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들어 사회 전반에 ‘소비 중시, 투자 경시(重消費、輕投資)’의 분위기가 만연하다. 그 이유로는 중국의 잠재 경제 성장률 하락, GDP 대비 과도하게 낮은 소비 비중 그리고 심각한 생산력 과잉현상 등이 지적된다. 투자 규모와 경제 성장률이 비례 관계를 형성한다는 것은 이미 다른 여러 나라의 경험을 통해 입증된 사실이다. 국민 소득이 제자리 걸음 수준인데 소비를 촉진하겠다는 것은 매우 비효율적인 정책이다. 투자가 성장을 견인하는 경제 성장 모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투자 구조가 합리적인지, 투자가 효율적으로 진행되고 있는지 그리고 시장이 활성화 되었는지 여부를 살피는 것이다. 노동 생산성 제고, 1인당 생산능력 향상 그리고 국민 소득 증가를 통해 궁극적으로 GDP 대비 소비 비중을 증대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투자 규모를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것이다. 

　　
1. ‘소비 중시, 투자 경시’ 분위기, 배경을 이해하되 객관적으로 봐야 　　

먼저, 경제 성장 둔화 및 심각한 생산 과잉으로 사회 전반에서 현재의 성장 방식인 ‘투자 중시, 소비 경시’에 대한 의구심이 생겨났다. 글로벌 금융위기 발발 이후인 2009년 1분기, GDP증가율은 6.6%까지 떨어지며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GDP증가율은 2010년 1분기부터 12분기 연속으로 하락하고 있다. 2010년 1분기 12.1%였던 GDP성장률은 2013년 2분기에는 37% 하락한 7.6%까지 떨어졌다. 이 밖에 중국 공업부가가치와 수출 등 경제 지표의 성장속도도 둔화하는 모습을 보였다. 뿐만 아니라 중국 철강, 전해 알루미늄, 판유리, 시멘트와 선박 등 업종에서 생산력 과잉 현상이 나타났다. 이와 관련하여 일부 전문가와 정부 인사는 과거에 진행했던 과도한 투자가 생산력 과잉 문제를 일으킨 주범이라고 지목했다. 경제 성장 둔화 및 생산 과잉이 두드러지자 대다수의 전문가와 정부인사들은 “투자가 성장을 주도하는 경제성장 모델은 지속가능성이 떨어진다. 국민저축이 민간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끌어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틀린 주장은 아니다. 그러나 현재 중국 경제성장률 하락의 주요 원인은 다름 아닌 잠재 경제 성장률과 글로벌 금융위기라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되며, 생산력 과잉 현상은 수출 감소와 그 동안의 과도한 정부 개입으로 인한 문제라는 점을 인지해야 한다.
 　　

둘째, 중국은 선진국에 비해서GDP 대비 소비의 비중이 현저히 낮기 때문에 GDP에서 소비의 비중을 높이고 투자 규모를 축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많은 전문가와 학자들은 투자, 소비와 순수출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기준 삼아 ‘3대 견인차’ (“三駕馬車”) 의 경제성장 기여도를 평가한다. 지난 30년간 중국 GDP에서 소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약 50% 수준이었던 반면 선진국은 70%를 웃돌았다. 미국은 이 수치가 80%에 달한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투자에만 의존하는 경제 성장 방식을 지양하고 소비를 중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합리적인 주장이기도 하나 정확하지는 않다. 중국은 중진국이다. 따라서 다른 중진국과 마찬가지로 고(高) 저축율, 저(低) 소비율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중국의 투자율은 높은 수준이지만 자본 스톡은 선진국에 비해 미비한 수준이다. HSBC은행은 2010년 중국의 자본 스톡 규모를 미국의 1/3수준인 93조 위안으로 추측하고 있다. 따라서 단지 소비가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 만으로 소비와 투자 중 어느 것이 중요한지를 논할 수는 없다.

셋째, 수출 주도형 경제 발전 전략을 더 이상 이어갈 수 없다고 판단하여 소비로 경제를 발전시키는 전략에 집중하는 시각이 있다. 중국 경제는 성장 과정에서 수출 주도형 발전 전략의 혜택을 많이 누렸다. 그러나 글로벌 금융위기 발발 후 글로벌 시장이 위축되면서 중국 수출은 큰 타격을 입었다. 2009년에는 심지어 -200%의 성장률을 보였다. 글로벌 금융위기를 통해 중국은 그 동안 견지해 온 경제 성장 전략에 치명적인 단점이 있음을 알게 되었다. 중국 정부는 더 이상 수출을 통한 경제 성장 전략을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경제 성장점을 국내 시장으로 전환했다. 중국 정부는 소득분배 개혁, 세수 제도 개혁과 보조금 우대 정책을 통해 투자와 소비의 균형을 맞추고자 노력했다. 정부는 방대한 국내 시장 수요를 이용해 잠재 경제 성장률을 끌어 올리려고 하고 있다. 이로 인해‘소비가 경제 성장의 견인차’라는 주장이 유행하고 있는 것이다.

