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세계 최대 무역국이 되었다는 사실은 상징적 의미를 갖는다. 중국은 화물 무역의 규모 측면에서 비약적으로 발전했다. 그러나 이로 인해 서비스 무역의 취약성이 더욱 여실히 드러났다. 중국의 무역구조가 불균형한데다, 화물 무역이 가지고 있는 구조적 결함으로 인하여 중국은 무역강국으로 발전하는데 제약이 많다. 중국은 수출입 시장 균형, 지속적 발전, 서비스무역 수출 확대 및 무역 동력 강화 등의 목표를 이루는 과정에서 한 치의 실수도 용납하지 말아야 한다. 대외무역 시스템 혁신과 전략 조정만이 중국 대외무역 개선의 유일한 방법이다. 작년 가을 정식 출범한 상하이 자유무역시범구가 기대했던 효과를 창출한다면, 이는 중국 및 주변 국가에 큰 시사점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

2013년, 중국의 대외무역 총액은 4조 1600만 달러를 기록하며 사상 처음 4조 달러의 벽을 넘었다. 이로써 미국을 뛰어넘는 세계 최대 무역국이 된 중국은 국제 사회의 엄청난 주목을 받았다. 일각에서는 2013년 중국의 무역 총액이 미국보다 2,500억 달러가 많을 것이며, 이 격차는 앞으로 계속 벌어질 것으로 예측한다. 독일을 제친 세계 최대 수출국이자 일본을 추월한 세계 2대 GDP 강국, 그리고 미국을 넘어선 세계 최대 무역국인 중국의 화려한 기록은 글로벌 경제에서의 중국의 위상과 영향력을 보여주고 있다.

일반적으로 한 국가의 경제 개방 수준은 국제무역 규모, 특히 국제무역 절대값과 GDP에서 국제무역 총액이 차지하는 비중으로 측정한다. GDP 성장률이 7.5%였던 2013년, 중국 GDP에서 대외무역의 비중은 무려 45%다. 미국이 발표한 공식 데이터에 따르면, 미국의 2013년 1월부터 11월까지 대외무역 총액은 3조 5300만 달러였으며, 2013년 한 해의 무역 총액은 3조 7000억 달러가 될 것으로 추정된다. 반면 미국의 경우 GDP(16조 달러 규모)에서 대외무역이 차지하는 비중이 중국보다 22% 포인트나 낮은 23% 수준이다.  
  　　

세계 최대 무역대국이라는 화려한 성적표로 현재 중국은 높은 생산성으로 인한 성과를 누리고 있으며 국제적으로 선진화된 기술, 경영방식 및 문화사상과도 원활하게 호흡을 맞추고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이는 위안화의 국제화 추진에도 큰 힘을 보탤 것이다.

비록 대외무역액 증가율 연 8%라는 2013년의 엄청난 성장세를 유지하지는 못했으나, 어렵고 험난한 작금의 국제 무역 상황 속에서 중국이 세계 최대 무역국으로 등극한 사실은 상당한 의의를 지닌다.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의 충격과 세계 각국의 보호무역 장벽 속에서도 중국이 미국, 유럽, 일본 등 국가보다 강력한 성장 동력을 보유했다는 점을 시사한다. 게다가 2013년에 노동 비용 상승, 외부 수요 감소와 위안화 평가절상 등 여러 불리한 조건에 직면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이러한 대외무역 성과를 창출했다는 사실은 중국 대외무역이 가진 강한 대응력을 보여준다. 

그러나 단순한 통계 수치에 환호해서는 안 된다. GDP와 무역 총액이 아무리 거대하더라도 13억이라는 숫자로 나누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게다가 중국의 서비스 무역은 미국의 절반 수준에도 못 미치며, 세계 순위에서 하위권에 머물고 있다. WTO가 발표한 데이터에 따르면 2012년 중국의 서비스 산업 수입량은 세계 5위 수준이며, 서비스 산업 수출량은 미국, 독일에 이은 3위다. 정부든 일반 국민이든, 중국인이라면 모두 이 순위의 의미를 알고 있다. 무역 전문가들은 중국이 미국을 초월해 최대무역국이 되었지만, 이로 인해 서비스 무역의 취약성이 더욱 여실히 드러났다고 분석한다. 비합리적인 무역 구조와 화물 무역의 구조적 결함이 중국의 무역강국 실현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냉정하게 생각하면‘중국, 대외무역 세계 최대규모’라는 화려한 타이틀 이면에는 사실 많은 문제점이 숨어있다. 그 중 하나가 바로 무역구조의 불균형이다. 이는 수출입 불균형과 수출의 비지속성을 포함한다. 수출을 통해 벌어들인 거액의 무역 흑자는 인플레이션과 국제 무역 분쟁을 일으키기도 한다. 또한 중국 서비스 무역의 취약성으로 위안화 평가절상, 노동력 단가 상승, 자원 에너지의 부족 및 환경보호 비용 상승 등의 요소가 심화되어 국제무역에서 피동적인 위치에 놓이게 됐다. 이는 유럽과 미국 등 선진국이 일으킨 무역 전쟁에서 중국이 특히 취약한 이유이기도 하다.
  　　　　

