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정 기간 동안은 중국에서 적자나 파산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측된다. 그러나 채무로 인한 유동성 리스크, 자산 분배 오류 리스크는 주의깊게 지켜볼 문제다. 본문에서는 중앙정부, 지방정부, 금융기관, 민간기업 등으로 분류하여 필자의 의견을 개진하려고 한다. 

 
먼저 중앙정부는 통화 정책과 음성적 인플레이션으로 채무 리스크에 대비해서는 안 된다.  채무 리스크는 환율 리스크로 변질될 가능성이 높다. 세계 주요국가에서는 위안화의 절대적 발행량 (M2)과 상대적 발행량 모두 많이 통용되고 있으며, 위안화 역시 환율 리스크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앞서 말한 방법은 임시 방편에 불과하며, 사회의 부를 갉아 먹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중앙정부는 직접 나서기 보다는 지방 정부의 독자적 채무 해결을 유도해야 한다. 채무 감사가 진행되고 있고 지방정부 차원에서도 문제 해결을 위해 전력을 다하고 있는 가운데, 중앙정부가 채무상환펀드를 마련한 것은 보조적인 장치에 불과하다. 그 목적은 유동성 부족으로 일부 지역에서 발생한 디폴트 현상을 일시적으로 완화시키고, 융자를 통하여 지방 정부가 적시에 자금부족을 해결할 수 있도록 시간을 벌어주는 것이다. 중앙 정부는 또한 지방정부의 예산통제 시스템을 엄격히 관리해야한다. 채무상환펀드의 이용도 ‘공짜’가 아니다. 상응하는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 

또 채무를 일정 수준에서 유지해야 하며 채무의 투명성도 강조해야 한다. 현 시점의 채무 규모를 살펴보면, 지방 정부는 비록 이자와 원금 상환에 대한 압박은 존재하지만 전반적으로는 채무를 상환할 수 있는 자산과 자원을 보유하고 있다. 경제가 안정적인 속도로 성장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기업-민간’ 삼자간의 원활한 순환을 통해 정부의 시장 독식문제를 해결하고 민간기업의 진출을 허용한다면 채무 리스크는 다소 완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채무의 대폭 증대 역시 방지해야 한다. 지방정부의 융자는 특성상 다양성과 은밀성을 가진다. 따라서 지방정부의 채무규모를 적정선으로 유지하려면 채무의 투명성 강조는 필수적이다. 중앙정부는 지방 정부가 각종 채무를 공개하도록  ‘채무총액/GDP’ 혹은 ‘채무총액/일반예산수입’ 등과 같은 수치화된 지표와 법에 의거하여 압박을 가해야 한다. 이 밖에도 엄격한 시장 통제 메커니즘을 도입하여 지방의 채무를 관리해야 한다.

둘째, 지방정부는 지출을 줄이는 한편 비효율적인 투자는 중단해야 한다. 늘어나는 이자를 줄이는 동시에 채무도 점차 줄여나가야 한다. 사회자금을 유입하여 채무의 구조 조정을 실시하고, ‘정부-민간’ 협력 모델을 구축하는 것도 해결책이 될 수 있다. 과거 중국은 국가가 시장을 독점하였기 때문에 민간 기업이 위축되는 상황이 비일비재했고 정부와 공기업은 대출을 통해 대규모 투자를 감행해 민간 투자가 활성화되지 않았던 경험이 있다. 그러나 이는 “국가가 투자에 나서는 것은 비효율적”이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결과를 낳았다. 따라서 앞으로는 실물 경제에 민간 자본을 효과적으로 끌어들여서 총요소생산성을 제고해야 한다. 또, 현재 사회적 문제 중 하나는 정부와 기업이 채무자이고 일반국민이 채권자인 기현상이기 때문에 자산의 재분배, 사회자본의 도입 등의 방식을 통해 현재의 ‘채권-채무’ 관계를 ‘주식-채권’ 관계로 전환해야 한다. 이것이 채무를 줄이고 새로 시작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이 밖에도 해외에서 검증된 채무상환 방법도 참고 할 만하다. 심각한 채무 문제를 안고 있는 중국의 지방정부는 최근 이탈리아 정부가 유럽채무위기에 대응해 내놓은 ‘자산을 매각한 후 재 임대’하는 방식을 참고할 수 있다. 이는 정부 소유인 비경영 전용 자산을 매각하여 채무를 상환하는 방식이다. 자산을 매각한 뒤 적은 비용으로 해당 자산을 임대 함으로써 잠시나마 숨통을 트는 효과를 내는 것이다. 

셋째, 은행권은 과거 지방채무 증가에 일조했다. 관리 감독 당국이 발표한 은행 불량대출 비율 수치가 매우 낮은 점은 진실성이 의심되는 대목이다. 명확히 분석하지 않으면 잠재적인 채무 리스크를 오판할 수 있다. 신용 대출, 재테크 상품 및 은밀하게 지방정부로 흘러가는 은행 자금은 은행 전체 대출의 25~30% 정도로 예상된다. 은행은 재테크 상품과 지방 채무의 일부분을 구성하는 자금을 분류하여 정리해야 하고 불량 채권 및 불량채권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있는 채권은 성공 사례를 참고하여 제때에 해결해야 한다. 1990년대의 유사한 사례도 참고할 수 있을 것이다. 또 과거에 진행했던 투자로 이미 발생한 고정 자산을 자산의 증권화를 통해 증권화 하는 역시 하나의 방법이다. 기존의 부실자산 관리 방법을 이용하여 채무를 해결하는 방법도 있다.

이 밖에도 융자 방식의 투명성을 강조해야 한다. 지방정부의 융자방식은 중앙정부가 각종 제한 정책을 내놓으면서 다양해지고 은밀해졌다. 신용대출, 채권, 신탁, 융자임대와 각종 발전기금이 바로 그 예다. 지난 5년간 지방 정부의 채무는 폭발적으로 늘어났다. 융자방식이 복잡해지고 은밀해짐에 따라 이윤 추구가 보다 용이해졌으며 결과적으로 지방 정부의 채무 비용이 늘어난 것이다. 신용대출, 채권 중 이율 7% 미만인 것은 유지가 되지만, 이율이 10% 이상으로 넘어가면 지방 채무는 악순환의 늪에 빠진다. 따라서 총량을 유지하는 동시에 은행의 신용 대출과 채권 융자를 이율이 높은 융자방식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유지해서 지방정부의 이율 비용을 낮춰야 한다. 

마지막으로 민간기업의 자산상황은 비교적 양호하기 때문에 ‘정부부처-민간부처’간의 자산 및 자금 거래를 통해서 지방정부 부채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이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반드시 마련되어야 한다. 첫째, 공개와 투명성을 강조해 은밀히 검은 돈이 오가는 상황을 방지해야 한다. 둘째, 자금 루트를 확보하기 위해 국민의 사회보험 및 노인연금 가입을 장려해야 한다. 또 국민들이 수돗물, 오수 처리, 쓰레기 처리, 전력 사업등 장기적 수익 창출이 가능한 사업에 투자하도록 유도하여서 소수에게 부가 집중되는 현상을 방지해야 한다. 이 모든 것을 기반을 마련한 후에는 민간 투자자들이 참여할 수 있는 회사 경영 구조를 구축하여 지방 국유 기업의 낡은 경영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

저자: 칭화대학교(清华大学), 위치아오 (俞 乔), 판웨이(范为)

출처: 2014-01-02  중국경제신식망(中國經濟信息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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