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은 중국공산당 제18차 전국대표대회 중앙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 이후 경제 중요 분야에 대한 중국의 심도 깊은 개혁이 시작되는 해이자 중국의 개혁개방 35년 이래 규모 확대에 중점을 두는 증량개혁(增量改革)에서 경제 성장의 질적 수준을 높이는 존량개혁(存量改革)으로의 전환을 위한 가장 중요한 해이기도 하다. 중국 경제는 더 높은 수준에서 새로운 성장 주기를 시작해야 하며, 요소 가격의 시장화 개혁과 이에 수반되는 정부의 관리 체제 개혁을 돌파구로 자원배분에서 시장의 역할을 보장해야 하며, 정부 규제는 경쟁적 시장 체제의 구축을 보장해야 한다.

국가개혁경제학의 기본틀 마련해

곧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질 2013년에 중국의 새 지도부가 중국과 세계에 준 가장 강렬한 인상은 바로 처음으로 업그레이드 버전의 국가개혁경제학을 드러냈다는 것이다. 

업그레이드 버전의 국가개혁경제학은 일부 학자 사이에서 ‘리커노믹스(리커창 총리 경제 노선)’라고 일컬어지는 중국 새 정부의 개혁 사상을 논리의 시작점으로 한다. 반 년 이상의 탐구와 개혁에서 얻은 교훈을 바탕으로, 11월 개최된 중국공산당 제18차 전국대표대회 중앙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 이후 발표된 <몇 가지 중요 문제 개혁의 전면적 심화에 관한 결정>을 상징으로 하며, 개혁 사고 전반에 대한 기본적인 수립을 기초로 15개 분야 16항목, 60조로 구성된 구체적인 개혁방안과 시행방법이 세상에 선보였다. 이번에 중국이 마련한 국가개혁경제학에서 다루는 개혁의 범위가 넓고, 개혁에 대한 의지가 확고하다 보니, 21세기 이후 전 세계 경제개혁에서 가장 돋보인다는 평가를 받는다. 그 중에서도 의미가 가장 큰 것은 중국 정부가 처음으로 시장이 자원배분에서 기초적 역할이 아닌 결정적 역할을 해야 한다고 밝힌 것이다. 필자가 보기에 만약 중국의 시장화 개혁이 이를 중심으로 철저히 진행된다면, 2020년을 전후로 중국은 세계 최대의 그리고 중국 특색의 시장경제국가로 발돋움할 수 있을 것이며, 미국, 유럽, 일본 등 산업이 발전한 나라에서 최근 중국을 완전한 시장경제국가로 인정한 것 역시 논리의 연장선 상에서 당연한 결과라고 하겠다.

필자는 중국이 이미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경제 대국이 된 이상 내생적 성장 동력을 활용하여 글로벌 최고 수준의 요소 분업에 참여하고, 이를 통해 향후 10년 이상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누려야 한다고 본다. 그러나 중국의 경제 발전 논리에 적합한 국가개혁경제학이 없다면 위 목표를 달성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구체적이고 전략적 의의를 가진 국가개혁경제학은 분명 케인즈 주의와 공급학파, 합리적 기대학파의 핵심과 주류 경제학의 최신 성과를 참고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단순히 답습해서는 안되며, 지난 35년간의 중국 경제 개혁을 통해 얻은 경험과 교훈을 기반으로 체계적 개혁을 통해 경쟁적 시장 메커니즘을 구축하고, 이를 통해 시장 주체가 본래 갖고 있는 경영 능력이 충분히 발휘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시기를 놓치면 한계비용 커질 것

중국 개혁개방 35년의 역사를 돌이켜보면, 매우 뚜렷한 특징이 있는데 바로 중국 경제 개혁이 기존 이론의 가이드 없이 끊임없이 탐구해온 점진적 개혁이었다는 점이다. 게다가 오랜 기간 동안 경제 체제 개혁의 중심은 국유 기업 개혁이었다. 국유기업 개혁에 국가가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결과 적지 않은 성과도 거두었지만, 전 세계적으로 가장 어려운 개혁으로 인정받는 국유기업 개혁은 아직까지도 중국이 참고할 만한 좋은 선례가 없다. 중국은 권력 이양을 통해 상당한 부분 각계각층 시장 주체의 적극성과 더불어 중국 경제의 성장 동력을 불러일으킬 수 있었다. 그러나 중국이 세계무역기구(WTO) 가입을 통해 눈부신 시장화 개혁의 성과를 거두었다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진정한 시장화 경제에 이르기까지 아직 절반도 채 걷지 않았다. 자원 제품, 통신, 철도, 금융 등 여러 핵심 분야에서 시장화 혹은 완전한 시장화가 실현되지 않았고, 토지와 산림 소유권 등 각종 자원과 아직 시장화 개혁에 포함되지 않은 산업에는 시장에 유입되지 않은 막대한 양의 자원이 존재한다. 이상에서 언급한 분야의 개혁이 더디게 진행되면서 전체에 미치는 영향력이 큰 요소가격의 시장화 개혁 역시 별다른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증량개혁의 보너스가 다 소진되면서 심층적 존량개혁을 통해 중국 경제의 새로운 성장 주기를 시작해야 하지만, 개혁의 길 앞에 가로놓인 것은 이에 저항하는 기득권층이다. 이는 현재 중국 경제 개혁이 가진 최대의 걸림돌이다. 만약 존량개혁을 결심하지 않고 계속해서 증량개혁의 길을 걷는다면, 경제구조 전환 비용이 커질 뿐만 아니라 비교우위를 상실한 중국 경제가 다시 경쟁 우위를 만들 수 있는 시기를 놓치게 될 것이다.

