년 중국의 거시 경제 정책은 여전히 ‘경제구조 전환과 업그레이드, 현재 자산 활용, 효율성 제고’라는 기조를 유지하겠지만, 구체적 정책에는 새로운 의미를 부여할 것이다. 예를 들어, ‘적극적인 재정정책’은 2014년 여전히 시행되겠지만, 2014년에 국한되어 현대적 재정제도 마련을 위한 노력이 진행될 것이다. 공공재정의 본질로 돌아가 타당하며 합리적이고 투명한 예산을 수립하고, 계획적이지 않은 지출을 개선할 것이다. 합리적 세수를 위해 감면해야 할 부분과 증세해야 할 부분을 명확히 해야 하는데, 일례로 유통세(流轉稅)는 낮추고 재산세(財産稅)는 높여야 한다. 이밖에, 재정지출의 방향과 비율을 조정해야 하고, 공공재정이 민생과 관련한 분야 및 사회보장부문 등 꼭 필요한 곳에 사용되어야 한다. 또 ‘국민으로부터 얻은 돈은 국민을 위해 사용해야 한다(取之于民, 用之于民)’는 원칙을 강화하고, 세수가 국민재정 배분에서 레버리지 역할을 하여 조세‧재정이 공평하고 투명하며 합리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한다. 한편, 통화정책은 ‘보수적’ 기조가 유지되면서, 돈을 푸는 것도 조이는 것도 아닌 상황이 한동안 지속될 것이다. 그러나 2014년 ‘보수적’ 기조는 구조 업그레이드와 자원의 효과적 배분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면서 예금보험제도를 마련하고 금리 시장화 개혁을 추진하여, 신용대출이 정말 돈이 필요한 곳에 사용되고, 금융 규제로 인한 이원화된 금리제도의 모순을 완화하며, 무질서한 민간 대출이 정리될 것이다. 금융개혁을 통해 금융은 실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신용대출에 대한 중국 경제의 지나친 의존을 줄이려면 금융 기관과 실물 경제 밖에서 겉돌고 있는 자금이 실물 경제로 유입되어 통화로 인한 인플레이션 압박과 기형적인 가격 조작을 줄여야 한다. 

만약 중국이 ‘투자 주도, 재정 진작, 고속 성장’이라는 사고방식을 고수한다면, 중국 경제 문제는 탈출구도 없이 악화일로를 걷게 될 것이다. 지금으로써는 구조조정의 고통을 감수하고, 저효율의 투자주도형 경제 모델을 전환하며, 현재 보유한 자금을 충분히 활용하고, 자산유실을 막아야 한다. 또 방치된 재정 자금을 활용하고, 재정 예산이 제대로 집행되지 않는 문제를 해결하며, 충동적인 재정 지출로 인한 효율성 저하를 개선하고, 공공 재정을 한데 모아 민생에 도움을 주고, 환경보호와 소비 진작, 인프라 구축, 공공 서비스 부문에 사용해야 한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매년 10조 위안이 넘는 재정 수입이 예산으로 잡히고 전부 집행되어도 풀어야 할 과제는 해결되지 않을 것이다. 재정적으로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자금을 제대로 활용하는 것이 매우 시급하다. 

‘시장이 자원배분을 결정한다’는 말이 나오면서, 많은 이들이 2014년 거시 조정이 느슨해질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허나 이는 거의 가능성이 없는 잘못된 생각이다. 특히, 내년이 개혁 시행의 첫 번째 해라는 점과 시장 메커니즘이 완벽하게 구축되지 않았다는 상황을 고려하면, 현재로써는 거시 조정을 포기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부동산에 대한 규제는 여전할 것이며, 다만 규제 방식에 변화가 있을 것이다. 즉, 과거 대출 규제와 구매 제한 등 수요를 관리하던 것에서 공급단계를 관리할 것이며, 서민용 저가주택(保障房)을 더 많이 보급할 것이다. 또 부동산세(房産稅)를 활용하여 주택의 보유비용을 높이고, 전국 통합의 부동산등기제도를 통해 부동산 배분과 공실률을 낱낱이 파악하는 등 부동산 규제 정책의 목표를 더욱 명확히 할 것이다. 이와 동시에 지방 관리 평가방안이 새롭게 마련되면서 거시 조정 정책이 더욱 효과적으로 집행될 것이며, 겉으로만 개혁을 따르고 암암리에 개혁에 저항하는 행태가 사라질 것이다. 중국의 새 지도부의 결심과 주장에서 뿌리깊은 갈등을 개혁하고 풀고자 하는 결심이 대단히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중국 정부는 더 이상 그때 그때 상황과 자신의 이익에 따라 정책을 바꾸는 모습을 보이지 않을 것이며, 중국의 경제 발전을 저해하는 높은 부동산 가격과 지방 정부 부채 문제도 더 이상 회피하지 않을 것이다. 사실 이 모두가 지방 관리의 실적 평가와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피하고 싶어도 피하지 못할 것이다. 따라서 2014년 중국 경제는 개혁이 역사가 남긴 문제를 해결하고 각종 갈등을 조정하는 가운데 ‘안정 속 성장 추구’를 실현할 것이다. 

저자: 대외경무대학 공공정책연구소(對外經貿大學公共政策硏究所), 쑤페이커(蘇培科)

출처: 2013-12-12, 중국경제신식망(中國經濟信息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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