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현재 노동력 시장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

 
시장화가 진행되고 경제구조에 변화가 일어나면서 사람들은 보다 나은 일자리를 찾기 위해 회사, 전공, 직업 심지어 거주지까지 옮기고 있다. 중국 경제의 체제 전환 과정에서 노동력 시장에도 변화가 끊임없이 일어났다. 취업 기회가 많아지면서 노동 시장의 수급관계가 무너졌고, 퇴직자수가 증가하고 실업율이 상승했다. 이 밖에도 소득이 증가하면서 소득격차가 벌어지고, 장기보다는 단기 근무 계약이 많아지는 추세를 보이며 직업변동의 속도도 빨라졌다. 취업의 질이 떨어지고 노동자의 근무시간이 길어지며 비정규직이 많이 양산됐다. 다른 한편으로는 사회 보장 수준이 제고되고 빈곤층이 줄어들었다. 비록 중국의 도시 취업자수는 동기 대비 증가했고 노동력 경기지수도 높아졌지만 실업자와 은퇴자에게 있어 취업의 관문은 높기만 하다. 취업난 문제는 여전하며 해결도 쉽지 않다.

2. 취업난을 가중시키는 요인
 

(1) 과학기술의 발달

노동자들에게 있어 과학기술의 발달은 양날의 검과 같은 존재다. 그 이유는 다음의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과학기술의 응용으로 생산성과 자본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주어진 조건이 같다는 가정하에, 동등한 비용을 투자해도 사용하는 노동력이 줄어 들었다. 둘째, 생산성이 향상되면서 생산이 사회 깊숙한 부분까지 진행되면서 다른 분야로도 점차 확산되었다. 이로써 새로운 공업기업과 서비스업종이 생겨나 노동자들에게 새로운 일자리를 제공했다. 

(2) 인구요소

인구는 취업시장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중국은 인구가 많기 때문에 취업난 문제가 가중되는 추세다. 이는 중국의 교육 수준에도 영향을 주어 노동자의 수준 향상을 가로막는 요인이 되었다. 노동자들은 취업에 불리한 선택을 함으로써 결과적으로는 취업이 더욱 어렵게 되었다.  

(3) 상품경제의 발달수준

상품경제에서 가장 중요시 되는 것은 경제적 이득이다. 따라서 인재를 매우 신중하게 선발하고 있다. 상품경제가 발전하면서 경쟁이 치열해지는 것은 필연적 결과다. 따라서 기업은 신입 직원을 채용할 때 직원의 종합적인 수준을 보게 되는 것이고, 수준 미달인 구직자는 취업이 힘들어지는 것이다. 종합적 수준이 낮은 구직자들에게 취업은 어려움으로 다가온다. 기업은 시장 상황에 따라 생산 규모, 제품 구조와 인원을 조정하는데,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상품 경제의 발전은 일자리를 창출하기도 한다.

(4) 산업구조와 소유제 구조의 상이점.
산업구조와 소유제 구조에서 요구하는 노동자의 종합적 수준이 다르다. 산업구조와 다양한 소유제가 함께 합리적으로 발전하면서 결과적으로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에게 여러 일자리를 제공해 주었다.

(5) 구직자의 종합적인 수준과 취업관

시장 경제에서 노동과 취업은 별개의 문제이다. 구직자의 종합적 수준이 높을수록 그가 가지고 있는 취업관이 시장경제의 니즈에 부합하여 알맞은 일자리를 구할 수 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구직자는 좋은 일자리를 구하기가 어려워진다. 

(6) 정부의 관심

국가와 시대를 막론하고 정부는 취업률 향상을 우선적 과제로 다룬다. 중국에서도 취업난 문제는 장기간 지속될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취업난 문제를 중시하고 실효성 있는 조치를 취해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 구직자들의 취업 준비에 도움이 되는 조치를 취하고 노동 시장 확대, 직업 소개소의 규범화 및 실업자 대상의 직업 교육 등의 방안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3. 해결책
 