따라서 최대무역국이 된 중국이 넘어야 할 산은 여전히 높다. 예를 들어, 나날이 상승하는 대외무역 비용, 중국 내 무역기업의 경쟁력 하락, 위안화의 지속적이고 빠른 평가절상, 미국으로부터 오는 정치적 압박, 중국 수출 동력의 부재 등이 그것이다. 게다가 중국 대외무역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가공무역 산업에서 구조 전환 및 업그레이드가 진행되고, 제조업에서 대량의 외국 자본이 유출되고 있으며, 세계공장의 타이틀을 베트남과 미얀마를 비롯한 동남아 국가에 의해 빼앗기고 있다. 최근 발표된 데이터에 의하면, 2013년 1~11월, 중국 제조업이 유치한 외국 자본은 동기 대비 5.7% 하락한 647억 달러로, 2012년보다 7.1% 낮은 수준이다. 반면에 노동력 단가가 낮은 베트남의 외국인 직접투자(FDI) 비중은 80%를 넘어섰다. 이는 중국의 수출 동력을 갉아먹기에 충분한 수치이다. 이 밖에도 오랜 문제로 지적된 생산력 과잉 문제 역시 수입 시장 위축을 야기했다. 

따라서 중국은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 대외무역 발전 모델과 새로운 개방 체계에 혁신이 필요하다. 글로벌 경제의 회복으로 미국, 유럽 시장의 수요가 살아나는 틈을 노려야 한다. 중국은 현재 전환기에 있다. 현대화 실현과정에서 직면할 장애물을 뛰어넘기 위해서는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경제 성장이 필수적이다. 새로운 해를 맞이하면서 글로벌 경제가 회복될 기미를 보이고, 특히 3대 시장인 미국, 유럽과 일본이 강한 회복력을 보이고 있다. 한 마디로, 중국의 수출입 전망은 밝다.

중국 공산당 18기 3중전회를 분수령으로 중국 대외무역은 양적 성장에서 질적 성장으로 전환중이다. 개방형 경제체계 역시‘수출형’에서 ‘수출과 내수의 균형’쪽으로 변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중국경제의 대외무역 의존도를 낮추고 대외개방 수준을 높이는 촉진제가 될 것이다. 다시 말해 경제가 지속적으로 발전하려면 중국은 내수와 대외 무역, 두 마리의 토끼를 잡아야 한다. 구조 전환과 업그레이드를 진행하지 않는다면, 기존의 저부가가치의 노동집약적 산업은 발전 가능성이 없다. 대외 수출량이 아무리 거대해도 노동비용 상승과 위안화 평가절상으로 인한 이윤 감소로 수출시장 역시 한계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중국 무역 업체에 있어 외수 시장 위축이 야기한 구조 전환 및 업그레이드 과제는 도전인 동시에 발전의 기회다.

중국의 대외무역은 개방형 경제 체계의 혁신성에 힘입어 무한한 가능성을 보이고 있다. 대외무역 시스템 혁신과 전략 조정만이 중국 대외무역 개선의 유일한 방법이다. 작년 가을 정식 출범한 상하이 자유무역시범구가 기대했던 효과를 창출한다면, 이는 중국 및 주변 국가에 큰 시사점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 이 밖에도 중국 내륙 지역의 개방 정책은 대외무역이 부실한 지역에 큰 동력이 되었다. 미국의 출구전략과 미 달러의 평가절상으로 중국의 미국 시장 진출이 용이해졌다. 이는 위안화의 상대적 평가절하를 의미해 희소식으로 풀이된다. 이 두 가지 희소식은 중국 무역기업의 경쟁력 제고에 큰 장점으로 작용할 것이다. 위안화가 평가 절상되면 수출에는 불리하지만 수입에는 큰 이점으로 작용한다. 따라서 위안화 환율의 하락폭에도 주목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중국이 세계 최대 무역국이 되었다는 사실은 상징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다. 중국은 수출입 시장 균형, 지속적 발전, 서비스무역 수출 확대 및 무역 동력 강화 등의 목표를 이루는 과정에서 한 치의 실수도 용납하지 말아야 한다.

저자: 察哈尔学会, 张敬伟

출처: 2014-01-14 / 中国经济信息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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