2. 국내외 사례, 지속적이고 빠른 경제발전에 투자는 필수 입증

1982년부터 2012년까지, 중국 사회 고정자산 투자 총액은 연 평균 21.2%씩 증가했다. 지속적으로 투자를 늘리는 것은 중국 경제의 빠른 성장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이다. 1981년과 1989년 그리고 1990년을 제외한 지난 30년간의 중국 GDP에 대한 투자 공헌도는 평균 42%나 달한다. GDP에서 투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40% 이상을 유지한 동안에 중국이 연 평균 9% 이상의 고도 성장을 지속한 만큼, 중국 경제발전에 있어서 투자의 기여도는 상당했다. 경제 성장과 투자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인 것은 어느 나라의 사례를 참고하더라도 알 수 있는 자명한 사실이다. 1980년부터 2002년까지의 약 20년간, 모든 분야의 통계자료를 갖추고 있는 94개 국가 중 연 평균 6% 이상의 GDP성장률을 유지한 국가는 중국, 한국을 비롯한 7개국에 불과했다. 7개국 중 5개국이 연 평균 30%에 달하는 투자율을 보였으며, 당시 30% 이상의 투자율을 유지한 국가는 모두 이 명단에 포함되는 기염을 토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오랫동안 고 저축(투자)율을 유지하는 것은 경제의 지속적이고 빠른 성장을 위한 중요하고도 필수적인 조건이라는 점을 알 수 있다. 

3. 국민소득 향상 없는 일방적인 소비 진작 정책은 비효율

선진국들은 GDP에서 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약 70%에 달한다. 따라서 많은 사람들은 소비가 그만큼 경제 성장에서 중요한 존재이며 중국은 선진국을 본받아 소비를 촉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는 중국의 1인당 GDP가 선진국 수준에 휠씬 못 미친다는 중요한 사실을 간과한 주장이다. 세계은행의 통계에 따르면, 2012년 중국의 1인당 GDP는 4700달러이다. 반면에 고소득 국가의 1인당 국민소득은 12,616달러 이상이다. 중국은 여전히 중진국으로 분류되는 것이다. 또, 미국의 1인당 GDP가 현재의 중국과 비슷한 4800달러 수준이었을 당시, 미국 국내에서 GDP대비 소비비중은 65%로 현재의 중국보다 약간 높은 수준이었다. 중국 정부가 소비 진작 정책을 내놓았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소비가 위축되어 있는 이유는 다름 아닌 국민 소득 수준이 낮기 때문이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높은 집값과 불완전한 보장시스템으로 인해 소비 진작 정책이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금융위기 발발 당시, 도시와 농촌의 1인당 평균 소비 지출 증가율은 2009년 2분기의 10.3%에서 2013년 2분기의 4.7%까지 떨어지는 등 하락세를 지속했다. 이는 지난 몇 년간 국민의 가처분소득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 줄어드는 것과 부합하는 추세다. 따라서 소득수준이 향상되지 않는데 일방적으로 소비진작 정책을 발표하고 상황 개선을 바라는 것은 백일몽에 불과하다.

4. 투자 주도의 경제발전 성공여부, 투자구조의 고도화 및 시장 활성화에 달려

(1) 투자 구조의 고도화  

정부는 투자 진행 과정에서 ‘공공성’(公共性), ‘민생성’(民生性) 그리고 ‘전략성’(戰略性)의 3대 원칙을 고수하여 효율적으로 자금을 운용해야 한다. 재정은 한정적이기 때문에 정부는 도시 인프라 개선, 도시 간 도로망 및 환경 개선 등 분야에 투자를 집중하여 재정 자금이 공공 효과를 최대한 발휘하도록 힘써야 한다. 또한 정부는 계속해서 민생에 투자해야 한다. 도시 판자촌 재건, 최저 사회보장 기준 상향 조정, 퇴직금과 최저 임금 수준 향상, 의료 및 교육 분야의 투자 확대 등은 모두 국민생활 개선 뿐만 아니라 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의 기초를 다지는 사업이다. 이 밖에도 정부는 해양 개발, 장강 (長江) 상류 지역 개발, 중앙아시아 실크로드 조성 등 사업에 전략적인 투자를 아낌없이 진행해야 한다. 이것이 바로 글로벌 경제에서 중국이 선두와 주도권을 확보할 수 있는 길이다. 

(2) 시장투자의 활성화

정부 정책의 중점은 정부의 개입을 줄이고 시장이 직접 산업 발전 방향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돕는데 있어야 한다. 첫째, 정부는 에너지, 금융, 철도, 택배, 전자 통신 등 분야에서 민간 투자가 이루어지도록 독점현상을 해결해야 한다. 둘째는 서비스업을 발전시키는 것이다. 셋째는 각종 제품의 환경보호 기준을 상향 조정하여 민간 자본이 환경 보호 산업에 투자하도록 장려하고 환경 관리 및 새로운 경제 성장점을 발굴해야 한다. 넷째, 우대 정책을 통해 민간 자본이 투기가 아닌 실물경제에 유입되도록 방향을 유도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기업이 R&D, 생산성 향상과 모델 전환 및 업그레이드에 투자하도록 장려해야 한다.

 (3) GDP성과 지상주의 지양

GDP등 실적만 추구하는 관념을 버려야 한다. 정부의 실적 평가 기준을 국민 생활, 환경 보호와 기술 혁신 등 분야로 지정하고 민간 투자 프로젝트의 심사 절차 간소화 등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중앙정부 투자 프로젝트 관리 강화 및 개선, 정부 프로젝트 후(後)평가 제도의 제정 및 완비, 후평가 작업의 규범화, 정부의 투자 및 정책 수준과 투자 효율성 제고 등 문제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마지막으로, 진행된 투자 프로젝트가 자원 절약, 생태계 보호, 사회발전 추진과 국가 안보에 기여한 정도가 평가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

저자: 中國國際經濟交流中心，張影強 

출처: 2014.01.09 / 中國經濟信息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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