(1) 시장경제의 발전 규칙에 따라 시장 메커니즘을 중시하고 그것이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시장경제를 예로 들자면 취업인구와 실업인구는 사실 모두 시장경제의 산물이다. 실업문제는 시장경제체제에서 나타난 문제이기 때문에 반드시 시장경제체제를 유지한다는 전제하에서 해결해야 한다. 따라서 시장경제체제를 발전시키고, 국가차원에서도 취업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 노동력 시장을 발전시켜 기업은 필요에 따라 인력을 구하고 노동자들은 일자리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 ‘국가의 거시적 조정, 도시와 농촌간의 균형적 발전, 기업의 자유로운 채용, 개인의 취업 선택 다양화, 시장의 수급관계 조절, 사회적 서비스 제공’이라는 새로운 취업 패러다임이 형성 되어야 한다. 이를 통해 노동력시장에서 수급 관계의 균형을 되찾고 공정한 취업 경쟁 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이 밖에도 취업 서비스 시스템 구축, 취업시장의 성장, 직업소개, 직업훈련시스템 완비, 노동 서비스업의 발전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해 주어야 한다.   

중국은 현재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를 발전시키고 있으며 시장이 노동력 자원의 배치에 대한 작용을 발휘할 수 있도록 특별한 간섭을 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이는 정부가 시장 경제에 대한 간섭이나 조정을 소홀히 한다는 의미가 아니며, 일자리 확충, 취업률 향상은 여전의 정부의 거시적 조정의 주요 목표다.

(2) 제3산업 (第三产业)의 육성

경제가 발전함에 따라 농업분야에서 노동력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고 공업분야에서의 노동력 수요기 정점에 달할 것이다. 그렇다면 일자리를 갖지 못 한 노동력은 어디에 정착을 하게 될 것인가? 정답은 바로 제3산업이다. 일각에서는 ‘제3산업은 산업화 과정에서 제1산업과 제2산업에서의 과잉 노동력을 포용하게 될 것’이라고 표현한다. 이처럼 제 3산업이 얼마나 발달했느냐에 따라 한 국가의 경제 발전 수준을 가늠할 수 있다.  제3산업은 과잉 노동력을 흡수할 수 있는 중요한 산업이다. 

(3) 중소기업과 민간경제 육성

민간경제와 중소기업은 ‘같은 뿌리에서 나온 열매’로 비유된다. 일반적으로 국가에서 중소기업의 비중은 전체기업의 95%이상을 차지한다. 따라서 대량의 노동력을 흡수하는 것이 중소기업의 중요한 경제적 역할이다. 중소기업은 동일한 비용으로 대기업보다 많은 인력을 흡수할 수 있어 ‘노동력 저장고’의 역할을 할 수 있다. 특히 실업자를 흡수 함으로써 사회를 안정시킬 수 있다. 대부분의 중소기업은 개인 기업으로, 파트너 회사, 주식 회사 등의 형태가 존재한다. 따라서 중소기업을 육성하는 것은 민간경제를 발전시키는 것이며, 민간경제와 중소기업이 발전하면 할수록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 이제 우리는 외국에서 중소기업 육성에 성공사례를 참고하여 중소기업 발전에 유리한 법을 제정해 금융적, 기술적인 지원을 하고 우대 정책을 내놓아 중소기업이 빠르게, 튼튼하게 발전하도록 해야 한다. 

(4) 전국 통일의 사회보장 시스템 도입과 인력시장 육성

중국의 사회보장시스템은 현재 각 성(省)마다 다르다. 아직까지 전국적으로 통일된 사회보장 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았으며, 나날이 심각해지는 사회보장금 지불 문제를 독자적으로 해결할 역량을 가진 성(省)도 없다. 대부분의 성(省)은 수입과 지출간의 차이가 크고, 성(省) 내부적으로 독자적인 사회보장시스템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중앙 정부가 나서서 사회보장시스템을 통일시킬 마땅한 방법이 없다. 성(省) 내부적으로 사회보장시스템을 관리하기 때문에 노동력의 자유로운 이동을 제약하고 있어 전국적으로 유동적인 인력시장이 형성되지 못 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선진국들의 사회보장시스템 문제 해결의 성공 사례를 참고하여 중국의 사회보장시스템을 완비해야 한다. 이것은 중국 경제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빠른 성장 실현의 전제조건이다.

참고문헌:

[1]李小梅.我国就业面临的挑战与选择.新疆教育学院学报，2007（01）

[2]格里高利.曼昆.宏观经济学[M].中国人民大学出版社，2005　　

[3]莫荣.后金融危机时期我国就业促进政策研究[J].经济研究参考，2011（28）.

저자: 黑龙江省逊克农场社会保险事业管理局, 黄秀珍

출처: 2014-01-07 / 中国经济信息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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