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화 실현 과정에서 경제 구조 전환 및 업그레이드는 필수 과제이자 중국이 직면하고 있는 가장 절박한 과제이다. 이는 중국의 전면적 소강사회(小康社會) 실현 여부와 직결되며 중국이 중진국 함정에서 벗어나 고소득사회로 진입하는데 관건으로 작용할 것이다. 또한 궁극적으로는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뜻하는 ‘차이나드림’의 실현 여부와 직결된 문제이기도 하다.

국내외 환경 변화로 인한 경제 구조 전환과 업그레이드

현대화는 경제 발전과 동시에 구조 전환과 업그레이드가 일어나는 과정에서 실현된다. 한 단계씩 경제가 발전할 때마다 이에 적합한 구조 전환 및 업그레이드가 이루어져야 한다. 구조 전환 및 업그레이드는 경제의 지속적 성장을 뒷받침한다.

첫째, 구조 조정은 글로벌 경제 발전과정에서 나타나는 공통된 흐름이다. 향후의 산업 혁명에서 우위를 선점하기 위해 기술력 경쟁이 치열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중국이 이러한 경쟁에서 승자가 되려면 경제구조의 전환 및 업그레이드를 실현해야 한다. 국제 금융 위기 발발 후 선진국들은 ‘재산업화’ 전략을 내놓아 구조조정을 경제 쇠락에 대비하기 위한 대책으로 삼았다. 미국은 ‘제조업진흥법안’과 ‘선진 제조업 국가 전략 계획’등 법안을 제정하는가 하면 영국은 9개의 혁신제조센터(創新制造中心)를 설립해 혁신에 대한 투자를 확대했다. 브라질과 인도를 비롯한 신흥경제체도 산업진흥계획을 내놓기에 바빴다. 이처럼 구조조정을 위해 세계 각국은 기술혁신을 제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는 중요 수단으로 삼고 있으며 앞으로 다가올 산업혁명에서 기술적 우위를 차지하기 위해 분투 중이다. 

둘째, 인구 연령 구조에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이로써 고(高) 자본 투입, 풍부한 노동력 공급 및 저(低) 비용을 통해 발전하던 과거의 성장 모델을 유지하기가 힘들어졌다.  지난 몇 년간 중국의 인구 연령 구조에 다음과 같은 변화가 있었다. 첫째, 노동 가능 연령층이 축소됐다. 관련 데이터에 따르면 2012년에는 15세~60세 노동 인구가 354만 명이나 급감했다. 노동 인구의 하락세는 2020년까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노동인구의 절대적인 수량이 줄어들고, 도시 생활 비용이 높아짐에 따라 노동력 비용도 계속 높아질 것이다. 둘째, 인구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인구 부양 부담이 커짐에 따라 과거와 같은 높은 수준의 저축율도 사라질 전망이다.

셋째, 전 세계적으로 자원과 에너지를 둘러싼 경쟁이 치열해지고, 국내 경제 발전 과정에서 생긴 환경 오염은 국민들이 감당할 수 없는 수준에 달했다. 따라서 하루빨리 집약적이고 환경 친화적인 발전 모델을 추구해야 한다. 지난 30여년 간 국내 자원과 에너지에 대한 대대적인 채굴이 극에 달해 중국은 외국으로부터 에너지 등을 공급 받아야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현재 중국은 높은 에너지 대외의존도를 보인다. 이 밖에도 많은 국가에서 공업화와 도시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국제 시장에서 자원 쟁탈전이 더욱 치열해지고, 저가(低價) 자원, 에너지 등 주요 상품의 저가 시대도 과거의 일이 되었다. 무분별한 자원과 에너지 소비는 생태계의 파괴를 야기했으며, 자원 및 환경문제는 경제발전을 저해하는 요소가 되었다. 또한 경제발전이 새로운 단계에 진입하고 국민소득이 높아짐에 따라 국민들은 생태계 보호문제에 대한 자각심이 일었고, 환경오염을 용인하지 못 하게 되었다.