오늘날 중국 경제 개혁의 과정에서 직면하고 있는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는 높은 책임감을 가진 중국의 경제학자에게 매우 좋은 연구 과제가 되고 있다. 또 이들보다 더 큰 책임감을 가진 중국 새 정부는 심층적 문제 해결을 위한 다시 얻기 힘든 기회를 갖게 되었다. 필자는 일찍이 중국 경제가 직면한 중장기적 리스크는 근본적으로 외부의 도전과 경쟁 압박이 아니라, 개혁의 추진에 힘을 보태야 하는 기득권층이 개혁의 발걸음을 늦출 것이며, 기존 경제 성장과 부의 분배 방식에서 비롯한 시스템적 경제 리스크가 경제 발전의 성과를 잠식할 수 있다고 말한 적이 있다. 가장 중요한 핵심만 확실히 하면 나머지는 저절로 이루어지게 마련이다. 정책결정자들은 우수한 시장경제 질서를 참고하고, 이런 기회가 다시는 오지 않을 것이라는 결의로 시스템적 개혁을 전격 추진하고, 경제의 전략적 전환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 이렇게 해야 진정으로 중국의 중장기적 발전의 걸림돌을 제거할 수 있다. 그렇지 않고 개혁의 시기를 놓친다면 개혁의 한계비용만을 높이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존량개혁의 전략적 배치 잘해야

2014년은 중국공산당 제18차 전국대표대회 중앙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 이후 경제 중요 분야에 대한 중국의 심도 깊은 개혁이 시작되는 해이자 중국의 개혁개방 35년 이래 증량개혁(增量改革)에서 존량개혁(存量改革)으로의 전환을 위한 가장 중요한 해이기도 하다. 중국 경제는 더 높은 수준에서 새로운 성장 주기를 시작해야 하며, 요소 가격의 시장화 개혁과 이에 수반되는 정부의 관리 체제 개혁을 돌파구로 자원배분에서 시장의 역할을 보장해야 하며, 정부 규제는 경쟁적 시장 체제의 구축을 보장해야 한다.

중국 경제 핵심 분야의 개혁 로드맵은 이미 마련되어 있다. 현재 시급한 것은 어떤 방식으로 효과적인 집행 기구를 통해 위에서 언급한 개혁 방안을 관철하고 이행하느냐 하는 문제이다. 최근의 개혁에서 보면 가장 서둘러야 하는 것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사이의 비합리적인 힘겨루기를 해소하고, 정부의 관리체제 개혁을 통해 국가발전개혁위원회(國家發展和改革委員會)와 같은 개혁의 중요 부처가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도록 하며, 심층적 개혁에 대한 국유경제 부문의 저항을 타파하는 것이다. 이상의 핵심 문제를 우선 해결해야만 경제의 운용체제를 정부 주도에서 시장이 주체가 되도록 전환하고, 공공재 공급에서 정부의 주도적 역할을 공고히 할 수 있게 된다. 이상을 해낸다면, 2014년 중국 지도부는 경제구조 전환에 따른 공무원 실적 평가제도 개혁, 시장이 주목하고 있는 투자 심사 및 상업등기 수속 간소화, 의료부문에 대한 민간 자본의 진입 장벽 완화, 연금과 의료보험 보장 범위 확대, 민영은행 설립 허가, 영업세-증치세(增値稅, 부가가치세) 통합 및 자원세(資源稅) 개혁 범위 확대, 금리 시장화 개혁 추진, 소득분배제도 개혁 및 많은 국민의 원망을 산 부동산 시장 질서 정립 및 관련 개혁 실시 등의 개혁 분야에서 자신의 뜻을 완전히 펼쳐 보일 수 있을 것이다. 

후속적 개혁 방안을 완비하고 정책 집행의 추진력을 강화할 수 있다면, 중국 경제 개혁은 증량개혁에서 존량개혁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획기적인 발전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저자: 상하이외국어대학(上海外國語大學) 교수, 장위구이(章玉貴)

출처: 2013-12-12, 중국경제신식망(中國經濟信息網)

※본 글의 저작권은 중국경제신식망에 있으므로 중국경제신식망의 허가 없이는 이를 무단 전재할 수 없습니다.

※원문은 첨부파일을 참조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