경제 구조 전환 및 업그레이드 시급

첫째, 경제 성장에서 국내 소비 수요가 차지하는 비중이 여전히 미미하다. 글로벌 금융위기의 발발 후 보호무역주의가 성행하면서 중국의 대외무역 성장 속도도 둔화됐다. 재작년 중국의 대외 수출성장률은 7.2%에 불과했고, 2013년 1월에서 11월까지의 누적 성장률도 8.3%에 불과했다. 이는 과거에 보인 20%의 연 평균 성장률과 많은 차이를 보인다. 따라서 앞으로 경제 성장 동력은 국내시장, 특히 소비시장에서 찾아 외부 시장 수요 감소에 따른 리스크를 최소화 해야 한다. 그 동안 중국은 소비 시장을 자극시키기 위해 많은 조치를 내놓았지만 효과는 기대에 미치지 못 했다. 2012년 소비 수요가 경제성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49.5%로 소폭 상승했으나 여전히 선진국보단 20~30% 가량 낮은 수준이다. 그러나 소비 수요 비중의 상승은 수출과 투자 비중 하락의 결과이기도 하다. 따라서 국내 소비수요가 경제성장에서 큰 힘을 발휘하기 위해선 아직도 갈 길이 멀다.

둘째, 경제 성장은 자본과 자원이 주 버팀목이 되어야한다. 그 동안 중국의 경제 성장 모델이었던 조방(粗放)형 모델의 특징은 저비용 요소의 투입, 과도한 투자, 높은 에너지 소모량 및 배출량이었지만, 이 구조에는 아직까지도 실질적인 변화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 2012년 중국의 에너지 소비량은 국제 표준 석유 25억 3천만 톤에 달하는 수준이다. 이는 같은 기간 미국이 소비한 양보다 14.5% 많으며, 전 세계 전체 소비량의 20.3%나 차지한다. 중국의 인구 보너스 약화, 경작지 면적 축소와 자원환경 악화 등의 여러 문제가 겹치는 가운데, 자주적이고 창의적인 혁신 능력 개발에 소홀했던 중국 산업에는 핵심 기술력 부재와 외부 기술 의존이라는 문제가 존재한다. 중국은 창의와 혁신 분야에서 경제 성장을 이끌 수 있는 새로운 동력을 발굴해내지 못한 셈이다.

셋째, 산업구조의 고도화가 절실하다. 지난 몇 년간 중국의 산업구조에는 많은 변화가 있었다. 2차 산업의 비중은 2006년 사상 최고치(47.9%)를 기록한 후 2012년에는 45.3%로 떨어졌지만 여전히 선진국보다 높은 수준이다. 기술 부가가치가 높은 장비와 첨단 기술 제품의 생산 능력 부재로 산업 고도화에 필요한 장비 제조력, 핵심 부품 및 첨단 원자재는 해외 시장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다.

넷째, 시장경제 메커니즘을 완비해야 한다. 지난 30여 년 간의 개혁을 통해 중국은 시장경제의 윤곽을 그리는데에 성공했지만 여전히 부실한 면이 존재한다. 특히 정부와 시장의 관계를 깨끗이 정리하지 못 했다는 문제가 가장 두드러진다. 정부가 과도하게 투자 프로젝트의 심사 및 허가 과정, 요소 가격의 규제, 시장 진입 등 문제에 개입하는 면이 있어 시장 효율성 향상이 어려웠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정부가 교육, 의료, 양로와 환경보호 등 다양한 문제에서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여 사회 평등을 실현하지 못 하고 있다. 이는 사회의 장기적인 발전에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다.

경제 구조 전환 및 업그레이드 실현, 심도있는 개혁 진행

경제 구조의 전환과 업그레이드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경제 발전의 질적 측면과 효율성 제고, 전체수요에서의 국민 소비 비중 증대, 선진 제조업과 현대 서비스업의 발전, 자주적이고 창의적인 혁신 능력 제고, 집약적이고 환경 친화적인 발전 모델 추구, 소비와 투자, 내수와 외수 및 제1차, 제2차, 제3차 산업의 균형적 발전을 통한 종합적인 수요와 공급 구조의 확립이 필요하다. 또한 낮은 원가를 활용해서 성장을 도모하던 기존의 발전 모델에서 탈피하여 산업 고도화와 창의적 혁신 능력에 기반한 경제 발전을 추진해야 한다.

첫째, 기존의 사고방식에서 벗어나 지속적이고 튼튼하며 총생산액과 비례하는 발전 관계를 확립해야 한다. 중국은 이제 과거의 고속 성장 단계에서 중고속 성장 단계로 진입했다는 객관적 사실을 받아들여야 한다. 과거와 같이 무작정 투자에만 집중하면 자원, 자금과 시장 등이 혼란에 빠질 것이다. 이는 구조의 전환 및 업그레이드에 불리할 뿐만 아니라 많은 후유증을 남기게 될 것이다. 앞으로의 경제 발전 방식에 대한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다. 총생산액을 경제 발전의 척도로 삼는 잘못된 사고방식을 버리고 국내 GDP의 합리적인 성장속도를 유지하며 경제 구조조정을 추진하여 고효율적이고 지속적인 발전을 이루어야한다. 

둘째, 단기적 정책목표와 장기적 경제 발전의 관계를 확실히 수립해야 한다. 중국은 현재 성장속도 둔화, 구조조정 심화 및 기존 경제 부흥 정책이 효력을 발휘하고 있는 단계에 있으며 국내외 상황은 더욱 복잡하다. 따라서 안정적인 성장, 구조조정 및 개혁이 조화롭게 진행되도록 주의해야한다. 현실을 정확히 파악하고 장기적 안목으로 거시적 조정정책을 내놓아야한다. 단기적인 경제 문제를 해결하면서도 인플레이션 억제, 일자리 창출, 리스크 예방 및 조절 등을 통해 상황을 안정시키고, 구조 조정과 전환에 주력해 시장을 활성화하고 창의적 혁신 능력을 제고시키며 잠재 성장력 향상과 더불어 경제 발전의 효율성을 증대해야 한다.

셋째, 산업구조 고도화 실현을 구조 전환 및 업그레이드의 핵심 과제로 삼아야한다. 새로운 기술 혁명이 진행되고 있는 오늘날, 친환경적인 발전과 신에너지, 그리고 정보화가 아우러진 현대화된 산업 시스템 구축에 박차를 가해 글로벌 산업사슬에서 유리한 위치를 선점하고 새로운 경쟁력을 확보해야한다. 또한 실물경제 발전을 위한 정책적 환경 조성, 산업 정책과 세수, 금융 및 토지 등 정책이 호흡을 맞출 수 있는 조건을 마련해야 하고 실물경제와 혁신 분야에 대한 생산요소 투입에도 소홀해서는 안 된다. 또한 생태계 환경 보호, 에너지 절약 및 배출량 감소도 게을리해서는 안될 것이며 환경 보호 기준 제고, 환경 감독 및 관리 강화, 전통산업의 업그레이드와 친환경과 저탄소 산업 등 새로운 산업 성장점도 발굴해야 한다.

넷째, 과학기술 혁신을 바탕으로 경제 구조의 전환과 업그레이드를 실현해야 한다. 과학기술은 경제 구조의 전환과 업그레이드를 이끌 수 있는 원동력이다. 시장 주도적 기술 혁신을 견지하고 삼아 과학기술과 경제사회발전의 융합을 이루어 공평한 경쟁이 실현되도록 포용력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한다. 또한 기업이 혁신에 집중할 수 있도록 세수우대정책를 완비하고 기업 연구개발 비용에 대한 보조금을 지원하며 첨단 기술기업에게 세수 우대 정책을 제시하고 고정자산의 감가상각 관련 정책도 마련해야 한다. 자본시장이 혁신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리스크 투자, 기술 거래, 정보 서비스, 인재 서비스 등 혁신 서비스업을 발전시켜야 한다. 마지막으로 지적 재산권 보호를 강화해야 하며 법적 보호 장치를 마련하여 혁신 능력 개발에 유리한 법적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저자: 國務院發展研究中心, 李伟

출처: 2014-01-10 / 中国经济信息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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